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관건은 개성공단 보다도 더 큰 문제가 생긴게
2016.02.13 06:40
이번 사태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을 컨트롤하지 않는 것으로 악의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셈인데
이리 되면 중국을 더 이상 경제적인 파트너로 신뢰할 수 없다는게 문젭니다.
그동안 세계의 빈카운터들이 신나서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습니다만 그게 이젠 위험요소가 되었죠.
어느날 갑자기 중국 현지에 옮겨놓은 시설들이 동결될 지 모른다는 소립니다.
노동자도 싸고 노조도 없어 막굴리기 좋다는 미끼가 덜렁거리는 사장님의 낙원인 줄 알았던 곳에는 더 무서운게 있던겁니다.
조속히 각국이 리쇼어링에 들어가야 할것이고 특히 정면 대립 위기인 우리나라는 더욱 더 중요하죠.
코멘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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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m
02.13 08:13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국이 개성공단 사태로 국제적인 신뢰를 잃은 게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사드까지 설치한다니. 망할려고 작정한 것 같아 보입니다. 누가 이런 한국정부를 믿고 투자를 하겠어요? 문제는 중국이나 북한이 아니라 신뢰를 잃은 한국 정부입니다. -
RuBisCO
02.13 10:25
전혀요. 애시당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라는 폭탄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거 자체가 위험요소입니다. 한국 정부의 태도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거기대해서 방어수단이 전무한 상태로 무방비로 있으면서도 현재 수준으로 지탱되는게 신기한거죠. -
minkim
02.13 10:37
글쎄요. 그 말씀에 수긍하기는 어렵군요. 이 위기 상황에서 현재 한국 정부는 그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전 적어도 지금 정권하에서는 환율이 올라가고 한국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한 번 지켜볼까요? -
RuBisCO
02.13 10:43
뭘 하든 주가가 내려가고 환율이 올라갈겁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인근에 있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단지 그 폭탄을 좀 나눠 받느냐 한번에 받느냐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컨트롤 밖의 문제에요. -
한국 정치권은 경제와 정치를 분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합니다. <br />노태우 때 북방외교를 시작한 건 정말 대단한 성과이고, 그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개성공단은 엄청난 결과였어요.<br />박통2는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음을 전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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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m
02.14 03:04
RuBisCO 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국정부의 존재의미는없군요. 정부라는게 국민과 영토를 지켜야하는 게 의무인데,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면 정부가 있을 의미가 없죠. 제대로 된 정부라면 분명 지금의 정부보다는 나은 행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왜 사드가 필요한지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를 위한 것 말고는 생각할 수가 없군요. 그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악화를 무릅쓸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선거를 위한 무리수라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네요. -
RuBisCO
02.15 00:39
불행히도 그게 사실입니다. 북한을 부양하는건 중국 정부입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은 대부분의 필수물자를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만 해도 8할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50만톤 가량은 중국이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이죠.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북한이 보여주는 행보는 중국정부의 의도가 그 바탕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중국으로부터 첨단부품 및 기기에 대한 수출입제재가 3-4일정도만 일어나면 그야말로 환율 요동치고 쓸어지는 업체가 늘어날겁니다. 물론 방향은 업체들마저 자구책은 마련하겠지만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겠죠.
더구나 아무런 군사적으로 의미없다는 사드를 전방 근처에 배치하면 -_-~~ 러시아랑 중국은 가만있지 않을테고 그와 별개로 서울쪽의 경우 외국인 투자 다 빠져 나갈겁니다. 배치되었다는 건 그만큼 위험지대라는 이야기도 되니까요.
민생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민생경제를 죽이기 위해 선거에 올인했다는 것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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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isCO
02.13 10:34
경제적인 부분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집단을 신뢰했던 빈카운터들이 문제죠. 물론 그런 이전이 일어나던 덩샤오핑 시절이나 후진타오 집권 초중반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못믿을 집단이 아니었긴 합니다만. 그리고 사실 한국정부가 선거에 올인했다기 보단 시진핑과 푸틴 체제가 문제입니다. 이 두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바람에 주변국들을 생존을 위한 강경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표적이고 이미 베트남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 부터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얼마전에 베트남의 영역 내의 유전을 먹튀했을 정도죠.) -
풀맨
02.13 09:58
중국이 북한에 손 놓는 것은 의도적인것이긴 하지만 그걸 다른 나라들이 바보라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서양자본이 위안하 절하에 올인하고 공매도 하고 있는데 그런 조치하면 위안화가 말그대로 휴지가 되어 버립니다. 물론 중국이느정도 자본유출을 막는 제재를 가하겠지만 그럴수록 중국의 신뢰도가 낮아져서 역효과만 일으켜 세계에서 고립되기 때문에 중국이 미쳐서 핵전쟁을 일으켜 전세계와 함께 자살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설 이후 아시아 시장 폭락은 중국에 큰 한방을 먹이기 위한 준비운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양자본은 그들이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진 절대 공세를 늦추지 않습니다. 과거 일본이 그러했듯이 중국이 무언가를 포기할 때 모든게 끝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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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isCO
02.13 10:43
문제는 현 시점에서 정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위안화의 투매 세력이 나타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시점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근원은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이 내부불만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생긴 탓입니다. 그동안은 경제발전으로 무마했지만 체제의 모순상 그 성장이 한계에 달했거든요. 그걸 타개해보겠다고 인위적으로 버블을 조장했다가 끝내 실패한게 작년 부터 시작된 주식시장 붕괴입니다. 결국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저리 방치하는 것도 북한이라는 사냥개를 풀어서 대외적으로 시비를 걸어대며 힘을 과시하는 용도죠. -
minkim
02.13 10:43
풀맨님의 의견에 심히 공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텐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
DoNotDisturb
02.14 15:06
중국이 북한의 돈줄을 죄어서 얻는 이득이 없지요.
또한, 중국이 본문의 말 대로 해외자본으로 건설한 공장을 동결한다고 해서 얻을 것도 없지요.
중국은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적절한 카드를 잘 쓰고 있어요.
북한은 모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성공입니다.
성공으로 이끈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쓰지도 않고 태워버렸지요.
개성공단을 그대로 운영하거나, 북한이 폐쇄하거나 축소시키도록 만들어야 이번 북한의 KMS-4 발사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일방적으로 폐쇄함으로써 우리만 바보가 되었지요.
외신들도 한국의 이 행동을 상당히 의아하게 봅니다.
북한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되는 대상입니다.
쟤네들은 아주 집요하게 계산하고 행동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손해는 우리만 본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배워왔지만, 이번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우리만 손해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결정을 국민들이 좋아한다는겁니다. 옆집 애가 횡포부렸는데 옆에서 고함지르다가 얻어맞고선, 그걸 고함 잘 질렀다고 좋아하는게 우리나라 국민이지요. -
RuBisCO
02.15 00:35
개성공단은 그닥 유의미한 카드가 아닙니다. 개성공단에서 발생되는 경제효과의 북한 내 비중이 그렇게 큰게 아닌 탓입니다. 남측에서 보여준 선의의 상징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부양하고 있는 이상은 의미가 없는거죠. 그리고 직접적인 동결이 아니더라도 제제나 규정을 이용한 우회적인 압박은 문제없이 충분히 넣을 수도 있고 이미 이전에 이런식으로 야후가 알리바바에 뒤통수를 맞았는데 이젠 그게 더 빈번해질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