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2012.11.21 13:24
오늘 저녁 12시 이후 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던데...
서울 시에서는 긴급대책이라고 셔틀버스 운행과 지하철 증편을 대책으로 해두고 출퇴근 시간을 늘리며 버스전용차선의 택시 운행과 요일제 택시 제한 운행 허가를 했다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를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서민들은 대중교통 수단이 매우 중요한 이동 수단임에도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이런 협상을 하는 버스노조의 대응도 참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렇게 밖에 할수 없었던 걸까요?
여하튼 내일부터 더 일찍 일어나야겠네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코멘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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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소
11.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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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모나카
11.21 14:10
좀 힘들더라도 파업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버스 기사분들도 힘드신것 많겠지요..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떤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홍보를 해서 파업에 대한 지지를 끌어와야 할텐데.. 그냥 파업인것 처럼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이러다 민노총이라도 개입하고, 데모꾼이라도 끼게되면 최초 취지는 어긋나고, 밥그릇 싸움으로 호도될 수도 있겠지요
P.S : 밥그릇만큼 중요한게 어디있다고 밥그릇 싸움을 치졸한 싸움으로 모는지 이해가 안가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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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P
11.21 14:23
사실 저도 버스노조가 말하는 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조금 불편한거 뿐이죠... 뭐랄까요.
항상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이 아닌 모 아니면 도! 너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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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11.21 14:53
'불편한 것'과 '시민을 볼모로 잡고~' 운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파업이 조금 웃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파업 그 자체에 대해 '시민 불편'을 꺼내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파업은 '고객을 불편하게 하여 회사(또는 정부)에게 손해를 입히고, 고객과 손해에 못이긴 회사가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객이 불편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그게 안되면 파업이 아닙니다. 그게 싫으면 고객(버스 이용자)이 회사(이 경우는 정부)를 협박해야 합니다.
고객이 파업으로 불편이 있을 때 노조(이 경우는 버스 업계 전체가 되겠습니다만)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고객은 '노조'와 어떠한 물건이나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노조는 고객을 대상으로 파업 도중에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행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서비스를 고객에게 받은 돈에 맞게 합당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이며, 그것을 실제로 제공하게 만드는 것은 회사와 노조 사이에 해야 할 일입니다. 파업이 불편하다고 노조에게 뭐라 하는 것은 중국산 안드로이드 태블릿 컴퓨터가 불안하다고 구글 본사에 폭탄 테러를 하는 것, 갤럭시탭에 들어간 아이나비가 1년만 무료라는 것이 짜증난다고 팅크웨어(아이나비 제조사)에 벤츠를 몰고 돌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코미디입니다.
앞의 내용이 법적인 주체에 대한 내용이라면 또 다른 이유는 내가 남의 파업을 지지해야 내가 파업을 해야 할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연대'에 관한 것입니다. 남의 파업을 자신의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반대로 내가 회사에서 불합리한 대접을 받아 파업 이외의 수단이 없게 될 때 남도 그것을 무시하고 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신분 상승이 사실상 차단된 세상이기에 샐러리맨으로 시작한 사람은 결국 샐러리맨이나 그에 준하는 약자층에 머물게 됩니다. 어떠한 직종에 있건 조직에서 월급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최소한 서로 적은 되지 않는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파업에 대한 지지나 최소한 묵인이 됩니다. 파업에 대한 불편에 대해 회사가 아닌 노동자를 공격한다는 것은 서로의 등에 칼을 꽂는 일입니다. 한 번 칼을 꽂으면 자신이 칼을 맞아도 억울해 할 수 없습니다. '연대'라는 것이 사실 별 것은 아닙니다. 이익 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함께 싸워주는 것만이 연대는 아니며, 적어도 서로 뒷통수를 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룰만 갖춰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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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P
11.21 15:48
매우 와 닫는 글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연대에 관련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연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그 미국에서 경찰, 소방관, 군인 등등의 끈끈한 연대... 서로 뒤를 봐준다고 하나요?) 하지만 현실은 벌써 서로 칼이 등에 꼽힌 상태가 아닌가요?
물론 이것도 인터넷 뉴스에서 본거지만... ㅜ.ㅜ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본부장은 "버스업계의 이번 파업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버스 파업이 시작되면 합승,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유중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버스업계의 파업은 국민을 담보로 협박을 하는 것"이라며 "연간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도 받는데 국민 세금을 받으면서 국민의 손발을 묶어서는 안될 일"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12112564956995&outlink=1
벌써 이런 말들을 보면 택시쪽에서는 그냥 "시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짧게 끝내도 되는 것을 이렇게 까지 꼬집어서 말하는 걸 보면 택시와 버스의 등은 찔렸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암묵적으로 자기 할일만 해도 되는 것인데...
노조들을를 이렇게 밖에 만든 정부와 회사도 잘못이지만 칼에 등을 맞은 회사가 다른 등에 칼 꼽지 말라는 법도 없고... 에고 점점 주절 주절 이상한 방향으로 가네요. 여하튼 슬픕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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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11.21 16:39
버스와 택시는 서로 지금 이 법으로 싸우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버스 노조와 버스 회사가 기본적으로 한 몸, 택시 회사와 택시 운전자가 한 몸으로 서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서로 당사자가 되니 서로 연대가 아닌 칼을 꽂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법은 택시 회사와 택시 운전자(개인택시 포함)의 영업/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버스 운전사의 영업/근무 조건을 크게 해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회사 택시 운전자와 개인택시 기사를 착취하여 택시 회사'만' 좋게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두 노조가 서로 손을 잡았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택시 노조 소속 노동자가 이득을 보면 버스 회사 노동자가 개 피(?)를 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손을 잡으면 둘 중 하나는 제 정신이 아니거나 소속 노조원들을 배신하는 꼴이 됩니다.
연대라는 것은 서로 이익이 일치하거나, 적어도 반대를 하지 않음으로서 상대방에게서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버스 노조와 택시 노조는 그 부분에서 정 반대의 상황을 맞아 한 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 쪽이 그 손해를 100% 떠안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택시 노조가 버스 노조나 버스 업계에 태클을 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택시연합회 전무가 '국민을 담보로~'운운한 것은 결국 그 말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기에 해서는 안되는 표현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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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11.21 15:03
덤으로, 대중교통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의 증편과 역시 정부/지자체의 영역인 택시 부제 해제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출근시간을 늦추는 것은 공무원은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민간에 강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관광버스를 모아 버스 노선에 내보내는 것도 몇몇 노선에나 할 수 있지 버스를 어느 정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교통 시스템의 파업에 대해 맨날 되도 않는 '불법 운운'하면서 설레발을 치는 이유도 무언가 하나가 파업으로 멈췄을 때 다른 대안으로 그것을 충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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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파업은, 파업이 문제라기보다 파업으로 인해 지연될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의 사람들때문에 문제가 극대화되는거 같아요. 예를 들어, 버스 파업을 하면 버스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출근이 지연될수 있음을 인정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빨리 나오면 되지!"라고만 하는 회사나 클라이언트가 피해를 가중시켜요. 아~ 거 1년 내내 그러는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이슈로 하루 그러는걸 절대 그냥 봐넘길수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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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11.21 15:41
버스가 파업하니 아예 셔틀버스를 운영해주는 회사는 초일류 기업
버스가 파업하니 늦게 나오삼... 이러는 회사는 일류 기업
버스가 파업하건 말건 별 반응이 없는 회사는 이류 기업
버스가 파업하니 출근 시간을 당겨버리는 회사는 삼류 기업
버스가 파업하니 '그럴 수도 있지'하면서 일찍 출근하는 회사원은 일류 시민
버스가 파업하니 '노조 개객기'하면서 툴툴대는 회사원은 삼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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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버란
11.21 15:43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본회의 상정했는데 이를 막으려면 이 정도의 행동은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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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버스 전용차로 달리게 된다면 ... 안 봐도 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택시가 공급과잉 상태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결국 택시 회사 배만 채워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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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
11.21 18:49
버스파업 강력히 지지합니다.
아울러 버스파업이 장기화 되더라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버스와 지하철이 동시에 총파업 하더라도 강력히 지지할 것입니다.
제 몸이 불편하더라도 택시한테 연간 수조원씩 세금 펑펑 날아가는 꼴은 도저히 못보겠습니다.
지금도 연간 7600억원씩이나 택시 및 개인택시에게 세금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말이죠.
택시 사업자 및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어 연간 7600억씩이나 세금지원 해 주는 것도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지금도 사람 봐가면서 언제나 사기치고 뒷통수 칠 궁리만 하는 택시기사인데
법적으로 세금지원 해 주면 세금 얼마나 빼먹을지 상상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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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상정된 시기가 지금이라는거에 매우 색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민 or 국민이 직접적인 불편을 겪을것이 뻔한~~!! 상황에서, 다른 색을 입힌 또 다른 북풍처럼....
이번에는 파업(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개혁 세력과의 몰아가기도 쉬운 소재이죠. ). 이 변수가되지는 않겠죠??
정부의 방향은 미봉책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만 가중 시킬 듯 합니다..
그리고 택시는 업계의 쇄신 또는 정부의 현실적인 타협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번 파업으로 힘든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과 택시 근로자 그리고 버스 근로자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