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한 단상
2010.04.26 02:36
제가 해외에 나오기 전에는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안의 내정에 대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었지요.
특히 미주쪽에서 '한인회'등의 힘을 빌어 수구꼴통 쪽의 표를 집결 할까하는 우려였지요.
근데 나와보니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투표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ㅠ_ㅠ
이번 선거에 꼭 한 표를 행사하고 싶었는데,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는 '대통령 선거'에 한하더군요.
꼭 제 입맛에 맞는 후보를 뽑고 싶은데 말이죵..
우리동네 구청장이야 한나라당에서 아무나 나와도 당선되겠지만요 -_-
킁.
역시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밖으로 나와봐야 세상이 넓은 줄 아나봅니다.
코멘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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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내도 딴나라당에서 아무나 꽂아 놓아도 다 당선되는곳이라..
나이 드신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딴나라당인데..
제 주위에 2MB 찍어야 된다고 큰소리 치신분들이 요즘 2MB 욕만 하시던데,
그래도 딴나라당 찍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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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곳은 한나라당 4명출마...-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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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4.26 11:10
재외국민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가에 대해 의무를 갖지 않는 사람이 권리만 갖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에 세금도 안내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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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까지만도 재외국민이었던 사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혹시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을 혼동하시는 건 아니신지요?
국가에 대해 의무를 갖지 않는 사람이라뇨?
저도 그랬지만 그들 대부분은 병역의무도 다했고 예비군도 꽉꽉 채워서 한 사람도 많은데 국가에 대해 의무를 갖지 않다라뇨?
세금은 당연히 면세죠.
국내에서 소득을 벌지 않았는데 국가(Home country)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대신 소득을 만든 국가에 세법에 따라 그 나라에 세금을 꼬박꼬박 냅니다.
외국에서 돈 버는 사람은 이중으로 세금을 낼 이유가 있나요?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돈 벌면 한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것이구요.
군인, 경찰들 일부 특정 공무원 종사하는 분들이나 일부 저소득층등등 세금을 내진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에 대해 의무를 갖지 않는 사람이고 선거권을 주어서는 않되겠습니다.
재외국민도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한국 국민입니다.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가서 살 수 도 있고 서울사람이 경상도에 가서 살 수 있듯이 해외에 가서 살 수 도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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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덜덜... 논란에 여지가 있을듯 하네요;;; 여기서 대충 산으로 보내주실 용자가 있어야 할것 같네요;;
꼴통을 찍던 말던 투표는 하는게 좋은겁니다. ㅡㅠ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