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문답


100분토론을 보면서 의문이 들어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만...법률용어도 어렵고 여전히 이해가 안가네요


법원의 판결전에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한다는것인데..


범행의 증거가 명백해서 의심할여지가 없는 사건도 해당이 됩니까?


사람의 왕래가 많은 큰길에서 사람을 때리고 돈을 뺏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본 증인도 많고 뺏은 돈과 폭행을 행사한 증거도 발견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까?



제가 법은 잘모릅니다만..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면 기소장에 혐의와 증거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혐의에 대한 증거와 증인이 명백한 경우


피고인이 판결전까지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것이 상식에 맞는 것입니까?


우리집 돈을 훔쳐간놈을 잡아보니 증거가 명백한데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법원판결전까지는 무죄라며 내돈 쓰고다닌다면(실제론 아니죠)


미치고 환장할 노릇아닐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는것입니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합니다. [6] 星夜舞人 2011.10.10 217950
공지 [공지] 만능문답 게시판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당부 말씀 [3] iris 2010.03.16 198192
3878 삼각대 위에 사용할 고정판을 구할 수 있을까요? [3] file Freedom^^ 07.13 2129
3877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64] file 푸른솔 07.12 3155
3876 인문학 입문서로 뭐가 좋을까요? [7] 기둥 07.12 2593
3875 한국서 microsim 판매? [8] hyperaesthetic 07.12 1953
3874 김포공항에서 용인 에버렌드까지 가능방법?? [12] 섬나라 07.11 7603
3873 메인 보드에 랜 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10] calm 07.11 3615
» 무죄추정의 원칙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27] 타바스코 07.10 3428
3871 식당이 죽어 갑니다.. [7] 상호아빠 07.09 1951
3870 암호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10] 파리 07.08 1996
3869 일기는 어디에 쓰시나요? [23] FATES 07.07 2396
3868 이천 미란다호텔근처 밥집 추천좀 해주세요^^ [6] judy 07.07 8547
3867 맥 OS 질문드립니다. [8] 노랑잠수함 07.07 2497
3866 중고 전자피아노 추천부탁드립니다. [2] 동경은흐림 07.07 4734
3865 핸드폰 이외의 전자제품 해외 직구시 전파인증 받는 문제. [4] 쿠후^^ 07.06 9167
3864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영어자막을 구할 수 있는 곳이 혹시 있을까요? [1] 최강산왕 07.06 2352
3863 뇌 MRI 판독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3] file 인포넷 07.06 3018
3862 3주만에 운전면허 딸 수 있을까요? [12] yohan666 07.06 2315
3861 일회용품 오프라인 판매처 [3] sjlee 07.06 2385
3860 웹상에 파일을 Rule 을 주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툴이 있을까요? [4] 김강욱 07.05 1706
3859 p85 싱글입니다. 액보필름은 뭐가 맞을까요? 풍가 07.05 1295

오늘:
426
어제:
11,130
전체:
18,54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