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는 어떻게 되가는건가요?
2014.07.24 09:41
해외살고 있는 KJ입니다. 찾아보는데 큰 미디어에서는 의료 민영화 등 이야기가 없고 작은곳에서만 몇몇개 읽어 봤습니다. 의료 민영화가 되는건가요? 아님 안되는건가요? 입법예고가 끝났다는 글을 읽었는데 입법예고가 끝나면 뭐가 바뀌는건가요? 무슨 뉴스 찾기가 이리 어려운지.. 저만 못찾는건지.. 질문개시판으로 가야 하는것같긴하지만... 많이 저만 모르는 사항이 아닐꺼같아 서로 공유하고자 이곳에 글 씁니다.
알려주세요~
코멘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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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7.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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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KIM
07.24 10:25
저는 여기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다처서 응급실을 했는데 얼굴에 큰 상처가 난 상태였죠.. 응급실에 갔는데 외국인이라고 RM10000(약 300만원)을 갖고 와야 조치가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이는 외국인이기 때문만은 아니였고 긑일은 보험이 있거나, 아니면 돈을 갖고 와야 하더군요. 다행이도 이 친구는 보험이 있던 터라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했지만... 처음에 조금 놀랐습니다. 이곳 system은 국립병원은 훨신 저렴하고 몇몇가지 병은 돈을 받지 않고 고쳐도 줍니다. 물론 시설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요... 한국이 어떻게 되어가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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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식회사
07.24 10:13
비용이 비싸서 서민은 이제 병원가기 틀렸다 아니다...를 떠나 삼성의 새로운 주력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싫은 내색을 비추었지만 돈독한 정관계를 형성한 대기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이오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삼성은 결국 복제약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화학분야에 약할 뿐만 아니라 병원이 있지만 제약-의료산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 무섭게 쫓아오는 중국의 전자 산업 발전입니다. 화웨이를 비롯하여 여러 중국 업체들은 짧게는 6~7년 길게 봐도 10년이면 삼성과의 기술 격차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니가 삼성에 뒤쳐졌듯이 삼성도 중국업체들에게 뒤쳐질 것이라는게 지배적입니다. 설사 기술력 우위를 가진다고 해도 가격 경쟁력에서 치킨싸움이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구글과 애플과 같은 회사로 성장하지 못하면 중국에게 잠식 당한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타이젠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가능할지 아닐지 보다 운영체제라는 것이 하드웨어 생산과 달리 소비자의 선호도가 매우 커졌기 때문에 과연 5~10년이라는 시간내에 가능할지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셋째 가전, 반도체, 휴대폰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주력 계열사는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과 투자는 이렇다할만한 것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부정적인 경영 결과를 보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약과 의료 분야를 가장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루머가 있습니다. 만약 루머가 사실이라면 결국 장기간에 걸쳐 삼성의 전략이 또 성공하는 것이겠지요. 그 일환으로 민영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요소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삼성은 삼성생명이 있으며, 그룹내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금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 민영화에서 최종 승자는 보험사입니다. 아울러 삼성 병원을 통해 스타 의사들을 공격적으로 모집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의사 역시 삼성 병원의 이미지 밸류를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선호하는 스타 의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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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7.24 10:28
도 있습니다 --> 밖에 없습니다. :)
삼성전자가 중국회사에 따라잡힐 수 밖에 없는 것은 아직도 전혀 고쳐지지 않는 전근대적인 조선소/제철소 같은 경영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런 수준의 경영으로 지금처럼 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은 말도 안되는 직원들의 공밀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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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형병원들은 의료보험지정을 거부하고 민간의료만 받을 수 도 있다는게 큰 함정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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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과는 반대로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정부에서
병원의 영리자회사를 통해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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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KIM
07.24 10:26
그럼 합법적으로 의료 민영화가 되어가는건가요? 유병헌 기사 나왔을때 입법예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법적공시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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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긴요........
한미 FTA의 역진방지조항(렛챗) 때문에 차후에는 손쓸수조차 없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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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했는데 시멘으로 1200불 나왔습니다. 대학 견습생에게요
한국에서라면 10만원 정도에 가능하고 20~30만원이면 금니도 씌울 수 있죠.
엔하위키에 나온 링크에 http://blog.naver.com/skim209?Redirect=Log&logNo=40203938404 이 글이 있는데.. 몇가지 유감. 일단 이 글 쓴 사람은 공무원으로 미국 의료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고 있는 사람. (미국도 공무원은 철밥통) 또 아직 가족중에 아파본 사람이 없는 매우 운이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실제로 많은 치료비가 나오는 수술의 경우, 보험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요구하고 (예상 치료비의 1/3 정도 까지 요구), 많은 보험의 경우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치료비 상한'이 있어서 이 이상의 비용이 드는 치료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고, 이런 경험이 있거나 이를 알고 있는 -- 당연히 다들 알고 있지요 -- 의료기관/의사의 경우 진료를 거부합니다. 물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거부하지요.
실제로 미국의 의료체계는 국민소득이 미국과 전혀 비교를 할 수 없는 쿠바보다도 훨씬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효율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진료우선 진료비 나중이 어디서 적용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그냥 내걸어놓은 말일 뿐이고 응급실에 가더라도 진료비 미리 안내면 전혀 진료 안합니다. 물론 심장마비로 들어오면 주사 몇방이나 펑 하는 것 정도는 진료비 안내도 해주긴 할듯. 그렇지만 일단 의식이 돌아오면 진료비 폭탄이 나오죠. 저 정도면 몇만불은 쉽게 나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