이건 이거대로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ㅜ.ㅜ 

댓글 감사합니다. 

공간 할당을 강제한다기 보다도, 개개인에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최소한의 권한이요. 기본할당 이후부터 개인이 구입을 추가로 하건말건 자유입니다. 

처음 1주택, 혹은 2주택을 만들 수 있는 공간 까지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후 부터는 돈주고 사야죠.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말이죠. 

이 공간도 기존의 남의 공간 빼앗아 주는 게 아니라,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죠. 특정 지역의 고도제한을 풀어서 제건축시 건축비만 내고 들어가는 식으로 말입니다. 

부동산 광풍의 이유중 하나가 지금 안사면 나중에 더오를까봐 미리미리 사 두려는 불안감도 있는듯 합니다. 애시당초 누구에게나 할당된 공간이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겠죠. 이 공간의 가치는 유동적으로 시가를 반영하여 지역에 따라 크기가 달라야 하며, 공간을 주택화 하여 거주를 하고 있다면 그 가치에 따른 세금도 내야겠죠. 

그나저나, 지역발전은 점차 이루어 질겁니다. 문화와 교육 등등 시설도 확충되겠죠. 그러면 또 거기서 땅투기가 시작되고, 운좋게 미리 땅 사놓은 사람들은 부자되고, 결국 어느정도 같은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요?

예... 다산 선생께서 지으신 '경세유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 좋은 제도이긴 한데,,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토지가 국유재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전제는 국가의 땅을 소작하는 소작농에게 1년간 먹거리를 장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땅을 나누어주고(자기 땅이 아닙니다. 임대입니다) 대신 세금을 남은 국가 토지를 경작하여 바치게 만든 제도입니다.

정전제에서 9등분한 1 쪽의 땅 크기는 성인 남자가 1년간 경작할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 크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쌀은 물론, 1년간 자급자족할 각종 채소와 기타 작물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8명이 8쪽의 땅을 경작하면, 당연히 가을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데, 각자 능력의 땅의 상태에 따라 소출이 다르므로, 당시 도량형과 농업기술의 낙후를 감안하여, 가장 알토란 땅인 가운데 1/9 의 땅을 8명이 경작하여 그걸 세금 대신 국가에 바치는 거죠.

왜 그땅이 알토란이냐면, 당시는 대부분 천수 답이기 때문에 가장자리 8/9 에 해당하는 어느 곳이든 물을 대면 가운데 땅은 당연 가뭄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하,은,주 이후로는 정전제가 어려웠던 것은, 제후들의 힘이 강대해지고, 상거래가 발달하면서 개인의 토지의 사유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전제를 시행할 땅도 별로 없었고, 게다가 대부분의 농민들이 국가가 아닌 일반 제후나 지역 유지의 땅을 소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조선시대에도 땅은 모두 왕의 것이라고는 해도, 고려이전부터 조상에게 물려받은 토지나 사유지를 이제와서 국가가 함부로 뺏을 수 없었죠.

그나마 후조선 초에는 고려 귀족이 몰락하고 사대부들이 땅을 환수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땅이 국유지였지만, 공신에게 하사한 땅이 상당했습니다.

물론, 공신이 죽으면 국가로 반납해야 했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대물림이 되고, 당쟁을 통해 양반의 세력이 왕권을 위협할 정도여서 정전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조선사를 보시면, 정전제를 주장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토지가 없거나, 있어도 반대세력의 금력을 약화시키려는 그다지 순수하지 의도였기 때문에 당쟁에서 져서 사화를 당했었습니다.

공간의 가치가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매년, 지역에 따라 할당되는 양이 달라져야 하겠죠. 용도는 오직 주거용만 할당하고, 상업용은 당연히 구입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공간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살기 위한 최소조건을 충족시키는 양만 할당하고, 이상은 개개인이 구입해야 합니다. 

일종의 최저임금 같은 제도입니다. 

공간의 활용권이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주택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뭐, 아무튼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ㅎㅎ. 

공상과학에 가까운 글에 현실적인 댓글 감사드립니다. 

1. 토지 공영제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사실 토지공영제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개개인이 토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집 100체를 가지던 그건 개인 자유입니다. 

단, 주거를 위해 사용할 최소한의 공간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겁니다. 최저 임금 처럼요.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집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풀어줬으면 하는 겁니다. 인권 차원에서요. 밥만 먹게 하면 인권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밥은 먹게 하되, 남은시간 짐승처럼 일하게 해서, 공간의  노예가 되면 결국 그건 조삼모사라고 생각해서요. 

3. 건설회사의 이윤이 적은건 그들이 집+ 공간을 같이 팔수 없기 때문인 거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집을 짓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해야 가능한 제도입니다. 현재의 자본과 기술이 이 시장에 투입되면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합에 대한 문제는 법적으로 제도가 정비되야 겠죠. 

최종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받는 게 건설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집의 제조와 해체 싸이클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일이 많아지는 거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무료로 받는 공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발전된 집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부수거나 반환 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을 수록 애물단지가 되죠. 

애시당초 건설 속도가 지금보다 10배 정도는 빨라져야 가능한 이야기인 말도 안되는 가정이죠 ㅎㅎ;

4. 인간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들 위주로 해결하는 거 같습니다. 지난 20년, 정보혁명으로 인간의 지성과 교육이 발전하고 소통하였고, 이제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심각한 문제는 주거 문제 아닐까요.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기술 발전을 전제로 한다고 하시지만 문제는 재원과 이를 운용할 국가 시스템의 문제겠지요. 재원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것이고, 주장하시는 정책은 현 국가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1. 기본주택 보장제를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향후에도 불가능한 정책 같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국가 시스템과 법 체계상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그보다는 북유럽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쉐어 하우스가 더 현실적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여행객을 상대로 확대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3. 건설업은 인구노령화, 저출산에서는 사양산업입니다. 특히 4계절이 있는 국가에서는 6만불 이하의 국가에선 건설이나 조경이나 시장이 너무 작아서 확대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은 4계절이 있는데다가 소득도 겨우 2.5만불 정도에 머무는데다가 자본의 분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현실적일지 회의적입니다. 또한 한국의 건설업은 무리한 하도급과 그로 인한 부도가 폐업이 아니라 더 많은 영세 업체를 양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도급 문제는 아주 고질적입니다. 이것이 조합에서도 나타나고 이러니 공사비 부풀리기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노령화와 단독세대 증가로 건설업이 호황이 다시 올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통일 대박론으로 건설과 토목을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우물안 개구리 같은 시각입니다. 통일되면 영세 토목, 건설업체는 줄줄이 부도가 날 것입니다. 왜냐구요? 한국보다 더 저렴한 중국 건설, 토목업체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되면 이들 중국업체와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을 안하는 국내 건설, 토목 업체들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4. 주거가 심각한 문제이지만 산업혁명과 녹색혁명 이후 공산품, 주택, 식량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즉 10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계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와 빈곤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주택 부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뿐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성공한 사례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정도 동감합니다. 제가 말하고도 현실성이 없는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보다,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나 유럽선진국들이 더 서로 돕고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복지가 더 잘되어 있죠. 사회의 발전이, 시민 사회의 전체적 발전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지금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인심은 곶간에서 나온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국가의 복지가 경제구모가 작은 국가의 복지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예도 많기도 합니다.

미국 국민이 중국 국민보다 행복하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질문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의 행복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이 트럼프여서가 아닙니다. 언제 아무 죄없이 경찰의 총에 죽을지 모릅니다. 요즘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쏴죽입니다. 중국엔 그런 일은 몇년에 한번도 일어날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매년 천명 이상이 경찰의 총에 아무 죄없이 죽어갑니다. 죽인 경찰은 처벌받지도 않고 내부 목소리로는 재미로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경고조차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번의 사건에서는 누군가가 사건 전체를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바람에 처벌을 받는 경찰도 나오고는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의료에 있어서도 수십년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아온 쿠바의 영아 사망률이 미국의 영아 사망률보다 현저히 낮고, 국민의 건강도 더 낫다고 합니다.

아 물론 미국이 전세계에 다른 예가 없는 헬미국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행복은 참 어려운 화두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극빈공산독재세습 국가인 쿠바와 북한의 엄청난 차이는 놀랍기만 합니다.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보유세에 대해 너무 확대하고 계십니다.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중과세(보유세)는 토지가 아닌 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이야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전혀 다릅니다. 즉 원 글에서나 댓글에서 언급한 토지, 즉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주택이 아닌 토지로까지 확대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유세를 할 것입니까? 가뜩이나 고령화에 따른 농촌 공동화 문제가 야기될 시점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공시지가 혹은 실거래가로 하실 것인가요? 지금도 영농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소유를 편법으로 조작하고 실거래가 역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기 마련인데, 이게 더 많아질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불법이니 당연히 적발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불법이 많아지니 적발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모두 각종 수수료와 수임료가 듭니다. 이를 위한 전 과정이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모두 가능한 게 아닙니다. 즉 아주 고액이 아니고서는 징수하는 세금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결국 중과세 아니라 형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징벌적 과세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 과정을 전산화해서 과세와 납세를 투명하게 하여 부정 부패 공무원의 개입을 차단하고, 서민들에게는 수수료와 수임료를 절약시켜주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법을 가진 자들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안내려고 하니 안 하는 것일 뿐....

예전에 그런 좋은 취지로 중국이 했으나, 이젠 잘 안하죠. 공산주의는 항상 그런 식입니다. - _  -;; 시작은 좋은 취지에서 했으나;; 
하다 말죠;; 

전 개인의 자본 무시가 아니라, 살기 위한 최저 임금 처럼, 최소 공간 할당제 같은 것을 만들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아파트시에, 개개인에게 할당된 최소의 공간을 쓰지 않은 사람의 경우 건설비용만 내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여기에 따른 고도 제한은 유연하게 풀어주는 거죠. 이 공간의 크기는 지역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추가 공간을 구입을 하거나, 기존 공간을 반납해야 하는 식으로 말이죠. 집을 팔거나, 처분하거나,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무료로 할당된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공간이란게 평면적으로 보면 유한한 자원인데 고층빌딩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실상 무한한 자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 이 제도가 도입될지는 모르겠으나, 애시당초 "공간" 이라는 인류의 자원을 편의에 따라 나눈건데 인류가 발전하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시각과 대책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