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수가제에 대한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2012.07.03 20:35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 볼수 있는 입장이긴 한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급적이면 의견에 대한 토론이 아닌 자신이 알고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이렇다 하는 것을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딱히 이 정보를 어디 활용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알고 계신가 하는 궁금증에서 여쭤봅니다...
코멘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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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군
07.03 20:59
좋게 말하면 이해관계 나쁘게 말하면 욕심에 눈이멀어 본질에서 벗어난 인간의 굴레 정도 아닌가 싶네요 -
iris
07.03 22:01
내용이야 '상대적으로 간단하면서 치료/수술 방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된 수술/처치'에 대해 그 행위 전체에 드는 비용을 심평원에서 정해놓고 그 수가 범위 안에서 환자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20%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겠죠. 조금 더 풀어보면 자주 하는 수술들을 지금까지 분석해봤더니 이런 이런 항목에서 이렇게 비용이 들었더라. 그러니 그것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은 병원에 앞으로는 해당 수가만큼만 돈을 주겠으며, 이 체계 안에서 정해놓은 범주 안의 처치에 대해서는 매건마다 청구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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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m
07.03 22:24
그냥 4대강 해서 돈 없으니까, 의료보험비라도 좀 아껴 볼께.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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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반
07.03 23:09
과잉진료가 문제되어서 진행된 사업이 아닐까요??
양심적이지 않으니... 손을 댄다는 거죠... 자기 정화능력이 없는거죠...
일 예로, 치과가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방법이 좀 그렇죠....
부작용 없는 금이 좋다.... 하지만 보험적용은 되지 않는다.... 아말감(?)이 보험이 된다... 검은색이다... 왜 다른 색으로는 만들지 못하는지... 만들지 않는건지... 유해물질 나온다... 얼마나 나오는지... 금으로 했을때 보다 치아에 더 좋을수도 않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 금으로 해야 보기 좋고.. 돈도 있어 보이지 않냐... 겠죠...
그러니... 돈되는 것은 찍어보자... 잘 알지 못하는 것들 둘려먹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울거먹어보자....
마진은 클 수록 좋다... 좋은 기계 부작용 없는 약으로 비싼약으로 처방해 보자...
조금 비싼 것이나... 다연히.. 저렴한 것보다는 효과는 있겠다... 뭘 알겠느냐... 이런거겠죠..
우리나라처럼... 막무가내인 의사협의회가 없죠.... 공산권 국가.. 중국,,,러시아 이런 나라에서는 의사는 그냥 직업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사협회에서 자기들 자리 보전하려고... 의대생 수도 조절하지않나요?? 기가막히죠..
부동산 중개업소 늘리면 장사 안되니... 부동산 중개인 수를 조절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그정도의 의식 수준이죠..
어떻게 자기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고 환자들을 상대로(목숨이 걸린 사람들) 인질을 잡아서 파업을 할 수 있습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왜하는지? 정말 닮고 싶은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다소 없이 없죠.... 그래서.. 능력있는 학생들이... 정말 기능직인... 창의력쪽이 아닌... 의사에 몰리죠.... 기능인 아닌가요??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이라고 봅니다.. 자기 자리 보전들 하려고 용쓰는 무리들....냄새가나는 집단.... 돈냄새...
아직까진 벌이가 그래도 좋죠.... 그 상태 경쟁없이 유지하고 싶구요... 얼마나 존경할 사람들이 부족하면 ... 늘 헌신적인 몇몇분들이 티비에 오르내리겠습니까....
좀... 거칠죠.... 저는 이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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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반쪽
07.04 00:08
답변 감사합니다...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였습니다..
이에대해 어떤 정보를 더 재공해야 하며 제가 어떻게 이번 일을 받아들여야 할지 시야를 넓히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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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도도 폐혜가 있긴 하지만 포괄수가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업의인 사촌형의 말을 들은터라 중립적이진 않습니다.
사촌형은 수술할 때 일본제 고급 봉합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가늘고 흉이 안 남기 때문이죠.
보험처리되는 국산 저렴한 봉합사는 굵고 흉이 남습니다.
환자를 보고 이걸로 해도 괜챦냐고 물어보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는 그냥 그걸 선택하죠.
포괄수가제는 눈에 보이는 재료, 보이지 않는 기술 등을 전반적으로 낮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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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곤
07.04 14:14
저는 위에 햅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의사입니다.
물론 돈만 밝히는 의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는요.
환자를 위해서 좀더 생각하고 머리 짜내는 의사들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하얀강아지님의 말씀처럼 현재 포괄수가제의 문제는 있습니다.
가장 큰문제는 말씀드린대로 환자의 선택권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인이 권하는 것을 하게되는 점,그래서 좀더 비싼것을 하게되는 점 충분히 이해 합니다만, 실제로 의사들이 효과가 없는 비싼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다 비싼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잇다면 의사 개개인의 치료의 관점이 달라서 수술등이 필요할수도 필요없을수도 잇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점에서 오류는 다른 직업군에서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건 좀더 좋은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좋은 재료 쓰면서 그가격을 받아라?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률적일 필요가 없는 부분도 일률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환자는 그냥 그런 손해를 보면 되지만, 시술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책임집니다. 집을 짓는데. 뭘써라 마라 하는 그건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100명치료하던중 1명만 치료가 잘못되도 소송으로 가는 마당에 사고로 가는 확률을 줄이기위한 수단을 막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비슷한 예시도 있지만, 의사들이 억울하게 타겟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내시경적인 위점막절제술을 중단된적이 있는데. 보복부에서 시술에 쓰이는 정밀도구의 보험수가를 원가보다 낮게 책정하여서 의료기수입업체가 수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었는데. 언론과 정부는 의사들이 중단해버린걸로 해버렸죠.
그리고 수술을 연기한 부분은 환자의 생명에는 지장없는 수술입니다. 응급백내장 수술은 없지요. 응급으로 하는 백내장과 제왕절개수술은 다합니다. 의사들이 그정도 양심도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장이 먹히지 않을 정도로 정부가 강경하게 그리고 논의가 아닌 논의로 그냥 밀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은 수술의 연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아시고 계신게 의사협회에서 의사수 조절하지는 않습니다. 보건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조절합니다. 의사들이 의대 만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지요. 단, 전문의의 수율을 각학회에서 조절하긴 합니다만, 필요가 많은 전문의는 가장 많이 배출됩니다. 1년에 내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천명넘게 배출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대로 문제있는 의사들이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나름보상심리 있는게 젊은 시간동안 날새서 공부하면서 주100시간이상 근무하고 병역3년간 봉사 받고나서 30대 중반에 들었을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는 있다는 건 알아주십시요.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서 까지 돈을 쫓는 불량한 윤리의식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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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반
07.05 22:09
아하.... 라즈곤님이 그쪽에 계시군요...
우습죠.... 저런 변명은.....
무한 자유를 받고 싶겠죠...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방만하게 놔둬서는 안되죠...
가이드라인이 부족할 경우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의 경우의 수를 늘리면 됩니다...
선택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무한 자유를 달라는 것은 너무 작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 원칙을 버리는 경우죠...
그리고.. 의사협에서 수를 조절하지 않았다.... 이건 뭐 하자는 표현이신지... 과연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때...
언론 보도를 보고 듣지도 않으신 건지...
의사협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전혀 살펴보지 않은 것 같은데...관련 내용 조금만 검색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수를 정하는데.. 뒤에 있는.. 의사협이 아무 관련이없다...이건 눈가리고 아웅인데 정말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네요.. 겉으로 형식적으로 수를 정한다고 그 뒤에 숨겨진 배경을 못보시는 건 아니겠지요? 혹 보고 싶지 않다면 할 수 없죠...
조금만 검색해 보세요...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말을 돌리다니... 좀 한~ 것 같네요...
의사분이시라니깐... 의사 1인당 담당하게 되는 우리나라 인구를 조사해 보세요.. OECD 국가 중 꼴지에서 2번째입니다.
이래도 의사협이 자기 밥그릇 챙기지 않는다고 하시면.. ... 의사이시면서도 자기 분야에 관심이 없는 듯...
환자를 볼모로... 정말 이러면 안돼죠....
30대 중반들어섰으니... 보상 심리로.. 로비 받고.. 리베이트 받고... 과다진료해서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더 기가막히군요..
그렇게 공부하면.. 자기 자리 보장 보전 받아야 하나요?
이러니 우리나라가 발전이 더딘겁니다...
좀더 사회문제에도 관심 갖고.. 봉사해 주시면 좋겠네요.. 욕심 내시지 마시구요.. 자기가 받고 있는 이득 ...
전체적인 사회의 이익의 부분에서 판단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소한 것으로 말꼬리 잡지 마시구요.. 그러지 않으실 요량이시면.. 지금 갖고 계신 이득 누리세요...
공개적으로 이상한 이야기는 마시구요.. 일단 공개된 내용은 최소한 객관적이어야하지 않나요??
설득력있게 수긍할 수 있게 표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