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에게
2013.09.12 21:20
우리들의 관계는 여러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냉전시대에는 서로 대립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이 연합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치와 싸웠을 때입니다. UN기구는 그 당시 바로 그러한 참화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워진 기구입니다.
미국의 기초자들은 전쟁과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오로지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안 분들이었습니다. 이점에 기초한 지혜가 국제관계의 안정을 수십년동안 유지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UN이 실제적인 힘을 쓸수 없어서 무너지고 만 League of Nations의 전철을 밟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UN을 무시하고 강한 영향력을 지닌 나라들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인가없이 행동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나라들과 교황을 비롯한 각계 종교지도자를 무시하고 시리아를 미국이 독자적으로 공격하겠다는 것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시리아의 국경너머로 확대시키게 될 것입니다. 공격은 폭력과 새로운 테러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이란의 핵문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다자간에서 풀고자 하는 노력을 해치며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안정을 해칠 것입니다. 국제법과 질서의 균형을 완전히 전복시킬수 있습니다.
시리아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보여지는 나라는 아닙니다. 대신 무장된 군대는 정부군과 반군이 다양한 종교분파와 국적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시리아에서 민주주의는 결실을 거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충분이상의 알카에다 전사들과 온갖 종류의 극단주의자들이 정부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반군편으로 싸우는 Al Nusra Front와 Islamic State of Irag, the Levant는 미정부에 의해 테러조직으로 규정된 단체입니다. [신흥 알카에다조직-하지만 정부군에 반한다는 이유로 CIA로부터 무지막지한 화력이 지급되었다.]이렇게 외부에서 무기가 반군에게 지원되었을 때 전투는 가장 잔혹한 형태를 띄게 됩니다.
아랍의 각지에서 온 용병들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에서도 온 용병들도 포함되기에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리아에서의 경험을 갖고 우리나라로 돌아온다면? 결국 리비야에서 싸운 극단주의자들은 말리(프랑스점령중)로 갔고 이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애초부터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시리아인들 자신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전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옹호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정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UN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야 하며 현재의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세계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국제관계가 혼돈으로 빠지지 않는 한가지 조건입니다. 법은 여전히 법이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현재의 국제법상으로는 군대는 자위적 용도가 아니라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받아야만 동원될 수 있습니다. 모든 다른 군대동원은 UN헌장에 의해 침략행위로 규정됩니다.
시리아에서 독가스가 사용된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그것이 시리아정부군이 쓴 것이 아니라, 반군에 의해서 그 극단주의자편을 들어줄 강력한 외국 후원자들을 전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합니다. 다른 정보통으로는 다른 공격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다른나라의 내부갈등에 군대를 투입하는 일이 만연하게 된 것은 매우 경악할 일입니다. 그것이 미국에 장기적으로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는 나라가 아닌 점점 더 무절제한 폭력에 의존하며 동반자들을 "우리편 아니면 적"으로 가름질하는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력은 비효율적이고 결론이 안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누구도 이제는 연합군이 철군하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리비야는 부족들과 분파들로 찢어져버렸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아직도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인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시리아를 이라크와 견주며 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해야하는지 회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조준하고 무기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민간인의 희생은 피할수 없습니다. 공격에 의도되지 않는 노인들과 아이들이 죽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국제법이 자신의 나라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려 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나라들이 대량살상무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매우 논리적행동입니다. 폭탄이 있다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테니까요. 우리는 이런 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해 모였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력의 사용을 그만두고 문명화된 외교,정치적 타협의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난 며칠간 군사행동을 피할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미국,러시아와 국제사회의 다른 회원들은 시리아정부의 화학무기를 국제관리하에 놓고 나아가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존중하길 바랍니다. 오바마대통령의 말로 미루어 미국은 이를 군사행동을 대체하는 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리아문제에 있어 러시아와의 대화하는 귀국의 대통령의 자세를 환영합니다. 우리가 시리아에서 군사충돌하지 않는다면 국제관계는 향상되고 상호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첨예한 문제들에서도 서로 문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신뢰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그의 연설문을 잘 공부해봤습니다. 저는 그의 미국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놓고 "[미국의 정책은] 미국을 다르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자국의 국민들을 예외적 존재라고 여기게 하는 것은 그 동기가 뭐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세계에는 큰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부유한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긴 나라도 있으며 아직 그 길을 찾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들의 정책은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가호를 바랄 때 우리는 주님앞에 모두 평등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뉴욕타임즈 2013-9-12
푸틴 g20에서 오바마 눈도 안쳐다보고 이야기하다가 끝나니까 미국내여론의 여파를 몰아 기사 올림. 좀짱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