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로서는 참 그냥 헛 웃음만 납니다.

 

3 후보

아니 2후보라고 합시다.

한명은 아예 언급할 가치가 없으니까요...

 

안교수 대통령 출마선언할때도 글을 남겼습니다만...

다행이 그정도 인기 몰이는 아닌 모양인듯 합니다.

다만 여론도 그렇고 언론이 노태우 시절 분위기로 몰고 간다는거죠

 

언이아빠님 생각은 뭐 실망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너무 당연한 생각인지라...

 

민주주의의 최대의 단점은 우중 정치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썼고

제가보기엔 수천년전의 그 예언은 미국, 우리나라를 볼때 전율이 흐를정도로

정확한 예언이었던거 같습니다.

 

미국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다고 뭐가 달라졌던가요?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가 아이러니 하게도 미국입니다.

상원10여명이 보수적인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고 이건 거의 안 바뀌고

그러니 아무리 진보적인 생각이나 사상이 들어와도 일단 상원이 NO 하면 그만인거죠

 

미국은 이처럼 어떤면에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나름의 견제? 를 합니다.

엄청난 권력을 지닌 행정부를 말이죠...

 

그럼 한국은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부분 정당 출신이라 이런 견제가 거의 없습니다.

물런 여소야대의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경우도 대통령 고유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걸 제대로 못살린 대통령이 있긴 했습니다만...

 

각설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국군 통수권을 가지지만 사실상 화석화 된 권한이라고 봐야겠죠

이땅에서 전쟁을 한다거나 군사적 행위를 대대적으로 한다는건

뭐 거의 죽기 살기의 경우가 아니면 없어야 하니까요

 

3권 분립에 관한 영향력은요?

 

사실상 대통령의 제일 큰 권한중 하나가

국회에는 그 힘이 약 할 수도 있지만

3권 분립을 지 맘대로 조정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반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 사실상 나라를 엉망으로 흔들 수 있는

검찰이 대통령 손아귀에 있습니다.

대법원 헌법 재판소도 상당 힘을 행사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휘하에 경찰도 대통령 손아귀에 둘 수 있고

은밀하게 뒷받침 할 수 있는 국정원, 국세청도 그렇죠...

 

이쯤이면 아시겠지만

아니 이미 많은 KPUG분들이 아시리라 생각 합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의 최대 권한은 바로 임명권 입니다.

임기중 위 4대 권력기관장을 비롯해서

엄청난 수의 인사를 행 할 수가 있죠

 

그러다보니 조직이 필요합니다.

인간 아무리 인맥이 좋아도 수백명에 달하는 인간을 요지에 임명 할 만한

인맥은 힘들죠...

 

 

그럼 국회의원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죠... 국회법이나 헌법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압박은 할 수 있겠죠

세무조사 하고 국정원 이용해서 뒷조사 하고

아니면 현 정부처럼 검사들에게 계속 쓸데없이 기소 해서 귀찮게 하는거죠

 

하지만 안교수 처럼 인기가 있으면 가능한게 하나 있긴 하죠

 

현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이하 입니다.

헌법에 300명 이하로 한다고 해서 현제 299명 이죠

그중 상당수는 국민의 직접투표로 당선된게 아닌 비례대표고

개헌국회당시 국회의원수를 국민의 아무런 동의나 절차없이

야금 야금 100여석을 늘렸습니다.

 

원래 100여석을 비워 놓은 이유는 북한과 통일되면

북한땅의 국회의원 수를 감안 한거였죠

 

즉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 될 수 있죠

 

문제는 아무도 헌법소원 제기를 안 한 겁니다.

대중적 지지를 얻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서 이슈화 한다면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 나라도 미국과 비슷하게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변화에 상당히 둔감하고 반발 적이죠

파워 엘리트 이론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아마 미국보다 더 잘 들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땅은 자기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가가 아님니다.

국회의원은 그러므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도 이미 자동성의 원리 즉 국회는 반드시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이론이 밝혀진게 근 한세기를 지났습니다.

 

사실 지금 정말로 이땅에서 민주주의를 논하자고 한다면 뒤집혀도 벌써 뒤집혔어야 했죠

누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선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면 뭔가 달라질까요?

제도적 사회적으로 이땅에선 현 시스템에서 불가능 합니다.

 

물런 모 님이 되신다면 거꾸로 한 100년쯤 거슬러 올라 갈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지금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건 뭘 바라는게 아니라

그야말로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아 더 악화 되는걸 늦추는게 답니다.

 

이미 신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도

현 한국을 구제하기엔 상황이 너무 안좋습니다.

앞으로 10년 과연 어떤 나라가 될지

남미 맥시코 같은 나라가 될지

그리스 같은 나라가 될지...

 

 

그저 현 상황에서 작은 바람이 있다면

대통령 사면권 없애고

언론이나 사법부 특히 검찰 독립 시키고

 

국회의원 및 공무원 보수를

최저임금으로 하고

정치권 면책권 최소화 하고

소급 책임 지게 하고

 

정치권에 사법부 관련자 입당 불가능 하게 하고

4대 국민의 의무 한번이라도 저버린자

민주화법등 특수한 전과를 제외한

전과자는 정치권 활동이나 접근 금지 시켰으면 합니다.

 

아울러 진짜 진보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좌빨 좌빨 거리면서 그야말로 국민 선동하고

사보타지 하는 인간들 진짜로 고소해서

두번다시 저런 소리 안 들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저 공항만이 탈출구가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