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민주주의가 좋기는 하네요.

2013.01.19 15:54

해색주 조회:1063

 한국의 경우, 아직 정치적인 역량 단계가 8년 연임제를 할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


 이번에 사대강 사업과 같이 다들 토건족 출신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으로 질질 끌려가는 상태더니, 정권 말기가 되자마자 바로 사실을 유포하는군요. 박근혜 당선자의 특성상, 이전 정부의 치부를 덮어줄만한 사람이 아닐테니 더욱 그럴겁니다. 거의 5년동안 현 정부의 막강한 견제를 받아가며 지내왔고, 꼼꼼한 성격에 하나하나 모두 다 기억해 놨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감사원은 공사 기간 내내 모든 문제제기와 걱정은 무시하고, 정권말에 모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 감사를 해서 문제를 보고 하는군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일단 나부터 살고보자' 행태일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커다란 비젼이나 로드맵을 갖고 만든 것이 아니라 순전히 대통령의 개인적인 판단과 역량에 모든 일이 좌지우지 되다 보니 공무원이나 학계의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닐테니.


 이번 사대강 건설에 대해 악을 쓰고 당위성을 외쳤던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비전문가이거나 토건족 계열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소리높여 뽑아 놓으신 현 당선자는 어떨까요? 선거전에, 이명박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관련 담당자들을 처벌하려면 오히려 박근혜씨가 더 나을지도 모른다. 문재인씨는 정치적인 보복이라는 비난을 받겠지만, 박근혜씨는 오히려 기존 정부와의 거리를 두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대강 사태를 보면서 5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렀지만,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봅니다. 이게 10년 임기라면 남은 5년동안 사대강에 대운하까지 만들고 말았겠죠. 아마도 그때쯤이면 모든 문제가 10년이 끝날 무렵에 한꺼번에 터진다면, 또다른 사회적 이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5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치적인 수준이 좀 올라가고 학계나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아, 새 정부는 제발 지금 정부에서 괴롭혀 대던 금융, IT, 게임 분야에 대해서 전향적인 로드맵을 가져 봤으면 합니다. 나름 우리나라 최초의 이공계 정치인인데 말이죠.


뱀다리) 신촌 모대학 야간대학원 다니는데, 교내 와이파이 접속하려면 학생 인증을 해야 합니다. 얼마전에 인증 화면에 당선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기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게 빠른 학교에 그 많은 돈 내고 다닌다는게 창피합니다. 어차피 학부는 다른 학교니까 큰 상관은 없겠지만 말이죠.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공지] 2025년 KPUG 호스팅 연장 완료 [9] KPUG 2025.08.06 27312
공지 [공지] 중간 업데이트/ 다시한번 참여에 감사 드립니다 [10] KPUG 2025.06.19 53067
공지 [안내의 글] 새로운 운영진 출범 안내드립니다. [15] 맑은하늘 2018.03.30 67395
공지 KPUG에 처음 오신 분들께 고(告)합니다 [100] iris 2011.12.14 489484
» 민주주의가 좋기는 하네요. [13] 해색주 01.19 1063
19676 졸지에 몇코어를 얹은 컴이 되었습니다. [6] 라즈곤 01.19 1028
19675 지...진짜가 나타났습니다. [14] @Sue 01.19 1178
19674 wifi 증폭기 주문 했네요.... [18] 오드득 01.19 7094
19673 저도.. 경진대회[부트로고] 경품 인증샷... [4] file 섬나라 01.19 1132
19672 큰유 큰 슴가 관련 쪽지 스팸이 왔네요 [7] 나는야용사 01.19 3992
19671 현재 ChangHong H5018을 가지고 단기 프로젝트식으로 뭘 하고 있습니다. ^^; [4] 星夜舞人 01.19 1177
19670 방문잠김 [8] 즐거운하루 01.19 3151
19669 만약에 제 집사람이 KPUG에서 제가 쓴글이나 하는일에 대해서 읽으면 죽이려고 할겁니다. -_-!! [33] 星夜舞人 01.19 1064
19668 VMware 좋네요. [5] RALC 01.18 2417
19667 사람들은 왜 스티브 잡스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35] 최강산왕 01.18 1074
19666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혔습니다. [5] 야다메 01.18 1027
19665 pc방 VS MS....내요 [6] 스파르타 01.18 1012
19664 와우.. 소주가 4천원이라니 ㄷㄷㄷㄷ;;; [12] yohan666 01.18 1158
19663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 10위권안에 드는 중국회사의 스마트폰은 거의 다 리뷰할것 같네요. [4] 星夜舞人 01.18 1005
19662 노트북 하드 사망 [11] RALC 01.18 1033
19661 삼성에서 갤럭시노트 8인치가 나오는군요..ㅋ [6] 01.18 1245
19660 주유소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용사 준용군입니다-_-v [15] 나는야용사 01.18 1175
19659 강남에서 이차 몰면 아가씨들도 줄스게 만든다는 차 [9] file 敎主 01.18 1240
19658 이베이에.. 10.1인치 ips타블렛이 US $29.88 [8] 섬나라 01.18 1280

오늘:
23,490
어제:
25,101
전체:
21,07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