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났으니 따라야 겠지만, 동조가 안되네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일인데, 증인의 증언 비중이 너무 큽니다.

저런 모양이라면 만약에 내가 어쩔수 없이 나쁜 짓을 해서 들어갈 때, 내가 미워하는 놈 한 놈 물고 들어가면 된다는 인식이 생길텐데...

판결은 차치하고 근거가 뭔지 매우 궁금하군요.

아무리 뒤져봐도 정황밖에 없고, 그것도 매우 애매한 데 그 걸로 무기를 때리나요? 진짜 납득이 안갑니다.

누가 나 걸고 넘어지면 어떡하죠? 덜덜덜~ 입니다.

(착한 기준이 달라서 그렇지~ 착하게 살았는디. TT)

극악하게 나쁜 넘들은 여당에 집중적으로 몰리기 마련입니다. 악과 권력은 서로의 피냄새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정권은 영원하지 않기때문에 극악은 보통 간에 가 붙고 쓸개에 가 붙는 행태나, 또는 아예 쇼당패를 쥐는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분 줄창 김대중씨 계열이었던듯 한데, 그런 분은 부패할 수는 있어도 극악은 하기 힘듭니다. 아 물론 김대중씨 계열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줄창'이 키워드 입니다. 여기까지는 정황.

앞뒤 사정을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죽여야 하면 자기가 저렇게 지시할 필요도 없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알아서 아랫선에서 기지요. 즉 저런 상황 자체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아 물론 매우 화가 나서 저 육시럴넘 이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듣고 아 윗선에서 육시럴 했으니 육시를 해버리는 아랫넘들이 윗선을 살인교사로 ?

저 판결은 단 한사람의 증언만을 토대로 다른 한사람을 무기징역을 살린 것입니다. 제이크스태덤 (ㄱㄱㅇ)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을 형사처벌을 할때는 이 사람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무죄로 판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총알 한발을 맞고 죽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쐈다고 주장하고 총알에 1번하고 적혀있지 않는 이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형사처벌입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군사정권 하에서는 죄형법정주의 라는 것은 개한테 줄래도 줄게 없는 우리나라였던지라 전혀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타까울뿐. 저분이 새누리당 소속이셨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