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가 많으면 환율방어가 어려울까요?
2012.03.22 00:52
안녕하세요.
이코노미 인사이트를 보면서 하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국가부채가 많으면 환율방어가 어렵다. 때문에 인도의 중앙은행은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출처 :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8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부채가 많으면 환율방어가 어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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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랑이
03.22 01:08
먼저 환율이 결정되는 방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율은 흔히 "외환거래의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의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 좀 더 원초적인 환율 차이의 근원은 "우리나라의 화폐의 실질적 가치와 타국 화폐의 실질적 가치의 비교"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화폐의 실질적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바로 시장 (국민경제)의 통화유동성 (화폐유통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통화유동성이 줄어들면 (시장에 돈이 적게 풀리면) 화폐가 희소해지기 때문에 화폐의 실질적 가치가 올라갑니다.
국가에서 시장의 통화유동성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환매조건부국채 (RP, 일정기간 지난 이후에 발행 당시의 약정이자 또는 계약 상 환매 당시 또는 특정 시기에 정해지는 약정이자에 따라 이자를 주고 재매입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엄연히 국채이기 때문에 국가의 부채에 해당합니다.
국가의 채권 발행의 한도는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작년에 오바마 미 대통령이 미 국채를 더 발행하려고 국채발행 상한선을 높이려는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공화당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되고,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대통령이 발행하고 싶다고 해서 즉시 발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현재와 같이 시장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국채 보다는 주식 등 좀 더 리스크가 있지만 수익성이 높은 자산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급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높은 이율로 발행해야 국채가 시장에서 팔리게 됩니다. 물론 유동성 조정을 위한 국채의 발행 자체는 국가의 신용도를 낮추진 않지만, 대선 총선이 함께 몰려 있는 올해는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때 잘못해서 국채를 발행했다가는 그것이 성장드라이브 제동의 신호로 인식되어 외국인 투자자와 같은 국내시장에서 외환을 판매하는 (외환을 한화로 환전는) 사람들을 자극해서 그들이 떠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환의 공급량이 줄어서 환율이 상승해버립니다.)
어쨌든 국채를 매각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면, 시장의 통화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의 실질적 가치가 상승합니다. 따라서 환율이 내려가고 (우리나라 돈의 실질적 가치가 상승하여 적은 원화로도 외화를 살 수 있게 됩니다.) 환율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 고유가 (1배럴 당 120달러를 향해 가고 있죠.) 때문에 환율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다 죽어갑니다 ㅜㅜ) 따라서 위의 기사는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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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03.22 06:13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곱씹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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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y76
03.23 12:40
대기업만 배불리고...
인위적으로 과도한 환율조정의 결과입니다.
뭐 환율방어할 자금을 마련하려면 쌓아놓은 돈이있던가 아니면 신용도가 높아서 돈꾸어올수있어야할텐데 부채가 많으면 쌓아놓은 돈을 그거갚는데 넣지않으면 국가신용도 떨어져서 돈꾸어오지못할수있어서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