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미친법은 아닙니다. 이 법이 없었으면 Dog나 Cow나 다 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으로 몰려들었을겁니다. 법으로 이렇게까지 막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의료에 대한 인식은 규모와 이름값에 연연해합니다. 이 규정이 없었다면 누구나 다 대학병원으로 몰려 의료보험 재정은 펑크가 났을 것이며 큰 치료를 해야 할 전문의들은 감기환자에 치이다 중요한 환자를 놓쳐 죽어나가는 사람이 늘어났을 것이며 동네 병원은 훨씬 많이 망했을겁니다.

1차부터 3차 의료기관까지 정해놓은 것은 제도면에서는 합리적입니다. 1차의료기관, 즉 의원급은 동네에서 주민들의 건강상태 데이터를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 상위 병원의 진단을 결정하는 공중 주치의 역할을 합니다. 2차의료기관인 일반급 종합병원은 해당 지역의 준 중증 환자의 치료를 맡고, 3차의료기관은 지자체급의 중증 환자를 다루는 분업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1차의료기관이 일반 개인의 경증 질환 치료와 컨설팅, 그리고 중증 질환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는 가정의학과 중심이 되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가정의학과 의원은 '이것도 병원이냐' 소리를 듣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문의에 집착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면 있습니다. 즉, 이상과 현실이 지금 맞지 않는게 많아서 문제인 것이지 제도 그 자체는 나쁜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의 불편이 그것을 폐지했을 때의 부작용보다는 적습니다.

많은 가정의학과 의원들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인 것은 사실인데요 잘만 골라가면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졸업장 상관없이 개인차가 매우 크니까 잘 선택하세요.

그것과는 다른게요. 이건 대형슈퍼에서 더 좋아할 법이죠. 5천원짜리 감기환자 1000명 보느라 암환자들이 의사 부족으로 죽어나갈테고, 병원도 암환자 한명을 보는 이득이 감기환자 1000명보다 많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