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UG을 법인화 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2015.11.12 15:41
사실 이부분은 전에도 나왔던 많이 나왔던 이야기였는데요.
그때마다 비용문제때문에 운영진사이에서 폭탄돌리기 형식으로 내년에 내년에라는 의견으로 계속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략 법인 설립비용을 계산해 보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최저 비용이 23에서 30만원정도 비용이 드는데요.
(법무사 끼지 않고)
이정도의 비용이라면 이런 저런 법적 관리를 위해서는
차라리 빨리 KPUG을 법인화해서
관리하는게 휠씬 낫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럴려면 이런저런 서류 준비하고 초반에 기부금내신분들에 대한 동의서 같은 것도 하나하나
작성해서 준비해야겠고 운영진분들이 조금 고생 좀 하셔야겠지만
송년회때 원박스 형식으로 자금을 모을경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여지니까요.
물론 제 의견이 옳지 않을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사이트 운영하는데 차후에 나올 이런저런 제도적 문제로
비법인 상태에서 있음으로 골머리 쑤시는것 보다
이게 나을것 같습니다.
코멘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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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스태덤
11.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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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아자씨
11.12 16:57
법인의 필요성부터 제시되어야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예전에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면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서 케퍽과는 관계를 유지하지만, 별도로 나가시겠다는 말씀을 얼핏 본 듯합니다.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건지, 제 기억이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눈팅만 하고 사니까요.
케퍽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
제 의견을 굳이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법인이 되어야 하는지, 현재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
운영진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오고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케퍽이 아닌 먼 과거에 어느 운영자께서 느닷없이 아이폰당으로 바꾸자던 이야기와 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기분나쁘신 댓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좀 느닷없는 이야기처럼 생각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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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STUFProject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구요. 현재 KPUG의 개인정보취급방침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부분의 경우 어떠한 객체의 성격을 띄고 이걸 주관하는 정부기관 혹은 부서와 서류를 주고 받고 일을 진행시켜야 할텐데 아직까지 그런 객체가 없을 경우 매년 운영진이 임명될때 대표 운영자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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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아자씨
11.12 17:07
예를 들어, 친목도모나 정보교환 정도를 하는 사이트가 정부기관과 뭘 주고받아야 하나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만약에 프로젝트나 개발 관련이라면 별도 사이트로 운영하면 케퍽은 그대로 두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역시 개인의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큰 문제시라면 의견을 수렴하셔서
투표 같은 방법으로 법인화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수가 필요성에 동의하시고,
그리 하자고 하시면 하면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저도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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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지만 STUFProject랑 KPUG이랑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KPUG이랑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의 개선필요에 대한 요청이 온 이후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법인이 아니면 운영자의 특정 개인이 책임지게 될 상황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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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아자씨
11.12 17:21
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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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다리
11.12 20:59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게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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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문제 및 전화번호의 경우 강원도나 전라도쪽에 4-5만원정도의 토지를 구입해서 그쪽으로 소재지를 삼고 전화번호대신 인터넷 Fax로 전화를 지정하고 소재지쪽에 들어올 편지는 해당기 운영진 중 한분의 주소로 하면 될겁니다. 물론 운영진 교체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진행한다면야 꽤 벅찬일이 되긴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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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11.12 21:18
방향성의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
저도 동일한 경험이 없었다면 법인화 안하고 현 프로젝트를 진행했겠지만 사소한 문제도 개인이 책임져야하는 법적문제가 발생해서 어쩔수 없이 전환시켰습니다. 당면한 문제는 당장이야 상관없을지는 몰라도 매년 발생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야 수긍하겠지만 그런것도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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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퍽은 순수 공동체이므로 어떤 형태로도 동부동산을 구입, 소유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케퍽은 어떠한 형태의 광고나 후원도 받지 않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음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
대머리아자씨
11.13 10:02
스터프 프로젝트 관련 분리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필요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블릿 관련 연구성과 자료, 공동구매 등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나 자금 흐름이 문제될 테니 그런 보안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자매 사이트든 링크든 남겨두면 자연스럽게 양쪽을 다 볼 수 있으실 것이고요.
개인정보 관리가 문제라면 아예 개인정보를 기관에서 거론하지 않아도 될 만큼 최소한만 가지면 되지 싶고요.
회원등급제야 기관에서 뭐라 할 성질의 것이 아닐 듯합니다.
케퍽이 포터블 유저 사이트이기는 한데, 그러한 변화가 좀 더 심화되어야 생각하신다면 분리도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별 관심이 없는 편이라 그냥 일상적인 커뮤니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각자 의견들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개인 의견입니다.
법인화 관련 전체 의견이야 설문조사 방식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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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UG과 STUFProject의 경우 많은 부분이 분리가 된 상황이며 현재 KPUG에서 STUFProject관련해서 올리는 글의 경우 실제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10-20%정도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공식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원인은 KPUG의 문제가 아니고 점점 진행하다 보니 STUFProject에서 행사할 저작권이나 특허부분에 대해 민감한 부분이 발생해서 KPUG에서 STUFProject의 대한 기술적인 주요 사안은 거의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STUFProject의 경우 기술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발생하면 KPUG보다도 어떤부분에 있어서는 더 폐쇄적으로 갈수 있으니까요. (불법 자료 공유같은 것이 아닌 핵심 기술에 대한)
그리고 회원등급제의 경우 뭐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운영진에서 누가 총대를 매면서 매년 해야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구 KPUG처럼 개인사이트면야 혼자서 다 책임져도 상관없겠지만 현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객체없는 공동 사이트로 운용하기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외 STUFProject의 경우 이미 법인화된 상황이라 이미 KPUG에서 공동구매를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STUFProject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못생각하시는게 공동구매라고 생각하시는데 공동구매가 아니고 1년 단기 개발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사항은 STUFProject 공식페이지에서 합니다.
말이 많이 빗나갔지만 KPUG법인화 관련은 STUFProject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이미 법인화에 대한 논의의 경우 자금의 관리때문에 끊임없이 나왔던 주제였고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백만원 이상 넘는 비용이 들어서 접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법인화하는것이 항후에 좋을 것이라고 봐서 의견을 드린겁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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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아자씨
11.13 11:07
그러시면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느닷없이 툭 던지면 저처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해하더라도 싫은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 이미 정해진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수렴해 보고 방향을 잡아 진행하시는 게 적절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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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선에서 이걸 진행할지에 대한 여부는 잘 모르겠고 의견을 개진할 자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 운영진도 아니고 실제 제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단순히 법인화를 어떤 형식의 법인화로 진행할지에 대한 것 역시 의견을 내야하며 KPUG이 법인 성격이 어떻게 변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서요. 비영리법인의 형식을 띤 영리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대표지정에 대한 부분도 존재하고 비영리법인으로 바꿀경우 (이 부분은 현재 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따라 KPUG이 쉽게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도 결정되지만) 각 회원들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 드릴 부분 역시 존재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법인화 한다가 아니라 법인화를 하더라도 어떻게 성격을 규정할지도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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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f Project로 인한 서버부하가 줄려면 별도서버를 마련해 kpug의 트래픽을 줄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검색도 stuf서버로 가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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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에 대해서는 검색엔진을 바꾸어도 기존의 자료때문에 KPUG로 뜹니다. 옮기고는 있고 될수 있으면 자료는 빼고 싶지만 실제로 stufp로의 자료보다는 기존의 타블렛에 대한 자료비중이 커서요. 일단 제 자료의 경우도 stuf제외하고 옮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고 리플 올리신분들의 경우도 동의를 얻고 올려야 하니 골치 아프긴 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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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가 아니구요. 사실상의 부동산의 경우 4-5만원정도의 공간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법인으로 갈 경우에 아무리 순수 공동체라 하더라도 소재지가 있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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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11.13 23:53
하얀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
최강산왕
11.13 21:28
흥미로운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당성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약간 걱정되는게, 법인화 되면 정권에 따라서 자유로운 정치적 글에 테클이 들어올까봐 약간 걱정도 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는 것은 어떨까요? 이경우에도 한국의 정보통신법에 통제를 받나요?
어차피 한글로 검색해도 나오는건 마찬가지일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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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된다면 더 설득력이 있을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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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인화를 해서 얻는 이점이 무엇인지, 본문과 댓글들을 봐서는 모르겠습니다.어차피 이런저런 이슈가 있을 때, 법인이라고 해서 아무도 손을 안대어도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현재까지의 정보로는, 그저 관리포인트만 늘어날 뿐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STUFProject에 대해서는...솔직히 말해서 공식 홈페이지 멀쩡하게 만들어 두신 상태에서, 여기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페이스북에는 그래도 정리된 이야기나마 자주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만,공식 홈페이지는 거의 방치 상태로 보입니다. 아직도 대문에 있는 글이 Phase 2 출자구매자 모집 완료 글이네요.KPUG에 올리고 계신 자잘한 글들은, 사실 공식 홈페이지의 포럼에서 볼 수 있었어야 하는 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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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의 이점이라기 보다는 비영리 혹은 영리(이쪽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때 대응할수 있는 객체에 대한 전정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또한 설립초반에 법인으로 가는 작업을 했던 이유는 자금에 대한 관리도 있기도 하고 현재 엄밀히 따진다면 특정 개체없이 기부금을 특정 개인한테 주는것도 아무리 투명하게 쓴다 하더라도 증여의 문제도 발생할 사항도 있어 세금관련 부분에도 걸릴수 있습니다. 비영리라고 해도 KPUG이라는 자체가 기부금을 낸 사람들에게 글이나 그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흠 공식홈페이지의 경우 방치라기 보다는 WIX엔진이 생각보다 버덕거리는 이유가 있어서 대부분은 공식 홈피보다는 페이스나 트위터에서 올리긴 합니다. 그와 다르게 KPUG에 STUFProject에 대한 글을 올리는 건 초기 프로젝트 진행할때 보다 많이 안올리고 있습니다. 이유야 KPUG서버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라는것이긴 헌데요. (실제 1일 조회수당 최신 STUFProject 관련 글을 세분화해서 나눠보면 하루 방문자 300명당 1번정도로 보여서 이글 때문에 부하가 많아진다에는 동의하기 힘들지만 기존의 자료 글이라는 관점하에서는 점유율이 높긴해서 말이죠.)
어찌되었던 STUFProject의 글에 대한 방향은 마무리가 되었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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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글쓰네요.
케퍽(kpug.kr)이 처음 시작할때 의견수렴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당시 모두가 원했던건. 뭣 같은 세상에 사랑방처럼 힘들때 토닥토닥 해줄수 있는 그런 곳을 원했던 걸로압니다.
그게 다수의 의견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
저도 그렇게 갔으면 정말 좋겠고 사실 외부에서 이런저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운영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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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bertolee
11.17 22:46
저도 눈팅만 하는 회원입니다만, 법인설립과 관련된 정보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댓글을 답니다. (왜 법인으로 해야 하는지는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회원제 동호회 사이트는 모두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 의견은 없습니다)
1. 법인설립비용 : 이 부분은 자본금이 얼마인가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자본금이 얼마 되지 않으면 그다지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 법무사를 쓰지 않고 직접 온라인법인설립 사이트를 이용하면 관련 서류(발기인회의, 정관 등등)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빠른 경우는 하루만에 설립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게을러서 2~3일 정도 걸렸습니다.
2. 사무실소재지: 사업 내용에 따라 자기 집을 사무실로 해도 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 주소를 법인 소재지로 했습니다. 사무실이 문제되는 경우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서인데, 이 경우에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자택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더라도 등록 받아 줍니다.
3. 저는 1인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비용면에서 가장 큰 것이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일입니다. 이 부분도 직접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부를 좀 해야 하고 번거로운 일이라 세무사에게 월 15만원으로 맡겼습니다. 알아보니 최저 10만원까지는 가능한데, 세무사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굳이 깍지 않고 부르는대로 계약했습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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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KPUG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법인화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가요?
법인화를 하지 않으면 KPUG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
존속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법인화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단, 법인화를 하지 않을 경우 쓸데없이 늘어날수 있는 행정적인 요건과 더불어 차후 운영진이 할일이 많아 질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지만 돈에 대한 부분이 기부금에 의해 투명하게 운영된다고는 하나 그 기부금이 어떤 성격으로 적용되느냐에 따라 KPUG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아니라 일개 특정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서 그 개인이 세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없으니, 세금문제에서도 자유로울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찬성입니다.
근데, 귀찮은 문제가 남긴 하네요.
정관, 주식, 사무실, 대표자...등등~ 흘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