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KPUG 에서도 여러번 논의된 글 이지요...

사실 법 제도의 논란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거나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이루어 지는게 아니라서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부당해 보이는 부분이 많지요

당장 이번 유아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사형제 폐지가 언급된 이유는 인권이 문제다 아니다 이전에 법의 실효성이 문제였던걸로 압니다.

사실상 시행되어 오지 않은 법이 수십년 이어져 왔다면 과연 이 법이 제 기능을 하는것인가?

명문화 되어있는 사법이 아닌가? 라는게 법 학자들과 법조계 인들의 논란의 대상이죠

외형상으로는 그들 법조계 인들은 어떠한 인정이나 사리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해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물런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법은 정치, 제도권 하에서 만들어지고 그 정치 제도권은 우리네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만들죠

결국 지금 뭔가 부조리 하게 돌아가고 있다면 그 제도권을 만들었거나 제대로 감시하거나 감독하지 못한

사람들 탓이죠

근 현대의 역사를 보건데 제도권에 제대로 된 무언가를 우리 국민들이 넘겼나

무언가 민주적인 제도하에서 제대로 이루어 온 것이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애석하게도 지금의 물렁물렁한 형법제도와 정치편향 판검사들은 딱 국민 수준이거나

아니면 과분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가 아님에도 이정도 라도 유지하고 있는건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인권? 그거 한국에선 그냥 백화점에서 물건사고 포장해 주세요 하면 해주는 빨간 리본이 달린

줄무니 테잎에 불과한겁니다.

그나마 선물의 양과 질에따라 그 수준도 달라지는거죠....

아침부터 우울해 지는군요...

사형수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일 텐데. 피해자의 인권도 생각해 보면 머리아픈 문제지요.

저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합니다.

대신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회개한 것처럼 행동하고 풀려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뭐 300년형, 감형불가 1000년형 같은 징벌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과거 정치범 같은 경우 싹을 잘라 버리기 위해 사형선고하고 바로 집행해 버렸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구요......

억울하게 사형선고 받았다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사형제 폐지는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폐지는 '범죄인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방법이 사형 이외의 방법에도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즉, 종신형의 존재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단, 우리나라는 종신형 제도, 더우기 감형 없는 종신형 제도가 없습니다. 무기징역은 종신형이 아닙니다.)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손해는 사회에도 도움도 되지 않을 극악 범죄자를 먹여주고 재워줘야 하기에 그 비용이 아깝다는 사회적인 불만과 함께 사형을 시키면서 얻는 사회적인 쾌감이 사라진다는 것 뿐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사회의 쾌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만 사형제도가 존재한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사형제도가 강력범죄를 막아준다는 이론은 쓸모가 없다는 것은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강력범죄를 저지르려 하지 않기에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형을 시키는 것 자체는 '정말로 범죄가 확실하다면' 이렇게까지 고민이 없겠지만, 어느 나라나 무고한 사람들을 저승으로 보내버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종신형이라면 수십년이 지난 뒤 그 혐의를 벗겨줄 방법이라도 있겠지만 이미 사형을 시켜버린 사람을 되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형 제도는 정권에서 정치적인 목적 또는 정치나 행정 시스템의 문제를 숨기기 위해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인혁당 사건이나 김대중 사형 판결처럼 정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사례가 충분할 정도로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는 '극악 범죄인의 인권 보호'라는 관점보다는 '정치적인 박해를 받거나 정권이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죽이는 무고한 사람의 인권 보호'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엇;; 죄송합니다;; 본이 아니게 비추천을.. 실수입니다... =_=;;

iris님께서 잘 짚어주셨네요.
저도 사형제 폐지 반대합니다. 이게 다른나라와의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아편전쟁으로 나라를 뺏긴 후 아편으로 국민의 건강/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경험이 있어서
마약사범에 대해 중형을 내리는 편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인이 중국에서 마약거래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 중국에서 재판받고 사형당한 일이 있습니다.
마약범죄를 어여삐 봐주어서가 아니라 나라마다 죄에 대한 잣대는 다를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한국인이 국내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더라면 사형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중국영토에서 죄를 지었어도 중국법정이 한국사람을 사형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사형제를 폐지했다면
아시아에서 차츰 불거지고 있는 사형제 폐지여론(아직 아무 나라도 실제 폐지하지 못한)의 본이 되면서
사형제 폐지 뿐 아니라 인권에 있어 아시아를 선도할 입장이 됐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아쉽습니다.

사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범죄자들을 죽인다고 해서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사형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 주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