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문제
2017.09.10 23:4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821351&sid1=001
청년수당으로 받은 돈을 유흥비로 쓰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뒤 깡을 해서 현금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수당을 폐지하거나, 특정 학원의 특정 과목을 무료로 수강하도록 변경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이버 댓글은 이런 반응입니다.
서울시 박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네요.
"서울시는 앞으로 모텔이나 주점, 노래방 등 활동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환수나 지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지급 중단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년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된 돈으로 무얼 하든 일절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줬으면 준 것으로 끝이고, 준 돈에 소위 말하는 '관리'는 일절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그 돈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저지른 범죄를 처벌해야 하며, 현금지급 원칙은 훼손되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수당으로 지급한 돈으로 유흥을 즐겼다. 이게 문제가 됩니까?
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무얼 하냐 간섭하는 꼰대들이 이 사회의 진짜 문제라 생각합니다.
청년이 술을 마시든 모텔에 가든 클럽이나 노래방에 가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청년수당 받는 사람은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성인입니다. 술 마셔도 됩니다. 당연히 술 마실 수 있습니다.
클럽 가는 것도 청년 시절에나 가는겁니다. 청년수당으로 클럽 간다 해도 그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청년인데 여친과 모텔가면 안돼요? 아니, 모텔은 술먹고 속 안좋아서 도저히 집 못 갈때도 가는 곳입니다.
모텔이 부당한 사용처라고요? 박시장 사고방식은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아니, 청년이 노래방도 못 갑니까? 노래방은 중학생도 갑니다.
취업 못한 청년이라고, 있는 족쇄란 족쇄는 다 채우려는 꼰대질에 기가 찹니다. 박시장. 진짜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취업준비하다가 기분이 엿같아서 노래방 가서 기분 푸는 것도 죄란 말입니까?
노래방과 모텔이 부당한 사용처라고요? 꼰대질도 이런 꼰대질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수당으로 학원만 가라는게 이 시대의 진정한 꼰대질입니다.
취업 못한 청년은 술도 마시지 말고 놀지도 마라는거죠.
우리나라의 비슷한 꼰대질은 1. 양육 보조금과 2. 국비지원 취업 보조금에 있습니다.
1. 양육 보조금의 꼰대질
우리나라의 양육 보조금은 아주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양육 보조금은 '양육수당'이라는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매월 10만원 수준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양육 보조금은 어디로 갈까요?
사설 보육기관 지원금이 양육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사설기관으로 매년 1아동당 1천만원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안철수가 사립유치원 늘리겠다고 자신있게 공표한 것도
사설 유치원이 양육 보조금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긁어모으고 있어 이 사회의 공고한 기득권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육 보조금이 왜 직접 부모에게 현금으로 주어지지 않고, 사설유치원 등에 보조금으로 지원될까요?
답은 "꼰대질"에 있습니다.
엄마들에게 양육수당 현금으로 주면 "생활비로 쓴다"는 꼰대질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꼰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양육수당 받고, 그 돈으로 생활비에 보태면,
양육수당 받아서 부부가 영화를 보건 여행을 가건,
그게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이 낳으면 무조건 기저귀값과 유치원비로만 써야 하나요?
양육하다가 가끔은 아이를 맡기고 부부가 영화보러 가면 안 됩니까?
양육수당받아서 여행가면 안 되나요? 설령 그게 아이를 제외한 부부간의 해외여행이라도 그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이 낳으면 그냥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오' 하고 24시간 아이만 길러야 합니까?
이러한 꼰대질 히스토리때문에 양육보조금중 상당수가 사설유치원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매달 10만원 수준의 아주 적은 소액만이 현금으로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양육수당마저도 전통문화상품권이나 특정상품만 결제 가능한 카드로 변경될 조짐이 보이는데
바로 꼰대들이 "양육수당 받으면 유치원 보내거나 애 학원 보내는 데만 써라"고 꼰대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꼰대질한 결과
1. 사설유치원장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사설유치원협회에서 그러한 연설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 사설유치원장은 거대한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 실제로 아이를 낳은 가정은 아무런 혜택을 못 보게 됩니다. 세금낭비.
국가에서 세금을 퍼다가 양육보조금으로 줘 봐야, 사설유치원에서 다 먹어버리고 실제로 아이가 있는 가정에 돌아오는 돈은 월 10만원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전통문화상품권으로 바꾸거나 학원결제전용카드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꼰대질해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게 만들고
사설유치원이나 학원같은 중간자들이 다 헤쳐먹는 구조로 가자는겁니다.
전통문화상품권으로 바꾸면 재래시장이라 불리는 비위생적인 곳에 양육보조금이 가는 것이고
학원결제전용카드로 바뀌면 양육수당 수준의 값에 아주 값어치없는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어 학원이 다 헤쳐먹을겁니다.
전통시장 살리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아이 기르라고 준 돈을 왜 전통시장 살리는데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아이에게 마음 놓고 먹일 음식을 파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터닝메카드를 파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허술하디 허술하기에 담당직원조차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는 음식점 위생검사마저도 '전통시장 죽인다'는 논리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어찌 양육수당을 전통문화상품권으로 주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국비지원 취업 보조금의 꼰대질
양육 보조금과 비슷합니다.
국비지원으로 취업 보조금도 특정 학원에 개설된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주어주는 형태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취업엔 한톨도 도움이 안 되고, 중간자인 학원만 배불려주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취업보조금으로 생계를 벌어먹는 학원들이 어디에다 임대하는지 아십니까?
강남의 가장 알짜배기 땅인 삼성동, 그 중에서도 메인 스트리트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비지원 취업 보조금을 죄다 헤쳐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또한 꼰대질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돈 주고선 알아서 책 사고 학원 다닐테면 다니고 취업 준비 하라고 했더니
꼰대들께서 '취업하라고 준 돈인데 그 돈으로 술을 사 마시냐? 괘씸하도다!'하면서 국비지원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취업하는데 술좀 마시면 안 됩니까?
국비지원 프로그램은 쓰레기같은 프로그램이 99.999%입니다.
그런데 수강료는 법정 상한선까지 받습니다.
국비지원 프로그램은 학원비가 4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합니다. 제정신이라면 이돈 내고 안 듣습니다.
같은 수준의 '국비지원 아닌' 강의는 80만원, 120만원 합니다.
그런데 유독 국비지원만 '서류상으로 부풀려서' 4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받아 쳐 먹습니다. 심지어는 강의 품질도 아주 나쁩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매우 훌륭하디 훌륭하여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 부럽지 않은 강의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꼰대질의 승자는 보조금을 받아 타먹는 학원입니다.
학원이 다 헤쳐먹습니다.
학생들은 쓰레기같은 수업 들으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학원만 배 따뜻하게 부른겁니다.
강남 삼성의 메인스트리트에 학원을 차릴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헤쳐먹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
제 전공분야의 국비지원 강의를 봤습니다.
강의비가 1000만원이 넘습니다.
커리큘럼 보니 쓰레기입니다. 이거 배워서는 아무 것도 못 합니다.
말도 안되는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금이 정말 말도 안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취업수당 받아서 술사먹는게 아니꼬우니까
간접지원 형태로 바꾸고,
그 중간에서 학원이나 돈 벌고 있고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인력양성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훌륭하게 인력 양성이 되고 있지요.
실상은요? 말 안해도 아실겁니다.
국비지원으로 양성된 인력은 서류상으로는 아주 훌륭한 인력이지만
전공 분야에서 너무나도 필수적인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 해 보라'고 하면 '그게 뭔데요?'하는 사람이 거의 전부입니다.
수학이니까 안 가르칩니다. 애초에 강사조차 그걸 할 능력도 안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못 가르친다는 말이 더 맞을겁니다.
그런데 강의료는 1000만원 받아먹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꼰대질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요.
청년수당도 바우처 형식으로, 특정 학원에서만 결제 가능하도록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청년수당도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청년수당을 빼먹는 중간자들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청년수당으로 우울한 청년의 영혼을 달래 줄 술이라도 사 먹는게 그렇게 아니꼬운걸까요?
그게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시로 드는 선진국 (미국 및 유럽)에서는
각종 보조금은 전액 현금지급 및 사후 미 보고가 원칙입니다.
사용처를 제한할 수록 결국 본래의 목적 달성에는 멀어지고 중간자만 폭리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이러한 꼰대질은 그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사 뭘 하든 좀 놔 두면 좋겠습니다.
청년수당 줬으면 그거 일년에 받아봐야 몇푼 되지도 않는데 그걸로 뭘 하든 좀 놔 뒀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도 사람입니다.
To. 박시장
지난 두 선거 모두 당신을 뽑았으나, 앞으로 더 이상 표 줄 생각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서울로7080, 청년수당 화이트리스트제도 - 취업 못한 청년은 술도 마시지 말고 노래방도 가지 마라?
헌법 씹어먹는 사고방식의 치가 떨리는 내로남불 꼰대질. 이제는 더 못 봅니다. 박시장.
코멘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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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준용군
09.11 00:01
격하게 공감 합니다. -
사드사랑
09.11 06:19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청년수당이 무슨 의미에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청년수당을 유흥비로 쓰는 청년이라면 애초에 수당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나 계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세금을 그런 사람 밑에 밀어넣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며 그런 행동을 단속하는 것이 꼰대짓은 아닙니다 라고 봅니다. 물론 꼰대짓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싫어하는 짓 이라고 정의하는한 준용군님이나 SYLPHY님께서 그런 정책을 꼰대짓이라고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청년문제 (단기적으로는 청년실업 문제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자랄땐 꼰대=선생님 이었습니다. 꼰대는 우리 시각에서 보기 싫은 일들을 시키는 사람들이고, 기본적인 가정은 우리 -- 청년 -- 들은 아직 덜 자라서 우리 눈에 보기 싫은 일들을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취업 못한 것은 아무 것도 잘못 된게 없지만, 취업 안한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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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PHY
09.11 10:18
그러면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겨우 1년에 100~200만원 남짓하는 돈을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생색을 낼 대로 다 내고 주면서
중간자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특정 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형태(사설유치원)와, 특정 학원 결제 전용 카드(국비지원 취업 보조) 모두
실효성은 없고 중간자만 폭리를 취해 기득권이 되는 세상입니다.
청년수당 결제 전용 학원을 만들면, 학원이 변질되어 폭리를 취하게 될 것은 너무 뻔합니다.
심지어는 '거지카드'라 불렸던 국비지원 저소득층 아이들 밥카드조차도
'지원금액 상한선에 맞춘 아주 저질의 음식 결제 전용 카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정책 보조금 집행에 중간자를 두면, 중간자가 다 헤쳐먹습니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보조금, 1인당 1천만원짜리 국비지원 학원조차 중간자가 다 헤쳐먹고 있습니다.
국가는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서류상으로 관리할 뿐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이비리그보다 훌륭한 기관이예요.
청년수당은 1년에 100~200만원 남짓 주면서
그 돈의 사용처를 관리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고 세금 낭비이기도 합니다.
그걸 관리하자고 공무원을 뽑는 것은 집행예산 대비 더 많은 관리력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까지 쥐어 틀어막아서 청년수당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훈계해야 할 청년들에게 돈이 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청년들에게 준 돈이 더 잘 쓸 수 있다면 그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게 아닐까요?
훈계해야 할 청년들때문에 바우처형식으로 바꾸면 중간자만 기득권이 되고 모든 청년이 피해를 보며 세금도 올바르게 집행되지 못하는데
받은 돈으로 무얼 하든 그냥 놔 두는게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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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사랑
09.12 07:42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참 재미있는게 마지막 한줄 빼고는 모조리 격하게 동감합니다. 이 글을 보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문제들이기도 했고요. 분명 바우처는 답이 아닙니다.
사실 술쳐먹고 돌아다닌다 -- 실은 술 맛을 연구하고 있었다.. --> 창업
노래방에서.. -- 노래방 기계 실습 --> 창업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떠한 제도로도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근면한 사람은 무슨 짓을 하고 있어도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실패를 많이 할지라도요.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예산을 좀먹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 예산의 바탕이 되는 납세자들의 반대를 야기합니다.
박시장이 청년수당을 주는 것이 잘못된 정책이었을까요 ? 참 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가 하나 터지니까 당장 지지를 철회한다는 분이 나오잖아요. 안철수가 시장이었으면 이정도 할 수 있었을까요 ? 박시장을 지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청년수당 주기 시작할때 그래 두고 봐주자 라고 했으면 문제가 터져서 이런 저런 해결책을 찾아보고 있을때도 그래 두고 봐주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청년들 들여다 보는 공무원들이 기득권 중간자도 들여다 보게 되면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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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PHY
09.17 01:27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시장은 저도 두 번이나 뽑았고, 애착이 많은 분입니다. 덕분에 오세이돈 임기 단축이라는 큰 공을 세웠고요.
그런데 박시장 이후 서울이 진짜 답답합니다. 서울시청 개방한 것을 제외하면 정말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수당 꼰대질은 그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게 된 계기라 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제물포 터널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봅시다.
이거... 터널 굴뚝이 주거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100m 거리에 위치합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박시장은 서울시 지하화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 있는데요
(도쿄처럼 서울시에 엄청난 지하 하수구를 파서 홍수 없앤 것은 칭찬합니다)
문제는 이게 박시장 임기 내에 준공을 목표로 하다보니 시민 의견 수렴이 정말 거지같이 된다는겁니다.
아파트 단지 중심에 굴뚝이 오고, 초중고등학교 100m 옆에 굴뚝이 생기는데, 박시장은 '문서상으로 절차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박시장이 말하는 적법함의 기준은 상당히 관료적입니다.
'초등학교의 중심부로부터의 거리는 200m가 넘으므로 적법하다' --> 주민의 주장: 초등학교 담벼락부터는 100m 이므로 문제가 있다.
'시민 의견수렴 공고 했으므로 적법하다' --> 주민의 주장: 아무도 안 보는 일간지에 공고 띄운게 주민의견 수렴으로 볼 수 없다.
등등등...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을 합니다.
아, 그리고 '지하화' 단어는 현재의 도로를 모두 지하로 옮기는게 아닙니다.
현재 도로는 그대로 놓아 두고 지하에도 또 뚫는다는겁니다.
해당 지역의 교통량을 늘리겠단거죠.
제물포터널과 서부간선도로는 아파트단지 중심부에 있습니다.
여기를 디젤트럭 물류 노선으로 만들겠단 작업입니다.
그리고 굴뚝을 초등학교 옆에, 아파트 단지 중앙에 박겠단 거고요.
진짜...... 완전히.... 정신나갔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도 본인 임기 내 준공을 목표로 만들어서 양재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오는데 무려 40분이 걸립니다.
강남순환 없을 때 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민자라서 3000원 내외로 톨게이트비도 내야 합니다.
롯데타워도 완전준공시까지 개장 안한다고 했는데 편법적으로 개장했습니다.
롯데타워 개장 조건 중 하나가 '주차장은 무조건 유료이며 할인도 불가'인데, 요즘엔 종종 무료로 풀어줍니다.
여기가 잠실에서도 가장 막히는 도로라서, 교통량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관련해서 용역도 있었고요.
그런데 안 지킵니다. 무료일 때도 많아요. 단지 '문서상'으로는 유료일 뿐이고요.
박시장과 롯데그룹은 가족이지요. 뒤가 매우 구립니다.
서울로7080이라는 사업도, 흉물스러운 고가도로 위에 잔디 깔고 나무 심고 해 뒀습니다.
가로정비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시민들의 조망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박시장이 고가도로는 철거 못 하겠답니다.
시민들이 조망권 문제를 지적해도 '서울로7080은 다르다'고 말할 뿐입니다.
흉물에 꽃단장 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서울시 공무원이 반대했는데, 박시장 특유의 언론플레이로 해당 공무원을 반사시켰습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한 곳에서 쉰내가 퍽퍽 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언론플레이로는 시민 의견을 잘 듣는다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듣습니다.
박시장 생각과 다르면 적폐고, 기자들 불러다가 조져버립니다.
청년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과 함께 몇만원 주지도 않는 돈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본인 치적이라며 언론플레이만 어마어마하게 해 댔습니다.
진짜 청년은 생각도 안 하는 인물이 말입니다.
오세이돈 시절에 대학생들 자취방 무상제공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막 첫 삽을 뜨고 박시장이 당선됐습니다.
박시장 당선 이후에 이거 다 없앴습니다.
서울시에 아무리 싼 자취방도 대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직장인인 저에게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없앴습니다.
박시장은 임기 초반부터 청년은 철저히 짓밟아 왔습니다.
청년수당도 제가 느끼기엔 그저 언론플레이 용도일 뿐입니다.
청년수당 수혜자도 몇 안 되고 금액도 정말 적습니다. 학원비 근처에도 못가는 적은 금액입니다.
제 느낌으론 이건 주객전도입니다. 생색내기용 정책이예요. 그런데 그걸 더 틀어막겠다니 황당하다는겁니다.
세대간 분란 조장할 뿐이고요. 청년수당 줬더니 모텔가더라. 이러면 노인들이 청년들 비하하는 현상이나 더 심해지겠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박시장 말고 다른 인물을 보여주지 않으면
차기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부지리로 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 될 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듭니다.
ps. 박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간판 폰트가 다시 굴림체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엔 꽤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너무 성의없고 시대를 못 따라가는 인물입니다.
서울한강체라는걸 세금으로 만들었는데 오세이돈꺼라 안 쓰고, 일본에서 만든 굴림체를 쓰는 박시장...
서울시 공식 문서가 굴림체가 워낙 많으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거라 봅니다.
세금으로 만든 커다란 간판의 글자가 굴림체. 아래쪽엔 돋움체로 '서울특별시'.
보다보면 병날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참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게 서울시입니다.
이런 것도 시민의 말을 안 들어요. ㅎㅎ
박시장은 정말 주변 사람 말은 한 톨도 안 듣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롯데그룹 말을 들을 뿐이예요.
9호선 인수 엄포도 9호선 지분율과 서울시 재정을 보면 박시장이 100% 언론플레이 한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9호선은 사당역 신도림역을 가뿐히 넘어서서 '사람이 압축되어 터져 죽는다'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황금노선 9호선에서 혐오노선 9호선이 되어버린게 현실입니다.
진짜......
답답해요 박시장.
본인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언론플레이부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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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사랑
09.19 04:06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바다 건너에 앉아서 빽빽우는 아이에 불과하네요. 박시장님이 이 댓글을 읽어보시고 대오각성하시면 좋겠습니다. ㅠ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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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식회사
09.11 06:59
청년수당의 재원이 어디인가요? 청년수당의 재원은 세금입니다. 세금을 청년 수당으로는 쓰는 것에 대한 찬반과 이유에 대해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즉 청년수당의 찬반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 논쟁을 담고 있지만 이를 뛰어넘는 시대적 당위성에 있습니다. 즉 현재 규모의 경제와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벌어진 양극화 그 안에 갇혀버린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왜 청년수당을 청년에게만 국한하였나요? 또한 이를 시대적 당위성이라 하면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년세대는 경제 인구에서 중심이 될 세대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유흥을 포함하여 미래 투자와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활용된다면 법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겠지요. 즉 < 권리와 의무의 균형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조금 될지 모르겠군요. 어쨌든 이를 꼰대질로 본다면 아마 세상의 많은 법률과 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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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PHY
09.11 10:21
세금 낭비 관점으로 보면 더더욱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후 무관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사후관리하는 방식은 엄청난 행정력을 필요로 합니다. 공무원을 뽑아야 하고, 그만큼의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러저러한 정책 관리를 위해 공무원을 뽑는데, 그 비용은 공무원 월급 + 수당 + 연금으로 상당한 비용이죠.
겨우 1년에 100~200만원 주는 한시적 정책의 일부를 관리하는데 그 비용을 들여 공무원을 뽑아야 하겠습니까?
그냥 100~200만원 주는게 세금 측면에서도 훨씬 쌉니다.
바우처 형식으로, 특정 학원만 결제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세금의 효율적 집행 문제 둘 다 달성이 불가능해집니다.
1인당 1천만원짜리 국비지원 프로그램도 관리가 일절 안 되는게 현실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또다른 기득권을 만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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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나무
09.11 08:34
글을 보니 안철수 씨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수당을 현금지급하고 관여하지 마라'는 날도둑X이죠...
청년수당은 일한 댓가로 받은것이아니라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곳에 쓰라'고 지급된 무일푼으로 받는 일종의 지원금이죠...
그런 돈을 유흥비, 도박에 쓴 다.... 이게 취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말 그대로 끊을 수 없는 술고래와 타짜를 양성할 뿐이지요...
성인들이라 괜찮다~~?
성인들이라고 인성과 바른 도덕을 지닌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 만으로 생각까지 많고 바르다는 생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SYLPHY님 같은 생각이시라면...
지급하고 관여를 하지 말아야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급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주병에 소주가 반이 차 있는 것을 '누구는 반 밖에 안 남았다...','누구는 반이나 남았다...'
의견이 다르 듯 저는 박시장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엠 ㅂ i 보다는 훨씬 낫고 5시장 보다도 훨씬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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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PHY
09.11 10:22
어딜봐서 그렇게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 주변 20명은 안철수 안티로 만들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기득권이라 부르고 거기서 사립유치원 확대 공표한 안철수라 부르는 제가
안철수 지지자라고요?
잘못 보셔도 한참 잘못 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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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준용군
09.11 09:21
저는 해당글의견에 격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 사유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결국 사용자에게 바우초를 제공 하는게 끝인거나 다름 없죠
문제는 여기서 나타 납니다.
교육?
400만원짜리 몇개월 과정 국비교육 보다.
그냥 몇만원짜리 인터넷 강의가 100만배 알찹니다.
아무 의미 없는 라이센스 하나 딸려니 정규시간 채워야 하는 이상한제도로 학원만배불리는것이죠.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카드 하나 주고 쓰랩니다
카드만 봐도 저거 못사는 사람이구나
그나마 아무대서나 쓰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사용액수도 밥은 커녕 분식점이나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나 김밥 겨우 먹을수 있는 금액이죠
저거 쓰는사람들 실제로 본적없으시죠?
하나같이 표정 보면 ....
저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동네 축에사는 그런곳에 살아요
요즘은 동네 놀이터에 애들 안놀죠?
가난한 동네 가보세요
내눈에 보이지 않는게 아니라 보기싫어서 듣기 싫어서 안보고 안듣고 손조차 뻣기 싫어하죠 -
SYLPHY
09.11 10:25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프로그램은 날강도짓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학원이 기득권이 되어서 학생을 갑질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새로운 기득권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꼰대짓이 너무 특이한게
중간자가 나와 폭리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고
실제로 혜택받아야 할 사람은 쥐어짜서 아무런 실효성 없게 만들도록 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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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민트
09.11 09:45
취업하는데 필요한 돈이 적지않게 들어간다길래 수당을 줬더니 그걸 유흥비로 탕진하더라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돈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노령연금은 나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지급하고, 그것도 생활비에 보태라는 명목으로 주는건데
생활비가 아닌 다른 여가활동, 유흥비, 여행비, 심지어 손자 용돈이나 저축에 써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노령연금은 놔두고 청년수당을 가지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 것 일까요?
간단해요. 그 돈 지원 끊고 노인들에게 주겠다고 하면 지지율이 높아지거든요.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지지하지 않을 젊은층은 포기하고, 노년층 공략에 나서는거죠
그런 측면에서 청년수당 중단하라고 말하는 닝겐들 누구인지 보면 벌써 답이 나올껍니다.
어린것들 취업수당 줬더니 술먹고 노는데 쓰더라.
그 돈 다 회수해서 어르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지지해주십시오!
이런 프레임을 짜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의외로 잘먹힙니다.
어차피 눈먼돈 풀꺼면 나한테 줘라 하는게 사람 심리잖아요?사실 청년수당은 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것보다는 경색된 돈의 흐름을 어떻게든 굴려서 회전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한 정책 입니다
유럽발,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메르스 참사와 세월호사태, 북한 도발까지 악재가 산적한 한국경제에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안쓰고, 그래서 기업들 매출 떨어지고, 그래서 성장률 둔화되는거죠
침체된 내수경기에 손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때 까지는 빚을 내서 돈을 쓰게 만드는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가 가게부채 급증 입니다.
근데 이제 갚을 능력이 부족해서 빚조차 못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자, 그것도 한계에 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현금으로 주면 경기에 도움이 별로 안되는 쪽으로 돈이 쏠릴 것이 분명한데경기 침체에도 끄떡없는 대기업들에게 돈이 쏠려서 사내 유보금으로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 침체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들에게 좀더 돈이 돌아가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그래서 소비성향이 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노년층보다 젊은층이 채택된 것이죠
그래서 도서, 문구 이외 다른 업종의 사업장 에서도 이용 가능한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가맹점 대부분이 아마 소규모 사업장 일껍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머저리가 특정 계층만을 위해서 돈을 씁니까?처음에 지급하는 대상은 특정 계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돈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사회에 이로운 방향으로 회전이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노인네들 현금줬더니 그 돈 쓰지도 않고 은행에 짱박아둬서 기대했던 돈이 흐르는 효과가 전혀 없더라
내수진작을 목적으로 돈을 풀었더니 은행만 배가 부르더라..... 하는 사례는 충분히 보지 않았나요?차라리 술먹고 놀기라도 하면 그 돈이 한바퀴는 회전 되는거 아닌가요?
청년수당의 청년! 이라는 이름, 취업 이라는 말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이건 젊은이들 술값 대주는 정책이 아니라 침체된 내수경제에 자금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며,
그 돈의 흐름들이 대기업들 보다 소상공인 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게 하도록 만들기 위한 정책 입니다.
청년들은 상품권 깡을 하고 주부들이 그 상품권 사서 시장가서 쓰면 어때요?
그 과정에서 청년->주부->시장. 벌써 돈이 3회전이나 했네요
이쯤되면 이 정책 설계 참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추천:1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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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PHY
09.11 10:24
같은 생각입니다. 노령연금은 절대 바우처 형식으로 주지 않죠.
노령연금을 바우처로 바꾸는 순간 표가 어마어마하게 나가 떨어질거라 보기 때문일겁니다.
박시장에게 아주 실망한 이유도 이 때문인데
그의 뇌 구조는
'청년수당 받는 청년들은 취업도 못한 놈들이라 나중에 기득권이 될 일은 없고 그쪽 표는 버려도 된다' 내지는
'청년수당 쥐어틀어서 통쾌해 할 꼰대들 표가 훨씬 많으니 청년을 틀어막자' 수준으로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아래에 작게 적었지만, 재물포 터널 사업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보면, 기득권층의 표심 잃기 싫어 발악하는 박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 정책 펼쳐온 것을 보면 대단히 훈계적입니다.
'서울로 7080 반대하는 시민은 무지하다!'
'도시재생사업 반대하는 시민은 적폐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재물포터널 반대하는 시민은 적폐다!'
-->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박시장은 결국 기득권 많은 목동 표심은 잃기 싫어서 양평동, 신도림동, 구로동에 매연굴뚝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 봤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양평동과 구로동이 뒤집어씁니다. 엄청냔 량의 교통량을 감당하는 매연굴뚝이 양평동과 구로동으로 갔습니다.
목동의 굴뚝은 아얘 양평동의 아파트 바로 옆 100m로 옮겨졌고
신도림동의 굴뚝은 사업비를 10배 늘려서 구로동과 양평동으로 매연을 죄다 옮기는 식으로 바꼈습니다.
왜 바꿨냐.
목동은 기득권입니다. 양평동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목동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목동에서 반발하니 양평동으로 옮겼습니다. 박시장도 목동 표심은 못 잃겠다는겁니다.
저는 목동 살아서 좋기야 하나, 이딴식의 정책결정은 치가 떨립니다. 양평동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까?
신도림동은 사업비를 10배 늘려서, 신도림동의 매연을 양평동과 구로동으로 옮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도림동은 기득권에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양평동과 구로동은 소득수준이 떨어집니다. 박시장은 이 동네 사람은 사람취급 안 합니다.
이 역시 기득권만 챙기는 박시장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박시장의 정책을 보면 표 얻고 표 잃지 않으려고 적폐를 만들어 낙인찍으려는게 너무 노골적입니다.
청년마저도 적폐로 내몰았는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명박이 청계천을 만들어 본인의 이름을 남기려 했고
오세훈이 한강정비사업을 통해 본인의 이름을 남기려 했다면
박원순은 각종 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 본인의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 재물포터널 지하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박시장이 서울시 역대 최장 시장입니다.
그동안 아주 푹 썩었습니다.
서울로 7080같은 말도 안되는 사업을 일선 공무원이 반대하자,
언론 불러 해당 공무원을 적폐로 낙인찍는거 보면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말씀처럼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바우처 형식의, 중간자만 폭리를 취하고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방식보다는
현금 지급하고 알아서 돌게 놔 두는게 좋겠지요.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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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아빠
09.11 11:22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br /><br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나 이곳에서 비슷한 것을 찾아보라면 촤일드 베네핏..이라하고 우리끼리는 아이들 분유값이라고 하기도합니다 <br /><br />전에는 아이가 18살 될때까지 부모의 수입에 반비례하여 나왔습니다 매달 약200불정도 였는데 지금은 더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울 아이도 18세가 넘어서 지금은 정확히 모릅니다.<br /><br />정부에서 그돈을 주고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br /><br />생활비로 사용하는사람 저축하는사람 카지노가는사람..등등...제 생각도 관여하지 않는게 정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스노우캣
09.11 12:21
맞습니다. 관리대상의 선정도 복잡하고 감시도 해야하고 그 행정력으로 복지 공부원을 늘리는게 차라리 낫다고봐요.
저는 아에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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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09.11 16:59
https://youthhope.seoul.go.kr/front/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f637a1b9b0ec443bbcd15ec58ca3bb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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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시간, 결심할 시간, 움직일 시간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청년수당이란?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
- 매월 50만원,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 간 지급
청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서울시 시금고인 우리은행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수 있나요?
- 직접비(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구별됩니다.
-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
-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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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PHY
09.17 01:16
아는데요?
링크만 줘서 뭘 어쩌라고요?
박시장은 저 말도 안 지킨다는겁니다.
무성의한 링크만 달거라면 컨텍스트는 갖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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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09.17 13:23
아시나여?
링크는 자기가 무엇을 기반으로 이야기 하는건지 보시라는거죠.
수당를 주는 의미를 벗어나거 사용하는걸 지적 하는것을 꼰대로 지적하는것도 꼰대 아닙니까?
그쪽에 쓰지말라고 하면 안쓰면 될것을 예시당초 논란거리도 아니라고 봅니다.
보편적인 복지 목적도 아니고 청년 실업을 해소(?) 하겠다는 타켓딩이 있는 수당 아닙니까?
링크에서 보듯이 카드로 집행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금으로 주면 될것을 왜 카드로 쓰게 했을까여?
그만큼 투명 하게 쓰라는거 겠죠. (카드깡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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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PHY
09.17 13:30
제가 글을 잘 못 썼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
박영민
09.17 14:00
본문이야 처음 부터 읽었습니다.
조금? 길기도 하구여.
서두에 이야기 하시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당 하는 링크만 올렸습니다.
제일 뒷부분도 서두 하고 같은 내용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특정 목적에서 벗어 나게 이용 하는 건 문제 있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참고만----------------------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109
위에 의견에 빚추어서 유치원 문제 있습니다.
보조 받은 만큼 선생님을 확충 하지 않습니다(서류상은 맞겠죠)
없는 원생을 등록 하기도 합니다.
국가가 꼰대질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돈 잘못 쓰면 잡아야죠.
국비지원 취업 보조금 쪽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는 사람에 눈먼 돈이라고 뛰어 들었는데 망해서 현재 공장에서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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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잠수함
09.15 03:59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이런 부분에서 실감합니다.
우선 저만 생각해도...
예전에는 직접 현금 지원을 한다거나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현금지급과 함께 관리, 감사는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지급에는 지역화폐나 상품권도 일정부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리감독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봅니다.
현금지급이 아닌 경우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중간 도둑놈만 배불리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예전 직업전문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생각해보면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정말 황당하다 싶을 정도로 빼먹으려 혈안이 되어 버린 도둑놈들 천지입니다.
단적인 예로, 요즘은 사설학원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입시학원 등등 몇몇 종류를 빼고요)
예전에는 다양한 종류의 학원들이 동네마다 있었는데...
요즘은 어지간한 학원들은 다 자취를 감추었다고 봐야죠.
몇몇 업종을 제외하면 말이죠.
대부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물론 이것도 꼼수를 부려서 흉내만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강생이 결석이 잦아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 대리출석 꼼수를 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급기야 지문인식 출결까지 동원되고 있죠.
복지정책은 최대한 단순해야 하고 중간단계가 최소화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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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PHY
09.17 01:15
공감합니다. 관련해서 겪어 보신건가요?
이게 정부 정책이, 문서상으로만 매우 훌륭히 진행됩니다.
말이야 좋죠. 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리'한다.
결국 문서상으로 관리될 뿐이고, 중간에서 헤쳐먹는 사람이 돈 다 뜯어먹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아무 것도 못 받고 허송세월만 하지요.
말씀처럼 복지정책으로 배정된 돈은 1. 직접지원 (현금지급을 말함), 2. 사후무관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간접지원 (사설유치원, 사설학원 등)이 들어가거나, 특정 업체 끼고 결제하는 관리가 들어가면, 엄한 놈들이 다 쳐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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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잠수함
09.17 01:28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직접 경험을 했던 부분입니다.
심지어...
수강생에게 선입금 받은 뒤 나랏돈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지원금이 나오면 차일피일 미루고 환급해주지 않는 개*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꼴에 스스로 교육자라고 으스대기까지 하죠.
제 돈 한 푼없이 나랏돈 받아서 건물 올리고, 시설 들이고...
그걸 놓고 수강생 받아서 돈 벌고....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도 많이 벌 수 있는데, 꼼꼼하게 삥듣어 가기까지 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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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PHY
09.17 02:20
아.. 역시 경험을 해 보셔서 공감가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죠. 진짜... 말씀처럼 중간자들이 갑질합니다.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 저는 많이 버는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ㅠㅠ
요즘 나라가 4차산업에 꽂혀있다보니, 4차산업 키워드만 박아다가 학원비를 세배로 뻥튀기시켜서 천만원 넘게 받더군요..
저는 삥뜯는건 목격하지 못했는데
갑질하는건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학원 수강생 뽑을 때도 국비지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수강생만 뽑습니다..
그러기 위해 거의 사찰급의, 사생활침해소지가 다분한 '조사'를 통해 수강생을 뽑더군요.
'청년수당 받아서 모텔간다.'
박시장이 선택한 워딩인데요..
이 말만 들으면 진짜 그 청년이 정신나간것 같지만...
중간자가 헤쳐먹는거 보면, 청년수당 받아서 모텔가는게 청년복지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자가 세금 다 헤쳐먹는거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리고 세금 헤쳐먹은 애들이 기득권 되어서 청년들에게 개 갑질 하는거 보면 정말 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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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
09.16 21:28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이미 시작이 "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나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것도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다른 분들이 지적하신 노령 연금과의 비교 문제는 다르다고 봅니다. 노령 연급은 애초에 생활비 보조가 목적이기 때문이죠.
차라리 청년수당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전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이라는 식이라면 글쓴 분처럼 관리가 없어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 있지만, 세금으로 집행되는 자금이 그 지출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명분으로 제시한 목적을, 새로운 공감대 형성과 목적의 변경없이 맘대로 운용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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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PHY
09.17 01:13
명시된 문구도 박시장 말 한마디면 바뀌는게 현실입니다.
중간자를 두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사람은 못 받습니다.
즉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으로 쓰이는게 아니라,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으로 배정된 세금을 떼먹는 사람을 배불리는 돈'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눈먼 돈을 먹어서 적폐가 됩니다.
본문에서 예시로 둔 사설유치원. 1원아당 수천만원씩 받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 사설유치원이 연합해서 운영 중단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사설유치원이 왜 운영을 중단하나요?
현행 공립유치원 22%를 40%까지 늘린다고 하니, 늘리지 마라고 중단하는겁니다.
사설유치원의 재원은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사설유지원장만 배불립니다.
사설유치원이 왜 이렇게 됐냐면, 청년수당과 마찬가지로 꼰대질해서 중간자에게 돈을 몰아줬기 때문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이므로 관리한다.
문서상으로만 훌륭히 관리될 뿐입니다. 돈은 엄한 사람이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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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PHY
09.17 01:52
http://news.joins.com/article/21942467
사립유치원 1700여곳이 돌아오는 월요일 (18일)에 교육부에 항의하기 위해 집단 파업합니다.
파업 이유는 '교육부에서 현행 22%인 공립유치원 비중을 40%로 늘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 정책을 이행한다면 파업할 것이라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재원은 세금입니다.
원래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어야 할 돈이
'육아보조금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 쓰냐'는 꼰대질때문에, 사립유치원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양육보조금의 중간자입니다.
지난 20년간 사립유치원은 세금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며 거대한 적폐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인질로 해서 '공립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반대하며 파업합니다.
복지는
당사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직접 지급의 원칙),
사용처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사후 무 관리 원칙) 고 생각합니다.
복지로 지급되는 돈을 '명분'을 들어 '관리'한다면
지금의 사립유치원처럼
중간에서 세금 헤쳐먹는 세력이 생기고 기득권이 되어
복지 혜택을 극도로 악화시킵니다.
양육보조금은 양육보조금대로 쏟아부었음에도
공립유치원을 증설을 막기 위해 사설유치원은 아이를 인질로 파업합니다.
우리나라는 '명분'과 '관리'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서류상'으로 이루어 질 뿐입니다.
현실은 중간에서 세금 헤쳐먹는 사람만이 승자이며 나머지는 모두 패자가 됩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 파업이 왜 생겼는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재원은 양육보조금 계정의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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