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되면 우리도 될까요?

그럴 수 있다면 센더스에게 저도 희망을 걸어봅니다.

뭐... 가치관의 차이 입니다만...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사던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면, 고객이 늘어서 약사들에게는 나은 상황일텐데 말이죠.. ㅋㅋ

오히려, 소득 낮은 일반인들이 힘들게 번 돈을 나누는 게 관대하니 아이러니네요..ㅎㅎ

저도 없는 사람들과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만..

기회와 능력이 있어도 일부러 노는 사람들까지 돕고 싶지는 않네요.

300만원인가 하는 정도의 기본급을 국가가 주는 법을 투표한다는 스위스에서

놀고 먹겠다는 2%가 있다네요.

그런 사람을 잘 걸러야겠지요.

굳이 세금을 50% 걷지 않고 10~20% 정도만 상승 시켜도 무상교육, 무상의료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출생률 보면 무상교육 정도는 세금 증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자방 같이 쓸데 없이 낭비만 안해도...

한국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높이라고 해 봤자 빨갱이 소리 듣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더구나 그 혜택을 보는 노인층들이...

부자들이 제대로 세금 내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처럼 여러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부자'의 개념이 문제입니다. 부자에게 중과세해서 모두가 잘 살자.. 말은 참 좋은데.. 이게 언제나

우리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내고 (안내면 좋지만 선거할때 쟁점이 되면 안되니까 적게 내고)

우리 정치인들 친구인 큰 부자들은 세금을 안내고

우리 정치인들은 잘 모르는 민초들이야 어떻게 살든 관심 없고

하고 시작하고 보면.. 중산층이 중과세를 맞고, 그 세금으로 정치인들과 큰 부자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민초들은 여전히 굶어죽는 사회를 건설하게 마련이죠.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꾼을들 어떻게 걸러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미쿡도 정치꾼들이 엄청나게 판치는 곳이라 저는 세율 올리는데 반대입니다. 세금을 올린다고 민초의 삶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쿡의 현재 의료제도를 봅시다.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전국민이 의료보험을 들어야 하고 안들면 벌금을 때리는데, 병원의 문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민초들이 병원에 갈 수 있을 까요 ?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미쿡의 민주당은 공화당 수구꼴통보다는 낫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별 차이 없습니다. 그들의 바탕은 노예제도를 지지한 남부 세력이니까요. 병원 문턱이 낮아지지 않은 것은 오바마가 피부는 검지만 속은 속속들이 백인 그것도 귀족우월사상이 빼곡히 박힌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변호사와 의사의 소득구조를 박살을 낸 다음에 오바마 케어를 시행했어야 하지만, 저 '우리 정치인들 친구인..' 구절에 걸려서 전혀 손을 안대고 오바마 케어를 시행합니다. 결과는.. 없는 사람의 피와 살로도 모자라서 뼈까지 빼다 박아서 있는 사람들 병원비에 보태주는 제도를 만들었죠. (경찰, 학교, 법원이나 관공서가 하는 짓들은 훨씬 더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기는 쉽지 않지만, 주위에서 들려오는 '호러 스토리'들은 엄청납니다.)

아 물론 의료보호제도 (메디케어)가 있기는 합니다. 극빈층만을 대상으로 한. 그래서 미쿡의 의료제도를, 중산층을 엄청난 병원비로 박살을 내서 극빈층을 만든 다음 메디케어로 보살피는 제도 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보험을 가진 사람 조차도, HMO가 아니면 엄청난 병원비에 박살이 날 수 밖에 없고, HMO조차도 병원비가 평생 통산 1M을 넘어가면 전혀 커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험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해요) 즉 내가 내거나, 앞으로 병원은 절대 못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규정은 앞에 잘 드러나 있지도 않지만, 보험회사들이 늘 써먹는 구절들입니다. 미쿡 병원에서 1M 쓰기 쉽습니다. 얼마전에 제 코워커가 손가락이 잘려서 접합했는데 1/4M (약 3억원) 썼습니다. 그건 그냥 수술비고 앞으로 처치비는 물론 포함되어 있지 않죠. 문제는 이게 1년당 뭐 그런게 아니고 평생 통산 이라는데 있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큰 문제입니다. 미쿡을 먹여살리는 세가지가, 농업, 기름, 그리고 첨단산업 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유산업의 중심지나 첨단산업의 중심지에 살면 잘 살 것 같죠 ? 소득 수준은 좀 더 높기는 합니다만, 생활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이곳을 와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시골입니다. 높은 건물도 별로 없고)의 생활비가 호놀룰루나 맨해턴 (이 두 지역은 엄청난 도시지역이죠. 화려하고)의 생활비를 넘어선지 제법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실리콘밸리의 아파트는 맨해턴의 아파트보다 크지 않냐..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한사람이 사는데 드는 비용을 비교해야죠. 실리콘밸리에는 침대 매트리스 크기의 아파트는 아직은 없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체감 소득수준은 높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공산품은 싸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지역입니다) 세금을 맞을땐 고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이 부자 중과세를 할땐, 더구나, 이 지역이 정치적으로 강한 민주당색이라, 민주/공화 양당이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민주는 신경을 안 써도 표가 들어오고, 공화는 아무리 신경을 써도 대세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미국의 고소득/도시 지역은 민주, 저소득/시골 지역은 공화가 보편적입니다. 물론 교육을 많이 받을 수록 민주당 색이 강하기도 합니다)

미쿡의 경제를 떠받드는 것은 실은 농업, 기름, 첨단산업이라기 보다는, 초저 임금으로 생활하는 불법 이민입니다. 이들의 근로/생활 현실은 완전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의료요 ?  밥도 못 먹는데 의료라니요. 더구나 올해처럼 몇년째 가뭄이 계속될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불법 이민의 경우는 정말 굶어죽습니다. 농장 주인도 굶어죽는다구요 ? 그건 아닙니다. 농장 주인의 소득은 늘었어요. 농업생산이 줄어들면, 물건을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그렇지만 농장 주인이 자기 농산물 비싸게 팔았다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더 줄 일은 없지요. 생산이 줄었으니 임금은 줄어듭니다. 정치인들이 개과천선해서 전 국민이 잘살게 정말 해준다고 이분들에게 한푼이라도 돌아갈까요 ?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표가 안나오는데 왜 뒤를 봐줍니까.

우리나라만 난장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의 실제 현실은 이보다 더 추악합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 사람들은 왜 미국에서 저런 열악한 상황을 감내하면서 살까요 ? 멕시코가 정말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일까요 ? 아닙니다. 멕시코 남부는 잘 살아요. 미국 접경의 북부만 정책적으로 못 사는 겁니다. 이 불법 이민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들 얘기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일 수는 없지요. 그럼 이민을 합법화 하면 될게 아닌가. 이게 안됩니다. 합법화 되면 임금을 올려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6B 이상을 써가면서 멕시코 접경에 울타리를 짓고, 보수하고, 보초를 섭니다. 여차하면 쏴죽이고요. 그렇지만 전체 국경을 막지는 않죠. 막으면 정말 이민을 못 오니까. 그래서 이민을 시켜주는 마피아 비슷한 조직들이 존재하고 얘들이 또 돈을 버는데 얘들이 멕시코의 마약조직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 $6B을 그냥 멕시코 북부에 거저 나눠주면 울타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나라 말아먹는데는 매우 전문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