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개성공단이 폐쇄 되는 군요.
2016.02.10 23:29
아마, 이 사건이 러중북, 한미일간의 신 냉전체재의 신호탄이 될 것 같습니다.
헤비급 선수들 틈에 꼈으니 덕분에 엄청나게 깨지겠군요.
전주 금요일날 약 8% 정도 오른 주식 더 오를것 같았지만 낌새가 이상해서 다 처분했는데 잘 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종이 금도 조금 사놨는데 이대로 가면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개성공단 사업자들이 불쌍하더군요.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 타이밍에 했다는 것은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드디어 본격적으로 열리려고 하나 봅니다.
헬게이트가요.
코멘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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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아자씨
02.1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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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맨
02.10 23:47
개성공단은 평화적 상징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성에 주둔한 북한군을 개성공단 위로 밀어내서 공단이면서도 방어거점의 역활을 했죠. 이 공백을 메꾸려면 엄청난 인력과 국방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마냥 북한 퍼주기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이 북한 미사일이 무섭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 북한이 개성지역에서 핵폭탄을 사용하는게 더 겁납니다. 굳이 미사일로 안 쏘고 개성에서 핵폭탄을 쓰기만 해도 방사능 낙진으로 경기북부와 서울 북부는 사람이 못 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나마 개성공단이 그걸 막는 안전장치 역활을 했는데 그 안전장치를 스스로 포기 했으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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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아자씨
02.11 00:04
국방 관련으로는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네요.
나름 참 놀라운 공헌을 하고 있는 곳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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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근접한 군단 3개를 북한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건 북한이 독재정권이니 가능한. 지도자의 결심만으로 끝나니) 북쪽으로 이전하고 공단을 조성했으니까요. <br />군사충돌시 양쪽 인원이 다 있으니 아주 확실한 완충지대가 되는 거죠. 개성공단 조성하면서 한반도 리스크가 줄어들며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본이 많이 몰려 주가도 엄청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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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아자씨
02.11 07:17
결국 제 무덤을 파는 꼴이 된 것이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근접해서 목을 죄겠다고 덤비면
내 멱살도 잡히는 꼴이 되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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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있을 당시
개성공단 덕분에(?) 북쪽으로 밀려난
기갑사단이 훈련할 장소도 없고, 눈치보느라 못하게 해서 장성들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네요
그 때 개성에 공장있던 회사 있었는데 가족들이 개성들어가지 말아라 연락 엄청 왔었죠ㅎㅎㅎ
내부 분위기는 정부가 뭐라든 우리는 일만 합시다 이런 분위기였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못들어가게 막고 북한이 막은 뉘앙스로 언론플레이 했었죠.
그리고 2013 협의 조항 중에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내용 때문에
우리 정부도 소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저 조항믿고 개성에 투자한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저 조항이 간단하지가 않은게
기업들이 손해보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개성 자체가 죽었다고 보면 되는 정도라서 그렇습니다.
당장판매시기를 놓쳐서 죽어버린 제품은 둘째 문제고
다시 열릴 가능성조차 없어서 개성에 투자한 기업들은
buyer들로부터 팽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는 어차피 답이 없고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겠죠.
사드배치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타격주면... 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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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몰
02.11 00:28
역시 2016. 시작부터 홈런치내영 ㅠㅠ
올한해 넘 힘들것 같아영 ㅠㅠ -
제이크스태덤
02.11 00:48
정치, 국방적인 역할은 모르겠고 사업가의 입장에서 "개성에 공장을~?" 이라는 퀘스쳔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위험도 정도라는 게 있는데, 개성은 아차하면 접어야 하는 곳인데, 무슨 배짱으로 하나? 싶었죠.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국민을 지키고 영위를 위한 사업을 지켜야 할 정치계가 이따위로 정치할거라면 무능한 현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정치는 동네 김영감도 하죠. 대체 현 정치계의 역할과 밸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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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색주
02.11 14:38
개성공단의 경우, 해당 입주업체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압니다. 영구폐쇄라면 현재 체류인원들을 무사히 복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돈이 결국에는 핵개발로 들어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의 자신감으로는 다른 것들은 다 용납이 되어도 핵개발까지 손을 댄다면 한국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게 현 실정이죠. 한마디로 북한 정권의 절멸까지 생각하고 있고, 자체 핵개발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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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스태덤
02.11 16:05
진짜 체류 인원들이 인질 상황없이 무사히 복귀해야 할텐데...참 ~ 현 정부 행정 능력이나 외교 능력을 봐서는 모 여객선 꼴 날 것 같아서 걱정만 앞서는 군요. 어찌 믿음 가는 구석이 없는지 원~
핵개발은 죽어도 막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길은 남북이 완전히 갈라서고 북한을 중국에 온전히 내주는 모양새라 생각되는게...하~. (얼마전 나온 보고서에 쪼개진 북한을 보고나니...더더욱 하~)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짧게 끝나느냐, 그래도 버티느냐가 북한과의 통일이긴 했는데...이렇게 통일이 끝끝내 안되는 방향으로 가는 군요.
현 여당은 조각난 북한을 통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가 본데, 전 그럴 마음이 전혀 안드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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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m
02.13 05:01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돈이 결국에는 핵개발로 들어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 해색주님, 그 출처가 어디 있는 지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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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색주
02.13 13:42
그 출처는 어느 정치인(이라고 읽고 사기꾼 이라고 읽는다.)이 제시한다고 했는데, 확실하지는 않죠. 북한이 국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기수출, 노동력착취수출, 마약/위조지폐 등등입니다. 이외에 새로 추가된 것이 개성공단이었는데, 이게 그동안 집중 공격을 받았죠. -
마지막 보루라는 말이 있죠.
마지막 보루는 사실 절대 봉인을 해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누구든 그 봉인을 해제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년(공교롭게도 그때도 역시 현정권이었습니다만)에 북한이 폐쇄조치를 내렸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여도 되고, 적극적으로 만류할 수도 있고, 그 중간 어디쯤 포지션을 취하면 되죠.
그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하루 손실액이 120억이라고 했던가요?
게다가 손실을 입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받은 보상은 없었죠? 저리 융자 정도였다던데...
이번에는 그 때에 비해 손실액은 당연히 더 클 것이고, 우리 정부의 선택이니 기업들은 정부에 손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북한이 먼저 손 내밀기 전에는 다시 열릴 길은 만무한데, 북한이 손 내민다고 한들, 그들이 핵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모조리 해체하지 않는 한 북한이 내민 손을 잡을 수도 없죠.
결국 이번 결정은 남북을 잇는 그나마의 통로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고, 일종의 방어진지를 포기한 것일 수도 있고, 경제적 손실 역시 막대할 겁니다.
게다가 북으로써는 이번 결정을 빌미로 남북관계 긴장을 끝까지 끌어올려서 활용할 여지도 갖게 될테고...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개성공단 문제를 국회 동의나 뭐 그런 절차없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맞나요?)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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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입니다.
애초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도록, 정치상황에 좌지우지되지 못 하도록 개성공단 조성시 양쪽이 협정했었습니다. -
그렇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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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2.11 02:27
그래서 꼴통은 뽑으면 안되는 겁니다.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논의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간혹 법을 존중하는 정권이 들어설땐 해볼 만 한 일입니다만.
정말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말이죠, 뭘 퍼주더라도 부칸 전역에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칸은 당장 무너집니다. 핵이요 ? 좋죠 우리거가 되는데. 닫힌 사회를 무너뜨리는데는 조그마한 틈을 자꾸 만드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틈을 아예 막아버렸으니 부칸이 강해지는데 크게 공헌하겠군요.
우리 군부잔당 정권은 부칸 정권과 유착이 상당히 강한것 같아요. 종북이 아니고 아예 부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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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대박이라더니 웬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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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
02.11 12:41
위 60대 유권자의 말에 젊은 세대들과의 감정적 대립의 느낌이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자식과 손자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유권자의 수준이 정부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유권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아무런 비전도 대책도 없이 강공드라이브만 하는 것 같아 심히 염려됩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조가 고착화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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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날다
02.11 10:25
뭐.... 다 그런거죠.. .이런 일 일어날까, 저어했었는데... 마침내... 에휴.. 그럼 그렇지....
누가 투표에서 60살 넘은 사람들 어쩌고 했던 말이... 좀 너무 한 거 아닌가 했는데, 이 정권 들어서는 자꾸 그 말이 생각나네요...
미래는 지금 자라나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
하는 짓은 어째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 입맛대로 고르는 건...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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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아자씨
02.12 10:27
오래살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도 빠지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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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
02.11 12:31
개성공단 폐쇄는 왠지 총선용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명박 정권에서도 유지했었던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간의 긴장을 정권 안보에 이용했던 적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기에 이번도 국내 정치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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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아자씨
02.12 10:29
그런 관측들도 있지요.
소송해도 정부가 이길 가능성있고
지면 남북경협자금으로 준다고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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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날다
02.12 10:50
총선용이 맞을 겁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광명성호가 설사 대륙간 미사일이라고 쳐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위협용인데, 우리가 난리칠 까닭이 없죠.
광명성호를 핑계로 '사드'를 들여오면서, 전작권도 도로아미타불되고, '사드' 도입에 따른 미 정부와 우리 정부사이에 뒷거래도 있을 거고...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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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isCO
02.13 06:26
악의에 대해서는 확실한 악의로 받아칠 수 있다는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개성공단은 그냥 그 시작에 그치죠. 콩세다가 일 그르칠 일이 아닙니다. -
통일은 대박... 그러나 개성공단은 쪽박 차겠어요
예전에 비슷한 상황일 때도 마지막 남은 사람들 나올 때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볼모가 되지 말아야 할 텐데....
화합과 협력의 상징이 분쟁과 냉전의 도구로 전락하네요.
이러면 이런 유사한 사업을 두번 다시 하기 어렵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