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들이 하는 말이다 싶으세요 ? 아마 요즘 비정규직 논의에서 등장하는 말인듯 한데요 실은 이게 극우 보수에서 쓰던 말이랍니다. 사알짝 다른 모양으로 말이죠.

무노동 무임금

이것,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 그런데 이 무노동 무임금은 근로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무서운 말인듯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 (노동!)를 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아야 해요. 하물며 기계 조차도 안 쓰고 있다고 그냥 버려두면 녹슬고 못 쓰게 되는데 사람인데 말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삐딱하게 보면 이것도 문제가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30년 경력의 노동자와 어제 이 일 처음 시작한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한다고 같은 임금을 받아 ? 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삐딱하게 꼬아 보려는 것에 불과하죠. 사실 30년 경력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시작한 노동자보다 못할 수도 있고, 30년 경력으로 어마어마한 마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현장에서는 이 두 완전히 다른 노동자의 특성과 능력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완전히 다른 노동자가 능력치도 같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책임을 진다면, 당연히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겠죠 ? 최소한 한 사람이 심하게 섭섭하게 생각하는 상황을 연출하면 안될듯 합니다. 생산성이 영향을 받을테니까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동일노동 차등임금을 조장하는 '하도급' 형태의 고용형태라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장점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이 '하도급'을 양성화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슨 황당한 뼉다귀냐 싶으시겠지만, 중지를 잘 모으면 이 인력송출 회사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매니저' 처럼 써먹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