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선거 캠페인용”
2013.03.07 09:09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선거 캠페인용”
http://hani.co.kr/arti/society/health/576876.html
어떤 분께서 '포퓰리즘 양산하는 민주당'이란 표현을 쓰셔서 옮겨왔습니다.,ㅡ
새누리당이 하는 게 포퓰리즘입니다.,
노인 교통비, 생활비 지원하는 건 참여정부 때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만들었습니다.
이건 복지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만든 제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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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정치와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국민을 더 좋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요순시대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욕을 해야 할겁니다.
진정한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정치를 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자가 '국민을 더 낫게 한다'는 철학 없이 그냥 당시의 여론에 따라서 공약이나 정책을 갈지자로 왔다갔다 하는 행동입니다. 즉, 당시의 국민 감정만 실시간으로 만족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골빈 생각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정책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설득하고 조율해가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좋은 정치'라고 하지 포퓰리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산과 준비 없이 그냥 당시 여론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뒤집는 행위가 포퓰리즘이며, 지금의 각하의 정권과 그 수하의 정당 조직이 바로 포퓰리즘을 수십년간 FM대로 해온 조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