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의 경우 까르프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도심에서 일정 거리 밖에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금리와 통신비용을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기름값은 그냥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정도의 차이는 다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제도의 상당부분은 '비'자본주의적인 것으로부터 나왔죠. 주민등록번호나 국민의료보험 제도와 같은 것들은 미국에서 온게 아니라 소련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무 자르듯이 나뉘어지지 않는게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왜 규제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풀어줘서 다른 영세상인들이

입은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돈을 많이 가진자만이

살아남고 영세상인들은 죽어 나가겠죠. SSM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에 프랜차이즈 가입한 상인들일텐데..

한편으로는 저렇게 규제를 한다고 마트 가던 소비자들이 동네시장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요일 쉬면 토요일날 미리 가면 되고, 주차 불편하고 카드도 안되는 재래시장은 잘 안 갈 것 같네요.

아무튼, 미리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하지 않고 재래시장 다 망하게 해 놓고 나서야 저런 것 한다고

난리치는 공무원들... 역시나 책상에 앉아서 생각한다는게 고작 그것 밖에 안되나 싶네요.

 그나마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게 이 정부 들어가서 다행이라는 점이죠. 대형마트 입점을 놔뒀더니, 지방의 재래시장들이 전멸 당하는 상황이 왔고 표를 원하던 옛 한나라당에서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거죠. 좀 늦기는 했지만,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전반적인 쇼핑환경이 나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어찌보면 재래시장에서 세상변하는 것 모르고 대충 장사하는 것일수도 있구요.

 문제는 그러한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좀 막았어야 하는데, 그게 자본주의 경제의 '자율경쟁'과는 상충되는 내용이거든요. 쉽지 않은 내용인데 적용이 되기 시작했네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엄청난 자본과 로비력을 가진 대규모 재벌들과 정면으로 겨뤄도 괜찮은 직종은 아니라고 봐요. 생각있는 국회의원들이 진작에 발의해야 했던 것인데, 그들도 재벌들 돈 받아 먹는데 길들여진 인간들이라서 쉽지 않았네요.

불편하긴 하지만 지금에 와서라도 영세사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선 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국가라고 방치하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크죠.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유도리 있게 사회주의적인 개념중 필요한 개념을 도입하는 게 틀리진 않다고 봅니다.

사회주의적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멀쩡히 돌아가는 유럽 자본주의국가가 많은 걸 보면 특히 그렇지요.

그x같은 로비에 여기 저기 아무대나 마구 마구 대형마트 허가 해줘서 기존 영세 상권 다 잡아 쳐먹고  ssm이다 뭐다해서 동네구멍가게까지 피빨아먹는게 더 잘못이겠죠

이번엔 점포오픈시간 앞당긴다고 하더군요 그럼 일하는 노동자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까요?

그사람들 임금이 얼만지는 잘아실텐데요?

이건 규제 축에도 못끼는겁니다.

더해야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피해보상 도 해야겠지요

정확히 대형할인마트가아니라 종합쇼핑몰로 보는게 맞습니다

일단, 저런 규제같지도 않은 규제 (목적에 효과도 없고 괜히 잘 쓰고 있는 사람만 괴롭히는..)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1인입니다. 더 강한 거 쓴다고 해결 될 일도 아닙니다. 이미 대형마트는 우리 생활 곁에 있거든요. 왠만큼 경제활동 하는 사람에게는 편리합니다.

다만, 맛살님.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를 떠나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같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규제는 필요합니다. .. 다만 우리나라에서 나라 녹 먹고 일하는 사람 중에 수준이 딱 고만큼인 것들이 많아서... 이 규제도 딱 고만큼(그 수준)으로 나온 거죠...

미국도 많은 도시들을 도시 내의 상권 보호를 위해서 프렌차이즈 형식의 패스트 푸드점은 들어올 수 없게 합니다. 맛을 다소 떨어져도,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

뭐 이런 X같은 법을 대체 누가 만드는 건가요?

이게 공산국가야 자본주의 국가야

...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자본주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얘기였습니다. 

저도 이런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본주의가 너무 동네 골목골목이 파고드는것 같아 좀 그렇기도 하구요

근데 일주일에 몇 번 쉬게 한다고 표가 나겠어요?

프랑스처럼 아예 기간을 두어 없애게 하고...

외곽으로 몰아 버려야... ;;;

머 그건 약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기업형 슈퍼 자체가 기존 상권을 무너트리고 있으니까요 더나아가 프랜차이져 업채들에 대한 규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예를 드셨지만...

제 생각에도 강제 휴무제보다는 진입규제를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도심지 복잡한 곳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때문에 유발되는 교통체증은 엄청납니다.

그로 인한 기회비용의 상실도 마찬가지고요.

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심지에서 멀어져서 쇼핑이 어려워져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증가는? 이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양쪽을 비교할 때 규제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 집이 인천인데...

다니다 보면 뭔 놈의 홈*러스는 그리도 많은지...

도심지 경계 정도에만 들어서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즘 조중동에서 강제휴무제 비판하는 기사들을 보면...

그곳에 납품하는 영세업자들은 그럼 어쩌라는 거냐?로 도배하더군요.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하죠.

어떤 대비책을 내놓아도 결국 돌고 돌아 그 피해는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만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네 홈*러스의 문화센터에서 일요일에 기타강좌를 듣는데...

일요일 휴무가 되면 문화센터도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제 일요일의 취미가 사라질 판입니다. ㅠㅠ

대형마트가 문화센터를 끼고 있는 이유도 결국 소비유발이죠.

정말 동네 주민들의 문화 향유가 아니라...

강제 휴무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마트는 모르겠는데 기업형 슈퍼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네요.

덕분에 농협 하나로마트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