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시선이 보이는군요.

저는 10년전, 20년전? 부터,   "사회 안전망"이 우리에게 있나, 늘 고민 중입니다.

생존이 가능한 사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한 복지...    살아갈 권리...  어렵네요.

우리에게 안전망은 지금 현재 없다 생각합니다.  - 송파 세모녀를 보면서...

일본 기업이 일자리 나누기와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저런 표현을 썼다는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적고자 한 것이 제 글의 요지입니다. 원래 언론이나 강연 자리에서 하는 표현은 사탕발림이 많습니다. 그 슈거 코팅 안의 진실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저 표현에서 '일본 기업을 지난 10년동안 무너트린 여전한 마이웨이 갈라파고스적 시장 인식'과 '말단 직원이 아닌 경영진의 안위를 중시하는 기업인상'을 봅니다. 일본 대기업들은 말은 연공서열이나 평생직장이네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나라 대기업도 잘 안하는 공장을 통째로 폐쇄하고 사람을 자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그 지경이 될 때 까지 저 CEO가 했던 소리를 똑같이 하면서 시장과 동떨어진 물건이나 만들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때 그냥 뭉텅 직원들을 쳐냈습니다. 그게 더 악질 행위입니다.

유능한 경영진은 사업의 성장 동력이 떨어졌을 때 사람을 자르지 않고 그 사람을 새로운 가치 있는 사업에 돌려 고용을 유지하고 회사의 이익을 키웁니다. 무능한 경영진은 사업이 힘들어질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않고 그냥 사람을 자릅니다. 폐기물급 경영진은 망할 사업에 사람을 쏟아 붓다 한계가 오면 그냥 사람을 다 잘라 버립니다. 2번의 경영진은 사회적으로 좋은 경영진은 아닙니다. 하지만 3번의 경영진이 사회적으로 좋은 경영진은 아닙니다. 오히려 2번보다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실업자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추 신: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하려면 합의해야 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세금을 더 뜯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하며 기업은 늘어난 세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세금을 정해진 그대로 제대로 걷어갈 의지를 갖춰야 합니다. 정치권은 그렇게 받은 세금을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에 정확히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과 복지라는 것은 결국 시민에게 세금을 많이 뜯어가는 대신 그 만큼의 돈을 자기 지갑에서 낼 필요가 없도록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무너져도 복지나 사회 안전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단계씩이라도 바로 잡으면 효과는 있습니다만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효과는 떨어집니다. 각 부분의 조율 방법을 찾지 않고 그저 '우리나라에 복지는 없어~'라고 한탄하는 것은 그리 생산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꿈을 이뤄질거라 믿었던 어린날'에서 '기다려봐야 꿈은 이뤄지지 않는다는걸 언젠가 알아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다리고 꿈꿔도 해결은 안납니다. 움직이는게 답일 뿐입니다.

시민은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하며 기업도 세금을 내는 것을 시민 이상으로 싫어합니다. 정부는 강자를 위주로 세금을 깎아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며 탈세나 편법을 눈감습니다. 정치권은 시민의 지갑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가 아닌 치적물 세우기에 세금을 씁니다. 세상은 시궁창이지만, 그래도 누군가 손해를 보면서 움직여야만 해결이 나는 일입니다.

한줄 회신, 그리하여, 저는 급여는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많은 세금에 일단 찬성합니다.

급여가 많아지더라도, 많은 세금 찬성입니다.

iris님이 이야기한,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동반되야 하겠지만, 약간의 비리, 부정이 있더라도, 일단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자, 조금씩 조금씩, 세금을 올려서, 조금씩 복지를 올리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많은 복지를 받는다는 대전제하에, 세금을 더 내는것에 반대하는 이들은 

없을거라, 감히 이야기 드립니다.

안된다 하지 말고, 현실가능한, 실현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고, 절충해가며, 어제보다 나은 내일 만들어 보자구요.

바쁘실텐데, 긴 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