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엔의 대가
2016.09.09 12:09
전부터 예상되었던 일이지지만 결국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10억엔 출연 후 바로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진행되는 군요.
이런 와중에 여성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일본정부가 사과했다는 뻥을 치고 다니고...
단돈 10억엔으로 한반도 재진입의 교두보를 만들었으니 일본은 참 기뻐하겠군요.
그나마 MB정부 때는 들키고 나서 국민들 눈치라도 봤지만
ㅀ정부는 국민들 눈치를 보기는 커녕 어느날 폭탄 발표하는게 일상이라 몰래 협정을 맺고 나중에 폭탄 발표할까 두렵습니다.
한일군사협정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해서 중간에 막을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나저나 만약 몰래 협정을 맺는 다면 10억엔에 나라가 팔린 셈이 되는 군요.
그것도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서...
코멘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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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라
09.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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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맨
09.09 15:47
애초에 한일군사정보협정이 문제가 된건 비밀리에 진행해서죠. 어차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협정인데 다른 목적이 없는 거라면 국회의 검증을 받고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걸 비밀로 했다는 건 다른 목적도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것 자체만으로 주변국가의 긴장도는 당연히 높아지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ㅀ정부 행태를 봤을 때 국회 검증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구요.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더 중요한건 한일군사정보협정 다음에 추진할 상호군수지원협정입니다. 이전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방부가 한일 과거사를 문제로 추진 안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ㅀ정부 인식대로라면 이미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서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들인데 미국이 한반도에서 일본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최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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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 되는 협상이 아니라고요?
그건 가봐야 아는 거죠. 비공개라면 이 정권의 수준으로 봐 수많은 독소조항이 있을텐데 어떻게 장담할까요?
더 문제가 되는 건 그간의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가 내줄 수준의 정보는 많고 받아올 정보는 적은 게 문제죠.
일본의 행태를 보건대 장차 전쟁을 불사하려 할 것 같은데
우리 정보를 다 내주어서야 우리가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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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m
09.09 22:17
결국 이 정부는 평화와 타협보다는 한미일 공조에 의한 북한과의 대결구도를 통한 긴장구도가 정권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위안부 졸속협상은 결국은 자기 목을 죄는 최악의 자충수가 될 듯 싶습니다. 전 국민이 주목하는 가장 민감한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인상을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네요. 그 이면에는 미국의 압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드러내 놓고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데서 이 정부의 한계를 뚜렷이 볼 수 있네요. 한 마디로 원칙도 없고 생각도 없는, 없는 게 훨씬 나은 역대 최악의 정부입니다. -
그런대로
09.10 00:23
대결구도를 통한 긴장구도가 정권 유지에 도움은 아닌거 같은데요
글타고 반정부 데모가 매일 일어 나서 정권유지에 허겁지겁도 아니고
정권 어차피 지지도가 최악이던 최고든 1년 몇달 후면 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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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m
09.10 10:48
그게 자의가 아닌 아무래도 타의에 의한 긴장구도의 조성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유지를 할려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 같구요. 아무래도 뭔가 약점을 단단히 잡힌 것 같습니다. -
북한과의 대결을 넘어서서 중국과도 대결 구도로 가려는 미친 짓을 하고 있죠.
우리 수준에서 중국을 적으로 돌릴 수야 없는데도
미국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형국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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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
09.10 13:30
중국과의 대결구도 라기보다는 굴복 요구같어요
사드는 핑계
미국이냐 중국이냐
미국 눈치 안보고 천안문 오르고 중국주도 아세안 금융에도 미국말 안듣고 출자감행해서
고위임원직 얻고 날려 버린(?) 미국이 봐서는 만행을 저질렀다
사실 사드배치라는 중국이 봐서는 별것아닌걸로 미국말듣고 대국에 거역 하는 짓이 괘씸 한거죠
한국,이북 둘다 복종이라는 카드를 날려 버린거고 미국은 일본외에 한편이 새로 생긴셈이니
보너스 얻은셈이죠 사드 야 핑계죠 말잘듣는 일본에 배치한 사드로 충분히 보고 있는데요 굳이 불필요 하지만
한편이라는 증표 요구가 사드배치 임
미국,일본은 이미 핵실험을 며칠전에 파악 했으면서 우리에게는 안가르쳐 주었다죠 젠쟝 ....
우리 국정원 왈 핵실험 할줄은 알고 있었지만 날짜는 몰랐다? ㅋㅋ
(글타고 국정원 잘못햇다구 비난 아님 한계라는거죠
우리는 휴민트로 정보수집 . 미 일은 첨단 장비로 보고 있다는)
한일군사정보협정하고 한일군사협정이란 말을 동시에 쓰고 계셔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4년전 시행하려했다 여론에 몰매맞고 쫓겨난 요즘 다시 논의되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해당 조약(4년전 기준) 자체는 그리 위협이 되는 협정은 아닙니다. 또한 단지 정부간의 협약이기에 국회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당시 여론의 악화에 중단한 것이지 국회에서 반대해서 통과가 안된것은 아니었습니다. 2014년에도 미국 주도하에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모두가 아시는 참사 때문에 이야기가 사라졌었고. 일단 협정 자체는 딱히 문제될게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 교류만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이고 지금도 하고있는것이긴 한데 아예 협정을 맺어 좀 더 원활한 교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협정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의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 하나 군사협정을 이끌어 가고 있죠. 일본과의 군사 협정이라는데 반감을 느끼는 것이지 그 자체는 득이면 득 손실은 없습니다. 위안부 재단 출자보다는 적당히 여론도 잠잠해진 타이밍에 다시한번 시도해 보는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