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나라 걱정은 노숙자 걱정?

2018.02.10 07:27

FATES 조회:349

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요즘 참 좋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도 많아요. 자식세대 말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커버리지가 넓어지는 의료보험, 점점 타이트 해 지는 조세정책, 부자 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는 각종 정책들..

최근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문제, 혹은 여성우대 정책(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분류) 시각 같은걸 봐도 equality 와 equity의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정규직 된 이들에 대한 역차별, 이것은 경쟁논리에 어긋날까요 아닐까요.

앞으로 더욱 부담이 늘어날 세금(저 엄청난 의료비를 국민들이 십시일반? ‘공공재의 비극’ 문제로 귀결 될텐데? 공무원들 인건비는? ..), 젊은이 들에게 더욱 줄어들 기회, 거기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천문학적으로 발생할 각종 사회적 비용...(치매까지 정부보조 된다면..)

복지가 좋아지면 국민 조세부담은 어쩔 수 없겠지요. 다만 과하지 않게 진행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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