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에 대한 단상 (생각이 짧다는 -_-;;)
2018.04.11 02:26
진보들이 하는 말이다 싶으세요 ? 아마 요즘 비정규직 논의에서 등장하는 말인듯 한데요 실은 이게 극우 보수에서 쓰던 말이랍니다. 사알짝 다른 모양으로 말이죠.
무노동 무임금
이것,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 그런데 이 무노동 무임금은 근로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무서운 말인듯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 (노동!)를 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아야 해요. 하물며 기계 조차도 안 쓰고 있다고 그냥 버려두면 녹슬고 못 쓰게 되는데 사람인데 말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삐딱하게 보면 이것도 문제가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30년 경력의 노동자와 어제 이 일 처음 시작한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한다고 같은 임금을 받아 ? 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삐딱하게 꼬아 보려는 것에 불과하죠. 사실 30년 경력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시작한 노동자보다 못할 수도 있고, 30년 경력으로 어마어마한 마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현장에서는 이 두 완전히 다른 노동자의 특성과 능력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완전히 다른 노동자가 능력치도 같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책임을 진다면, 당연히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겠죠 ? 최소한 한 사람이 심하게 섭섭하게 생각하는 상황을 연출하면 안될듯 합니다. 생산성이 영향을 받을테니까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동일노동 차등임금을 조장하는 '하도급' 형태의 고용형태라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장점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이 '하도급'을 양성화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슨 황당한 뼉다귀냐 싶으시겠지만, 중지를 잘 모으면 이 인력송출 회사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매니저' 처럼 써먹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코멘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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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
04.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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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4.11 03:27
이런 논의의 문제는 언제나.. '돈 주는 사람'이 문제다 라고 출발하고 이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1. 노동자는 사람이다.
2. 당장 1불 아끼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나밖에 모르고, 눈 앞의 1불을 위해서 내일 벌 수 있는 몇만불도 기꺼이 버리는 것들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요.. 노동자나 기업주나, 자기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더라도 사람의 사람됨이 보장되고, 기업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역시 공자왈이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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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령
04.11 15:57
민중 가요 중에 " 일하지 않는자여 먹지도 마라~! 자본가여 먹지도 마라~ " 가 생각 나네요.
가사 찾아 보니 그 90년대 초반 목소리 높여 부르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 그냥 생각 난다는 이야기 입니다. 어떤 의견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구요. ^^
어깻죽지에 빛나는 상처 지켜낸 파업투쟁
막걸리잔 치켜들며 환호성을 질렀다
가진자들의 더러운 이빨 금빛으로 번쩍이며
온세상을 휘휘감아 피눈물을 달라하네
아 동지여 (동지여) 적들은 (적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억지를 부려
아 동지여 (동지여) 적들은 (적들은) 파업의 나팔소리 멈추라한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자본가여 먹지도 말라
무노동 무임금 노동자탄압 총파업으로 맞서리라 -
왕초보
04.12 03:01
저는 모르는 노래입니다. 제가 아재 인증 하는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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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준용군
04.12 10:07
대한민국 노조 파업할때 가면 거의 매번 들을수 있는 노래 입니다.
상당히 전투적이기는 하지만 틀린 운율은 아닌것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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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4.14 00:29
전투적인 걸로 치자면야 저 노래말 보다 훨씬 전투적인 노래들도 많은 걸요.
'제국의 발톱이 이 강토 이 산하를 할퀴고간 상처에 성조기만 나부껴' 하는 노래도 있었고요..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된 민족, 싸우고 또 싸워서 찾은 이나라, 쪽발이 양키놈이 남북을 갈라, 매판파쇼 앞세운 수탈의 나라 이 땅의 민중들은 피를 흘린다' 하는 노래도 있었고요..
지금 돌이켜보니 저 노래들도 그냥 다큐에 불과하군요. 두번째 노래는 길창덕 선생님 만화에도 나온 적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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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령
04.13 13:18
저 노래를 목청 높여 부를 때도 있었죠.
굳이 현장(?)이 아니더라도, 술자리에서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부르던...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 드리자면 제 나이는 앞으로도 당분간 '29세' 입니다.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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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준용군
04.12 10:25
제가 생각하는 무노동 무임금의 개념은 조금 같으면서 다른듯 싶네요.
노동을 한다 -> 어느 이익을 위해 인력을 제공하여 집적 수익을 창출하거나 해당 집단에서 수익을 배분 받는다
어느 수익 집단에서 개인이 배분 받는 노동의 대가를 개인이아닌 집단에서 지불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오너는 그것을 집행 해야 겠지요.
쉬운말로 돌려까면 내가 뭐빠지게 일해서 돈받는거 사장이 주는게아니고 직원들이 열심히 벌어서 나에게 배분 해주는 거다.
노동을 하지 않는다 - 근로에대한 소득이 없다
멀리 생각하면 국가라는 집단에서 노동력을 가진 인구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방관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해당개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것이죠 그런의미에서 저는 청년 지원 정책 찬성하고 있습니다.(저는 늙어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_- 줴길)
노쇠 하거나 병들고 다쳐서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에서도 성실히 살아온 인생에대한 최소한의 보답은 있어야 겠지요.
저는 이것을 복지라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자면 하루에 몇천원 벌자고 새벽녁부터 하루종일 걷기도 힘든 노인들이 리어카 에 폐지 담고 다니는 부조리한 세상은 끝이나야겠죠 (적어도 우리중 누군가의 미래일수도 있겠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말씀 하신 대로 하도급 체계만 척결하면 해결될지도 모르겠지요.
한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안에서 테옆 부품처럼 맞물려있다 라고 한는 사람들에게 이런말을 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기계도 아닐뿐더러 기계의부품도 아니다 또한 망가지면 버리는 그런 존재는 더더욱 아니다.
그인간은 넓게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이고사람이라는 존재는 숭고하며 존재 만으로도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지를 가지고 하루가 비참하다고 해도 앞으로 나가가는 존재이다.
하지만 기득권은 그저 갖지 못한 이들을 수단으로만 생각할뿐인데 기득권이 아닌 이조차도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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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PHY
04.12 13:04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성립하려면, 우선 연차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이 없어지고.. 직무에 따라서 연봉이 산정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직무로 급여 베이스라인을 산정한 뒤, 숙련도에 따라 증감하는 식으로요.
우리나라에선 반감이 클 수밖에 없는 정책인데
한화투자증권에서 이걸 시도했다가,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든 참 쉬운게 없는듯 해요.
인생이 다 그런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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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amiza
04.17 10:43
생산성에 따라 차등급여 지급하는건 논의해볼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
하도급은 그냥 순수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고용자 입장에서 유연하게 인력을 부리는 반대급부로 일시적으로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한편 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의 반대급부로 돈을 더 받아야되는데 현실은 인건비도 덜들고-_-; 해고도 쉽고-_-;;
무노동, 무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람의 능력에 따라 댓가를 받는것이 자본주의다.....
그런데 인간의 일이 그렇지만은 않더라구요. 댓가라는게 금전적인것만 있는게 아니더라구요, 일하다보니.... 같이 일하는 동료나 상사가 제 일을 인정해 주고, 서로 스트레스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곳에서 일하다 보면, 임금이 다른곳보다 조금 낮더라도, 일하는데 힘이 많이 나고 더 열심히 하겠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임금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 할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임금만 가지고 사람을 논하게 되면, 노동자를 사람으로 안보게 되는 결과가 오는게 아닐까요?
결국은 행복해 지는게 목적일텐데..... 그게 힘드네요.
여러분들. 다같이 행복하게 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