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이 오르긴 올라야 한다고 봅니다.
2017.05.27 00:23
자영업자들에게 단기적으로 힘든건 맞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돈이 도니까요. 영세 자영업자들의 돈줄은 어차피 알바하는 젊은 친구들입니다. 막말로, 회사생활 하고 결혼까지 하면, 돈 쓸 시간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 사교육, 집 모기지 같은 곳에 돈쓰지 오히려 까페나 외식하는 경우가 더 적으면 적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만해도 여친 즐겁게 해 주려고 나가서 먹지, 쉬는 날에는 귀찮아서 밖에 나가기도 싫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일본, 호주 에서 일을 해 봤고, 3D 업종도 3 나라에서 다 겪어봤습니다. 주로 똥오줌을 가까이 하는 직업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ㅇ,.ㅇ;;) 혹은 새벽 일찍부터, 혹은 밤에, 아니면 겁나 춥거나 더운 환경에서 중노동... 이런거 했습니다. 훗. 부럽죠?
뭐, 아무튼, 요즘 최저임금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자다 말고 이불킥하고 나와서 글 남겨 봅니다.
1. 최저시급 오르면 물가도 그만큼 오른다?
아닙니다. - _ -;
오르긴 오르는데 인건비가 나오는 부분만 오릅니다. 생필품가격은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물론 우리들이 우려하는, 음식점이나 까페 이런 곳은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게 또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호주나 일본은 커피 가격이 한국보다 쌉니다. 물 마시듯 마시거든요. 물이 2.5불 하는데, 커피가 4.5불 하니... 기본적으로 돈이 돌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생필품을 사고 나서도 돈이 남으니, 레스토랑도 가고 커피도 마시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 _ -; 대량으로 만드니 가격도 저렴한게 가능합니다.
시드니의 레스토랑의 경우, 맛있는 곳은 상상 초월하게 가격이 비쌉니다. 몇백불 하죠.
그럼 가격 저렴하고 (그래도 한국보다는 비쌉니다) 맛도 좋은 곳은? 줄서서 먹습니다. 정말 미친듯이 바쁩니다. 즉, 비싼 곳이나, 싼 곳이나 결국 돈 법니다.
시드니에서 라면다운 라면집(일본으로 치면 걍 길거리 수준) 딱 두곳 봤는데, 줄이 끊기는걸 못 봤네요. 돈을 떠나서, 차막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줄서서 먹기 짜증나서 안갑니다.
2. 최저시급 오르면 알바를 조금 고용한다?
이건 맞습니다.
이건 저도 이해가 안가는 현상이긴 한데, 한국의 알바가 생각보다 빡시지가 않습니다. 다들 헬조선 헬조선 하는데, 노동 강도 자체가 높은건 아닙니다. 이건, 한국과 해외에서 일해보신 모든 분들은 공감 하실겁니다. 시간대비 노동량은 비교 불가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많이 쓴다는 말이죠.
재미있는건, 해외의 한인 업소들도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의 많은 레스토랑 업주들이 알바를 많이 쓰고, 대부분 법정 최저임금도 안 줍니다. - _ -;
개인적으로 한 두사람 덜 쓰고 돈 더 주는게 옳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호주나 일본은 좀 다릅니다. 사람 빡빡하게 쓰고, 없으면 없는 인원으로 땜빵 하고 그럽니다. 대형마트 매니저가 급하면 대걸래 들고 부활절 휴가때 청소하고(제가 그때 매장 청소 하고 있었는데 겁나 부담되더군요 - _ - ;) , 뭐 이런거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일반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전 이런 경우를 너무 자주 보다보니;
덕분에 알바구하기가 조금 빡센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알바자리가 줄어드니 알바에게 해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돈=시간 입니다. 5일 일할거, 3~4일 일하면서 동일 급여 받는 게 사회에게도 본인에게도 최종적으로 도움이됩니다. 결국 여가시간, 회복을 하기 위한 육체와 정신의 여유등이 없으면, 결국 개인의 발전도 없고 돈도 돌기 힘듭니다.
코멘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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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PHY
05.2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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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산왕
05.27 01:06
저도 단기적으로 오는 충격이 상당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고 보는지라...
근데, 사실 해외도 포괄임금 하는 곳이 많습니다.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하는 호주도, 글자 그대로의 노동자의 경우나 그렇지, 매니져들이나 사무직은 수당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제 여친만 해도(회계사) 하루 11~12시간씩 일하고, 실제급여 받는건 일정합니다. 오버타임이 이렇게 많은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수당을 안주더군요;;;
최저시급 1만원에 밥 한끼 12000만원 된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최저시급 750이었는데(실제로는 다들 1000엔정도는 받습니다) 밥한끼 500엔~ 1000엔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당시 환율로는 한 5000원에서 7500원 정도였죠.
참고로 호주도 물가가 비싸긴 한데, 최저임금이 16불에서 20불 정도 받고 (지역마다 다름) 밥한끼에 12불 정도로 해결할 수있는 곳이 많습니다. 아. 호주는 맛이 없다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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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PHY
05.27 01:12
양재, 분당 기준으로 지금도 밥 한끼 8,000원이면 보통 정도에 속합니다.
최저시급 1만원 되면 지역에 따라 차등은 있겠지만 돈이 많이 도는 지역, 소위 직장인들 많은 지역에는 밥값이 평균 12,000원 되는건 금방일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 괜찮은 음식 먹으려면 15,000원 이상 내야 하거든요.
어찌됐건, 저는 밥값을 두 배 지불하고 교통비도 두 배 낼 생각 있으니
최저시급 1만원으로 올리고, 대신에 사회보장제도 강화하고 (실업급여, 실업보험 등), 중소기업청 개혁해서 가망없는 중소기업 지원 중단하면 좋겠습니다.
포괄임금은 이제 좀 폐지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고요.
사실 본심은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대신에 아얘 연봉이 오르는 조건이 연공이 아니라 성과 위주로 바꿨으면 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바라기 힘든 일 같아요. 임금피크제 하는 이유가 연공으로 연봉이 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청년실업이 더 심화되는 측면도 크고, 결국 사회가 경직되어서 늙어버리는 악순환이 생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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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산왕
05.27 01:20
저도 밥값, 택배비, 다 올려도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사회적이 협의도 그런 쪽으로 간다고 보고요.
근데, 위에서 언급하신, 사회 보장제도나 실업급여 같은 부분이 문제네요. 젊은 사람이야 뭐라도 하겠지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연로하신 고령층들의 실직률이 올라가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글 쓰고 보니 젊은 친구들 알바비가 문제가 아니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
사드사랑
05.27 01:20
미쿡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쿡은 월급쟁이를 두가지로 분류하는데, exempted와 non-exempted로 나뉩니다. 면제인데 이게 마치 장학금 면제 비슷한 형태로 쓰입니다. 무엇에서 면제이냐 하면.. 노동법의 보호에서 면제 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exempted는 시간제 근무가 아닌대신, 사실상 포괄적 연봉제 입니다. 아무리 오버타임을 하더라도 수당은 없습니다. 대신.. 반차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눈도장만 찍어도 그날은 일한 날입니다.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무제한 휴가제 (말은 매우 그럴듯합니다)를 실시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건 주에 따라 금지된 곳도 많습니다. 제 생각엔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 그 경우엔 휴가/근무 라는 개념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non-exempted는 시간제 노동이라 time card를 찍고 늦게 오거나 일찍 퇴근하면 그만큼 까고, 오버타임은 칼같이 더 받습니다.
포괄적 임금이 제도 그 자체로 그리 나쁘지는 않아보입니다. 그것을 악용할 목적으로 사용하기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듯 합니다. 회사는 어차피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라, 사람을 잡아둘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출하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악용을 하면 회사가 피해를 보게끔 제도를 운영하면 됩니다. (예: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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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산왕
05.27 01:39
역시, 그럼 사무직이면서 수당까지 받는 공무원이 미국에서도 킹왕짱인 거군요 ㅇ,.ㅇ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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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사랑
05.27 01:05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보장망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말이죠. 대표적인 그늘은,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분들이 아니라 아예 노동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분들에게 나타나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해결을 시도하다보면 꼭 부작용이 조금씩은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어떤 부작용은 단기적으로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서워하면 절대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저 시급 인상은 빨리 되어야 하고, 미리 알려진 부작용은 대비를 해야 하지만 새로 나타나는 부작용도 유연하게 대처해 가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무너진 건물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이랑 비슷하게도 보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갇힌 분들이 더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빨리 구조하지 않으면 모두 잃게 되는 상황. 잃어버린 9년이 우리에게 남긴 재난입니다. ㅠㅜ
물가는 별개 문제입니다. 임금인상은 재화/용역의 원가에 반영이 되지만 가격이 원가를 언제나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를거다 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딱 거기까지 오를 겁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 라고 형성된다면 물가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단 올라야 하는데 오를 수 없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업자가 가지는 이익이 줄어드는데, 이게 대기업이라면 문제가 안되지만 소상공인이라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임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되겠죠. 어쩌면 최저 시급에 못미치는 수준까지. ㅠㅜ
좋은 대통령하기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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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산왕
05.27 01:09
-대표적인 그늘은,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분들이 아니라 아예 노동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분들에게 나타나죠.-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참 애매해지죠;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과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가 취약한 한국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글쓰고 보니, 결국 젊은 사람들만 생각한 이기적인 글이 되어 버렸네요. 저란 놈도 어쩔 수 없나봅니다. - _ -; -
사드사랑
05.27 01:15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강점이죠. 저마다 자신의 잣대를 갖고 나와서 다른 사람의 잣대를 들어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잣대를 개선해 가는 것이 민주사회가 그렇지 않은 전체주의/독재 사회보다 강할 수 밖에 없는 원동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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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식회사
05.27 06:41
지금 시급은 말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OECD 10위권 안의 경제국가인 대한민국이 복지는 꼴찌,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하위권이라는 지표만 놓고 봐도 대기업의 횡포,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국민연금 지원, 고환율정책, 업종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노동자이 권익 보호가 엉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사회 단체에서 소위 진보적이라는 분들이 주장하는 1만원 혹은 1.2만원대 인상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잦은 선거 그리고 그 선거에 돈을 많이 쓰고, 실물에서 돈이 순환되는 구조가 아니라 부동산에 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심각하게 떨어지죠. 이를 통계청에서 조사하지 않고 물가 상승만 조사하고 이것도 명목적인 지표만 가지고 서민들 눈을 가려 정권자에게 유리하게금 발표하지요.
시급은 1만원을 거쳐 최소 2만원까지 올려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과 공공분야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은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20% 이상의 가산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급여와 노동환경 개선과 유지 관리를 위해 징벌적 형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시급을 올리고 노동 환경을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면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망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논점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근무 여건을 조성하지도 못하고 유지도 할 수 없는 영세 사업자라면 망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은 소규모 자영업을 포함한 소상공인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한 집 건너 치킨집, 족발집, 중화요리집....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이들 요식업 3종세트가 획일적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사장은 왕이고 종업원은 머슴 혹은 종입니다. 이러한 유교적 악습이 남아있다보니 창업하면 종업원부터 구하고 인권은 무시된채 머슴처럼 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세한 점포에서 운영하면서 알바생만 3명 혹은 그 이상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매출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 만큼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식당의 음식가격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국 식당, 즉 한국 음식의 문제점입니다. 기본 반찬이 많이 나와야 하고, 이게 일종의 영업으로 쓰입니다. 가짓수도 많고, 음식 단품 하나하나가 한식 조리 특성상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종업원을 많이 씁니다. 이런 모든 관행이 고쳐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강제할 필요없습니다. 가격 규제에 나서면 됩니다. 가격 상한제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가격에 따른 세금 등급을 구분하면 됩니다. 즉 음식 가격이 6000원인 식당과 12,000원인 가격의 식당에게 과세 등급을 두면 됩니다. 양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음식 표준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즉 현재의 음식에 대해 칼로리는 표시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음식섭취량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음식별 용량 기준을 마련하면 됩니다. 즉 음식별 용량기준을 제시하고 그 음식 가격에 따라 과세표를 세워 매출 신고액에 가산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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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05.27 20:03
시급 이야기 나오면 못주면 망해야한다는 이야기는 항상 따라 나옵니다.
어짜피 망할거면 사람도 쓸 상황도 안됩니다. 분위기 봐도 망하겠다는 느낌이 오겠죠.
(나쁘게 이야기 하면 망할거 같은 매장에서 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하고 같다고 생각 합니다. 사회 생활 오래하신분들 많으니 회사에서 월급 한번이나 2번 늦게 받아본 경험은 계실겁니다.
그러다가 망한 회사 여러 봡니다. 고의 부도도 보았고....
시급 1만원해도 안 망합니다. 원가율에 얼마나 된다고...저같은 경우 하루에 한명당 2만원 더 나오겠죠(5시간 기준).
문제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르바이트생 주 15시간이상이면 4대 보험 가입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바생도 좋으습니다 4대 보험료 떄어 가세요
할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다.(저는 그냥 제가 부담 다 했습니다.)
또한 시급이라는 개념은 너무 막현합니다. 여기에 주유수당 들어 가기 시작하면 더 복잡하집니다.
(시급 계산이 국가 주도로 단순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만원이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여? 다음해는 올려야 할까여? 동결 해야 할까여?
내려야 할까여?
주절주절 적었네여. 이번달 말에 매장 정리해서 요즘 시급 관련 그런 매장은 망해야 한다고 글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당연히 월급 다주고 퇴직금 정산 다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정책 찬성하고, 못해도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사회에 오는 충격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단순하지 않은게,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오르면 알바만 영향을 받는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도 상당수 영향을 받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이 최저시급+수당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되면 연봉을 올려줘야 합니다.
아니면 포괄임금 계약을 안 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안 할겁니다. 초과근무하면 수당으로 줘야 해서 돈 더 듭니다.
일을 더 빡세게 해서 수당을 줄이면 되는거 아니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포괄임금제 쓰는 회사의 상당수가 이미 더 이상 일을 빡세게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일이 빡세서 포괄임금으로 계약하는거라서요. 근로기준법의 어두운 면이죠.
(그래서 안철수가 포괄임금을 변태적 임금체계라 했는데, 안랩도 포괄임금 씁니다.)
결국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되면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 연봉을 올려줘야 합니다.
연봉과 노동강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요. 수당 안 준다는 의미니까요.
즉 기업의 수익률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주고, 기업이 살려면 제품 값을 높이겠죠. 물가가 올라갑니다.
자생력 있는 기업이라면 유연히 잘 대처하겠지만, 아시다시피 포괄임금제 쓰는 회사는 대체로 자생력이 약한 중소기업입니다.
아니면 기업 구조조정해서 사람들 좀 잘라야죠. 총 인건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 상 구조조정이 잘 안됩니다.
저는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면 사회에 상당히 큰 충격이 올 거라 생각하고
밥 한끼 12,000원, 김밥 한 줄 8,000원 (싸구려 김밥 말고)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최저임금 올리면 당분간 사회적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게 실업급여,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정책입니다.
최저임금 올려서 망하는 기업도 꽤 나올거고, 잘리는 사람도 꽤 나올겁니다.
이런 사회보장정책 없이 최저임금만 1만원으로 올리면 크게 문제가 터질겁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걸 모를 정부는 아니잖아요.
무튼, 최저시급 1만원 찬성합니다.
물가 올라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살아야죠.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생력 없는 기업은 망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도 개혁해서 가망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돈 끊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