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노하우


안녕하세요, 인포넷입니다...



아래의 Pooh님이 올린신 "떼인 돈 받기. 상대방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글에서 댓글즐 중에...


PointP님의 "좋은 자료이긴 한데... 주소보정서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 될수 있겠는데요... 아닌가요?" 댓글과


Pooh님의 "그 방법을 쉽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초본 발급 받을때 발급신청서 적어야 하기 때문에 발급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긴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사람은 정작 그게 발행 된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게 문제죠." 댓글의 댓글을 보고 검색하여 찾은 정보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으면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지가 오는 것은 모두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초본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보니 2009년 부터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이후 이해관계인의 발급사실(일자, 발급자, 발급사유 등)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로 통보받을 수 있다네요...



========================================================================================================================

국민마당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에게 통보된다
등본 발급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가능
2009-03-18 오전 10:20
  •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은 경우 발급 사실을 본인 신청에 의해 우편, 휴대폰 문자(SMS)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타나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민생활 편의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시행

    그동안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아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이후 이해관계인의 발급사실(일자, 발급자, 발급사유 등)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로 통보받을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 별도 신청 없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편과 휴대폰 문자전송(SMS) 통보는 3월 18일부터 즉시 시행되지만, 일부 시·군·구에서는 문자전송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시행된다.

    ○ 소액 채권자의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

    그동안 채권·채무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채무 이해관계인 누구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해 초본 발급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50만원 이하의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 범위 확대

    그동안 본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건물이 있는 지역의 읍면동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만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물주 본인, 임차인, 매매계약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건물주 등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주민등록표 등본이 발급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부 대상자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하여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이해관계사실확인서」신뢰성 제고

    제3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으로 사용하는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확인 자격자(변호사, 법무사, 행정사)의 날인항목에 “자격(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거래상 매입·매출에 의한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도「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생활 편의 위주의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관련 링크 : http://news.mopas.go.kr/govnews/branch.do?act=newsView&id=155339811&currPage=18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9 백수 준용군의 소불고기 전골 만들기 준용군 01.19 3153
198 AutoCAD로 많은도면을 열때 유용한 프로그램 [6] file 보부야!! 05.11 3166
197 경차와 함께하는 법 (3) [5] iris 01.04 3201
196 개인정보 유출로 떠들썩 할때 올려보는 랜덤 비번 만들기 [6] yohan666 07.30 3237
195 하드디스크 파티션만 날라갔을 때 복구 하는 법. [5] yohan666 03.08 3240
194 전기 위원회 전자도서관 [1] 카이사르 10.24 3264
193 페이팔 계정만들기와 페이방법 스크린샷 [11] file 대박맘 01.21 3276
192 이게 꼭 필요할까 싶은 록타이트 번호별 성질 xls파일 [7] file yohan666 03.12 3282
191 똥개 주인이 쓰는 중고차 구매 이야기 (1-2):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은? [12] iris 02.08 3310
190 똥개 주인이 쓰는 중고차 구매 이야기 (1-3): 자동차의 외형적인 분류 [7] iris 02.11 3317
189 [DIR]중국제 외장배터리 배터리셀 교체.. [16] file 섬나라 12.05 3326
188 백수 준용군의 생선 굽기(굴비)다른 생선 다듬기 [3] 준용군 01.24 3328
187 [연재] 메모의 체계화 - 2. 도구를 활용하라. [5] Freedom^^ 02.14 3336
186 자주 틀리는 맞춤법 - 2[음식편] [10] 텍스티스트 03.21 3349
185 4. HAM - 에피소드 [11] file 타바스코 08.01 3420
184 [연재] 메모의 체계화 - 위키 활용하기 [4] Freedom^^ 03.02 3426
183 [RC강좌]멀티콥터 부품 궁합 마추기 [3] yohan666 03.15 3447
182 해외결제 이후 환불 받으시는 분들 환차손 꼭 신청하세요! [4] 캥거루 02.16 3452
181 똥개 주인이 쓰는 중고차 구매 이야기 (2-7-1) - 그래, 직접 물건을 보는거야~ [2] file iris 06.28 3452
180 나만의 이미지 만들기 [33] file 노랑잠수함 03.01 3506

오늘:
15,839
어제:
851
전체:
15,16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