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을 안봐서 잘모르겠네요...;;;

실제 존재하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까지도 보호합니다.

또한, 실제 나이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어려보이는 요소들을 갖춘다면 걸립니다.

예를든다면... 성인이 교복입고 성행위를 한다던가.... 학교를 배경으로 성행위를 한다던가.....

성인이어도 얼굴이 동안이면 걸립니다. 진짜 교복이 아니라 일본 애니의 교복처럼 캐쥬얼한 코디를 해도 걸립니다.

나라가 미쳤나봅니다.

가상 계집들 보호할 시간에 골목골목 순찰이라도 한번 더 돌든가 -_-

처음엔 짱구도 단속대상이라는 말까지 있었죠.

저는 일단 이 글에 조금 반대를 합니다. 현재의 아청법 독소 조항은 현실적인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가 아닌 성인에 대한 윤리적인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아동 포르노를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아동의 성적인 노동(그것도 대부분 강제적인) 문제 및 그에 따른 인권 문제 때문인 것이지 어른들의 일부 성적 취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의 문제 제기를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입장이 아닌 '청소년이 이 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대부분 '청소년은 보지도 말 것'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18禁 게임을 청소년이 서로 주고받은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지요? 이 법이 있건 없건 18禁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은 청소년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럴 때 보통 하는 반론이 '그러면 당신은 소싯적에 안봤냐?'입니다만, 조용히, 남이 모르게 하는 것과 스스로 그것을 밝혀 두들겨 맞는 것을 자초하는 것은 다릅니다. 윤리적으로는 문제 소지가 있으나 법적으로는 애매모호하거나 위법이 아닌 것들은 조용히 남몰해 하면 아무도 비난을 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자랑스럽게 밝히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꿩도 울지 않으면 총을 맞지 않는건 옆나라 속담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도 스스로 무덤을 파지 않고 입을 닫으면 중간은 갑니다.

아청법 자체 또는 독소 조항을 청소년이 반대한다는 것에 뭐라 할 이유는 없고, 정책에 호불호가 나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논지가 윤리적이지 못하거나 위법적인 것이라면 아예 기본 주장 자체의 신뢰성이 사라집니다. 도청하고 고문하여 얻은 정보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욕을 먹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주장은 결과적으로 옳은 이야기일 수는 있어도 그 결론을 내게 된 과정(18禁 컨텐츠를 청소년이 즐기다 경찰에 불려갔다)이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하고서 욕을 먹게 되며,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해야 할 말을 정확히 하고 할 필요가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은 주장을 펼칠 때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냥 아청법이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했다면 모두에게 '바람직한 청소년'으로 칭찬받고 동조받을 것을 18禁 커밍아웃때문에 다 망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부터 어떠한 주장을 펼칠 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경향이 있다고 적은 바 있는데, 청소년의 지위를 벗기 전에는 해도 될 말이 있고 안될 말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추신: 법 조항이 여전히 애매모호하기에 실제적인 단속은 각 지역마다 제멋대로의 기준을 따르고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다만 이 법이 기본적으로 현재 정권 및 그 정권의 핵심 지지층의 윤리적인 취향에 맞춰져있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영화 등 컨텐츠에서 텍스트로 '여기는 다 성인만 나옵니다'라고 적는 것은 이 법률과 단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인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교복이기는 합니다만, 그것만 따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신짱도 걸린다'라는 것은 일단 단속 지침(이것도 지역마다 다르고 바뀔 수도 있긴 합니다.)에서는 부인하는데, '국내에 공식 판권을 갖고 들여와서 방영한 것은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을 한하고 인터넷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들은 언제든지 두들겨맞을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