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우리나라가 옆나라 극우들이나 넷우익들이 주장하는 '관광(원래 단어를 쓸 수 없어 다른 단어를 씀을 양해하여 주십시오.)의 왕국'은 아닙니다. 그 옆나라는 오히려 피해자가 심각한 수치심을 느끼고 사회에서 매장하려는 성향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해 신고율이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조직이 범죄의 예방에 별 관심이 없어 범죄가 끊이지 않는 대신 범죄가 일어나면 일단 어떻게든 잡기는 잡아 치안이 좋고, 옆나라는 경찰이 유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 대신 범죄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고, 사회가 범죄 피해자를 매장하기까지해 치안이 겉으로 좋아보인다는 특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추신: 우리나라에서 살인 다음으로 중하게 생각하는 범죄가 관광이긴 하나, 사실 성인에 대한 관광 피해에 대한 처벌 수준은 치상이나 살인이 아닌 낮은 편입니다.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처벌이 낮습니다. 사회가 삐그덕거리는건 법이 엉뚱한곳에서만 강하고 강해야 하는 곳에서는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법치가 안되서 그러는게 아니라 말입니다.

형량과 집유가 같이 선고 된 것으로 보아 집유없이 가도 될만한 범죄인데 굳이 집유로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근대 한국사가 독재의 독무대 였기에 법이 강화되는 것에는 많이 반대 합니다만은 판사들이 충분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과감하게 형량을 내려 줬으면 좋겠네요 징역형이 작다하더라도 집유보다는 낫지 않나 생각 해봅니다

최근들어 개인의 생활을 침범하는 법률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실명제 요구 게임 셧다운 개인의 자율에 맞길만한 일은 독제시대 이상으로 생산해내면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있는 법도 완하해서 집유를 내리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요즘 친북김씨가문종자들 때문에 사상검열까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보면 인간을 성욕의 소모품으로 정도로 보는 악행은 징역형이 마땅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바에 차라리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합당한 경제적 수요에 맞게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소한 경제적 지불이 있는 상황이면 소모품 정도로 까지 인권이 추락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피해자는 강간 당하고 가해자는 집유로 밖에 돌아다닌다면 피해자 인권유린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성을 매매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가해자의 합의금으로 강제 매수 당한 것으로 밖에 안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