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는 범죄가 아닌 관행인 모양입니다
2014.04.15 12:05
이렇게 모 정부 기관의 총 책임자인 종로구 임대주택 거주자 62세 박모여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공문서위조나 사문서위조를 하고 이제 그게 범죄가 아닌 관행이라고 하면 처벌이 가벼워질 것으로 보이며, KPUGer라면 착하게 살 것으로 믿지만 만약 이러한 사태에 빠졌을 때 '문서위조는 관행이니까 작은 문제다'라고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스킬을 발휘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코멘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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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4.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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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4.15 12:53
아직도 우리는,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법치 법치, 지들만의 법치...
임대주택 거주자, 아무리 발버둥쳐도 몇년남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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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04.15 12:56
문서위조 할 일이 있으련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포토샵으로 건축주 도장을 갖다 쓴 적이 있긴하네요.(건축주가 오기 귀찮다고 그래하라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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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04.15 13:02
진짜 요즘 한국 정시 상황은 신경을 쓰면 스트레스 받을 지경까지 와 있는데...
바뀔 조짐 조차 안보인다는게... 답답하면 눈감고 살아야 할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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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믿으면 죄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저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벌일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죄가 아니라는 확신은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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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04.15 14:41
위법이라도 제재없이 관행이 지속되면,
그건 문제없이 해왔던 관행이므로 위법이 아니다라는
그들만의 요상한 논리가 나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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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 임대주택 거주자 때문에 앞으로 나쁘게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법을 안 지켜야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때문에 전 앞으로 법을 잘 안 지킬거에요.
가능하면 남 등쳐먹고 오래 오래 잘 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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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04.15 22:28
말로만 법치고 엄중한 법집행이죠.
나한텐 매우 관대 상대에겐 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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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m
04.16 08:40
어허 정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셔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런거 따지는거 아닙니다 ㅡ.ㅡ;;
처벌이 가벼워 지는게 아니라..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고 얘기하신 걸로 봐서는 이번 일은 묻고 지나가자로 보이는데요 ? 도대체 우리나라에 법위에 있는 조직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 헌법 이란건 존재하기나 하는 겁니까 ? (모든 것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헌법이 헌법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