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복지에 대한 생각 정리

2015.09.19 22:23

matsal 조회:690

최근 들어 나라의 복지정책과 복지의 개념에 대해 재고중입니다.

가장 큰 화두는 복지는 왜 필요한가와 과연 얼마나 필요한가 입니다.



글을 쓰다보니 어느덧 두세 페이지는 될 것 같은 논술문이 될 것 같아서 목차만 쓰고 텨봅니다 =3=3=3





복지의 개념, 복지 정책이 생겨난 이유, 복지 정책이 확대된 이유

- 개인과 개인사이의 관계 조차 서로 마음을 맞추고 동의를 얻기 힘들다.

- 수백만명의 개인이 있는 사회인데 어떻게 그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결정되는가?

- 개인과 개인이 아닌 사회안에서의 인간의 인간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복지정책을 암 덩어리라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왜 복지정책은 나날이 늘어만 가는가?



기존의 복지의 개념

- 기독교에서의 원죄의 개념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생겨난 복지

- 현재의 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동정과 밥버러지로서의 복지



복지는 사회 발전에 해가 되는가?

- 사회 발전을 위한 예산을 복지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

- 사회 안전망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사회 불안을 일으키지 않게 해야 한다는 주장



약육강식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

- 만약 일자리가 없을 때, 고용주가 절반의 임금이나 무임금 인턴으로 일하라고 요구하면

제아무리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도 무료로 막노동을 할 수 밖에 없다. 돈이 없으니까.

또한, 지역별로 일자리에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적인 약자는 발생하게 된다.

- 이 때, 복지정책이 있어서 실직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버텨줄 여력을 대준다면, 

과연 박사학위를 딴 사람은 무임금으로 막노동을 하면서 인턴이 끝나기만을 기대하는 생활을 할까?

아니면 고용주의 헛소리를 생까고 자기가 원하는 임금 수준의 직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


- 더 이상 고성장을 바랄 수 없는 사회에서 남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함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이용 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항상 손해만 보게 된다. 

그리고 재산이 많아지는 등 유리한 조건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더 많은 사람을 이용해먹을 수 있게 된다.

남을 이용만 해먹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약육강식 등 수많은 고사성어에도 나오는 인간 본성 중 하나이다.

- 결국, 법이나 도덕 관념 같이 남을 이용만 해먹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상 이득과 대가의 불균형은 가속화되고, 결국 사회의 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탄생은 일부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과학연구 및 기술 발전을 토대로 발전해왔다는 이론상)



복지는 금전적으로 계량화한 그 나라의 인간의 최소한의 대가

- 복지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합의로 마련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가치이어야 한다.

- 법정 최저임금은 그 사회의 한 사람이 노동에 대해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대가가 되어야 한다.

즉, 어떤 불합리한 시도와 협박, 공갈에도 꿈쩍하지 않고 

을 가진 사람과 돈을 안가진 사람이 서로 공존하여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재물 교환단위가 되어야 한다.

- 법정 최저임금이 낮다면 그만큼 그 사회는 인간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다.

법정 최저임금이 높을 수록, 그 사회의 인간의 경제력과 생산성은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복지의 기준은 인간의 가치가 아닌 사회 구성원의 가치

- 복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각 개인마다 불멸이며 동일하나, 한 사회속의 구성원의 가치는 변한다.


- 당연히 전국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으며, 현실에 맞게 지역단체 별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수준 (재취업할 직장) 에 맞게 복지 혜택도 달라져야 한다. (집세, 교통, 물가, 병원비 등)



결론

복지정책은 헌법상으로 추상화되어 있는 인권이나 사람답게 살 권리 등의 나부랭이에 의지하면 안된다.

헌법보다 밀접하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변하게 해줘야 한다. (사람들의 요구 -> 정책 적용)


만약 사람들의 협의한 결과 현재 최저임금이 3천원 대로 떨어지더라도 

그건 그 사회의 구성원의 가치가 그것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 아직 해결 안되는 의문(반론)

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침식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몰리는 상황인데도 구성원의 가치(헐값)대로 복지정책을 적용해야 하는가?

② 경제적 자살 (Econocide) 은 잘못된 사회, 경제적 구조가 사람들을 내몰기 때문인가, 아니면 부족한 복지정책 때문인가?



음냐...
뭔가 근사한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더 머리가 골치아파지는군요 ㅠ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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