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모는 자동차의 세금이 오르는 겁니다.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부자 편이므로 부자감세는 계속 가고 전국민이 내는 세금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3년간 선거도 없어요.

자가용도 포함일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렇죠. 영업용과는 분리해야죠.

일단 애매하게 적어서 공표하고 국민들 반응보고, 반발이 심하면 영업용에 대해서만이다라고 발뺌하려는 전략 아닌가 합니다.

적극적인 설득 노력없이 손 쉽게 뽑아먹으려는 속셈이 너무 짜증납니다.

지방세 증세 계획은 찬성하지만 이런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소득별 과세 부분에서 상당히 차상위 계층과 중산층이하분들이 피해보고있다고생각해요;

1) 담배 사재기 벌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에 부과하는 벌금이 아니고, 개인이 담배를 사기 힘들 게 매점매석하는 업주들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실효성은 글쎄요군요.

2) 자치단체에 대한 문제는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인구도 별로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세수만 늘어나는 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국가 운영 혹은 자치시도 운영의 문제 해결이 먼저입니다. 기존의 어마어마한 예산에 대한 자구 노력은 전혀 안하면서, 일단 세수 확보 부터 하고자 하는 행태부터가 문제라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이 각골의 노력 (?) 으로 자구하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다른 시/도 가 그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공무원의 철밥통을 위해 시민이 무지막지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반감이 생기네요.

3) 자치정부의 경제적 자립도 증가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도 않은 부분이라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파나메라님께서는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데, 왜 갑자기 자치 정부의 자립도 얘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지방 자치도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무작정 내라면 그 돈은 당연히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제약이 엄청 많은 국가 돈도 엄청 썩고 있는데, 자치 정부의 돈은 더 하죠. 누가 찬성할까요.

4) 느낌은 40 조라는 어마 어마한 경기 활성화 세금을 시민 국민에게서 뽑아서 복지를 가장한 부동산에 올인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가 먹을 욕을 자치 정부에 떠 넘기는 수단인가 싶기도 하구요. 국민/시민은 돈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시민/국민의 무언의 동의입니다. 반드시 따져서 함부로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저 이외에도 다른 반발의 이유도 많으실 겁니다.

덜 걷힌 세금, 부자 세금부터 제대로 걷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합니다.

세금은 치안, 국방과 더불어 민주주의 초석입니다. 이게 상식적인선에서 불공평 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됩니다.

모든게 망가져 가고 있어서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