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청년수당 문제

2017.09.10 23:45

SYLPHY 조회:1363 추천: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821351&sid1=001


청년수당으로 받은 돈을 유흥비로 쓰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뒤 깡을 해서 현금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수당을 폐지하거나, 특정 학원의 특정 과목을 무료로 수강하도록 변경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이버 댓글은 이런 반응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_view=1&includeAllCount=true&mode=LSD&mid=sec&oid=015&aid=0003821351&sid1=001



서울시 박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네요.

"서울시는 앞으로 모텔이나 주점, 노래방 등 활동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환수나 지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지급 중단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년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된 돈으로 무얼 하든 일절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줬으면 준 것으로 끝이고, 준 돈에 소위 말하는 '관리'는 일절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그 돈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저지른 범죄를 처벌해야 하며, 현금지급 원칙은 훼손되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수당으로 지급한 돈으로 유흥을 즐겼다. 이게 문제가 됩니까?

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무얼 하냐 간섭하는 꼰대들이 이 사회의 진짜 문제라 생각합니다.


청년이 술을 마시든 모텔에 가든 클럽이나 노래방에 가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청년수당 받는 사람은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성인입니다. 술 마셔도 됩니다. 당연히 술 마실 수 있습니다.

클럽 가는 것도 청년 시절에나 가는겁니다. 청년수당으로 클럽 간다 해도 그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청년인데 여친과 모텔가면 안돼요? 아니, 모텔은 술먹고 속 안좋아서 도저히 집 못 갈때도 가는 곳입니다.

모텔이 부당한 사용처라고요? 박시장 사고방식은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아니, 청년이 노래방도 못 갑니까? 노래방은 중학생도 갑니다.

취업 못한 청년이라고, 있는 족쇄란 족쇄는 다 채우려는 꼰대질에 기가 찹니다. 박시장. 진짜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취업준비하다가 기분이 엿같아서 노래방 가서 기분 푸는 것도 죄란 말입니까?


노래방과 모텔이 부당한 사용처라고요? 꼰대질도 이런 꼰대질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수당으로 학원만 가라는게 이 시대의 진정한 꼰대질입니다.

취업 못한 청년은 술도 마시지 말고 놀지도 마라는거죠.





우리나라의 비슷한 꼰대질은 1. 양육 보조금과 2. 국비지원 취업 보조금에 있습니다.



1. 양육 보조금의 꼰대질


우리나라의 양육 보조금은 아주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양육 보조금은 '양육수당'이라는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매월 10만원 수준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양육 보조금은 어디로 갈까요?


사설 보육기관 지원금이 양육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사설기관으로 매년 1아동당 1천만원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안철수가 사립유치원 늘리겠다고 자신있게 공표한 것도

사설 유치원이 양육 보조금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긁어모으고 있어 이 사회의 공고한 기득권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육 보조금이 왜 직접 부모에게 현금으로 주어지지 않고, 사설유치원 등에 보조금으로 지원될까요?

답은 "꼰대질"에 있습니다.


엄마들에게 양육수당 현금으로 주면 "생활비로 쓴다"는 꼰대질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꼰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양육수당 받고, 그 돈으로 생활비에 보태면,

양육수당 받아서 부부가 영화를 보건 여행을 가건,

그게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이 낳으면 무조건 기저귀값과 유치원비로만 써야 하나요?

양육하다가 가끔은 아이를 맡기고 부부가 영화보러 가면 안 됩니까?

양육수당받아서 여행가면 안 되나요? 설령 그게 아이를 제외한 부부간의 해외여행이라도 그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이 낳으면 그냥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오' 하고 24시간 아이만 길러야 합니까?




이러한 꼰대질 히스토리때문에 양육보조금중 상당수가 사설유치원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매달 10만원 수준의 아주 적은 소액만이 현금으로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양육수당마저도 전통문화상품권이나 특정상품만 결제 가능한 카드로 변경될 조짐이 보이는데

바로 꼰대들이 "양육수당 받으면 유치원 보내거나 애 학원 보내는 데만 써라"고 꼰대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꼰대질한 결과

1. 사설유치원장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사설유치원협회에서 그러한 연설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 사설유치원장은 거대한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 실제로 아이를 낳은 가정은 아무런 혜택을 못 보게 됩니다. 세금낭비.

국가에서 세금을 퍼다가 양육보조금으로 줘 봐야, 사설유치원에서 다 먹어버리고 실제로 아이가 있는 가정에 돌아오는 돈은 월 10만원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전통문화상품권으로 바꾸거나 학원결제전용카드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꼰대질해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게 만들고

사설유치원이나 학원같은 중간자들이 다 헤쳐먹는 구조로 가자는겁니다.


전통문화상품권으로 바꾸면 재래시장이라 불리는 비위생적인 곳에 양육보조금이 가는 것이고

학원결제전용카드로 바뀌면 양육수당 수준의 값에 아주 값어치없는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어 학원이 다 헤쳐먹을겁니다.


전통시장 살리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아이 기르라고 준 돈을 왜 전통시장 살리는데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아이에게 마음 놓고 먹일 음식을 파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터닝메카드를 파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허술하디 허술하기에 담당직원조차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는 음식점 위생검사마저도 '전통시장 죽인다'는 논리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어찌 양육수당을 전통문화상품권으로 주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국비지원 취업 보조금의 꼰대질


양육 보조금과 비슷합니다.

국비지원으로 취업 보조금도 특정 학원에 개설된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주어주는 형태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취업엔 한톨도 도움이 안 되고, 중간자인 학원만 배불려주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취업보조금으로 생계를 벌어먹는 학원들이 어디에다 임대하는지 아십니까?

강남의 가장 알짜배기 땅인 삼성동, 그 중에서도 메인 스트리트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비지원 취업 보조금을 죄다 헤쳐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또한 꼰대질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돈 주고선 알아서 책 사고 학원 다닐테면 다니고 취업 준비 하라고 했더니

꼰대들께서 '취업하라고 준 돈인데 그 돈으로 술을 사 마시냐? 괘씸하도다!'하면서 국비지원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취업하는데 술좀 마시면 안 됩니까?



국비지원 프로그램은 쓰레기같은 프로그램이 99.999%입니다.

그런데 수강료는 법정 상한선까지 받습니다.


국비지원 프로그램은 학원비가 4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합니다. 제정신이라면 이돈 내고 안 듣습니다.


같은 수준의 '국비지원 아닌' 강의는 80만원, 120만원 합니다.

그런데 유독 국비지원만 '서류상으로 부풀려서' 4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받아 쳐 먹습니다. 심지어는 강의 품질도 아주 나쁩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매우 훌륭하디 훌륭하여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 부럽지 않은 강의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꼰대질의 승자는 보조금을 받아 타먹는 학원입니다.

학원이 다 헤쳐먹습니다.

학생들은 쓰레기같은 수업 들으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학원만 배 따뜻하게 부른겁니다.

강남 삼성의 메인스트리트에 학원을 차릴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헤쳐먹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



제 전공분야의 국비지원 강의를 봤습니다.

강의비가 1000만원이 넘습니다.

커리큘럼 보니 쓰레기입니다. 이거 배워서는 아무 것도 못 합니다.

말도 안되는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금이 정말 말도 안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취업수당 받아서 술사먹는게 아니꼬우니까

간접지원 형태로 바꾸고,

그 중간에서 학원이나 돈 벌고 있고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인력양성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훌륭하게 인력 양성이 되고 있지요.

실상은요? 말 안해도 아실겁니다.


국비지원으로 양성된 인력은 서류상으로는 아주 훌륭한 인력이지만

전공 분야에서 너무나도 필수적인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 해 보라'고 하면 '그게 뭔데요?'하는 사람이 거의 전부입니다.

수학이니까 안 가르칩니다. 애초에 강사조차 그걸 할 능력도 안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못 가르친다는 말이 더 맞을겁니다.

그런데 강의료는 1000만원 받아먹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꼰대질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요.


청년수당도 바우처 형식으로, 특정 학원에서만 결제 가능하도록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청년수당도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청년수당을 빼먹는 중간자들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청년수당으로 우울한 청년의 영혼을 달래 줄 술이라도 사 먹는게 그렇게 아니꼬운걸까요?

그게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시로 드는 선진국 (미국 및 유럽)에서는

각종 보조금은 전액 현금지급 및 사후 미 보고가 원칙입니다.

사용처를 제한할 수록 결국 본래의 목적 달성에는 멀어지고 중간자만 폭리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이러한 꼰대질은 그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사 뭘 하든 좀 놔 두면 좋겠습니다.

청년수당 줬으면 그거 일년에 받아봐야 몇푼 되지도 않는데 그걸로 뭘 하든 좀 놔 뒀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도 사람입니다.




To. 박시장

지난 두 선거 모두 당신을 뽑았으나, 앞으로 더 이상 표 줄 생각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서울로7080, 청년수당 화이트리스트제도 - 취업 못한 청년은 술도 마시지 말고 노래방도 가지 마라?

헌법 씹어먹는 사고방식의 치가 떨리는 내로남불 꼰대질. 이제는 더 못 봅니다. 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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