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라고 칭하더군요.) 상승은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감정가액을 높인다.

현재 7억(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아파트 감정가액은 5억 정도입니다.

이걸 실 거래가 수준인 7억으로 높인다는겁니다. 40% 정도 증세한다는겁니다. 1주택자에게도요.

1주택자도 증세되는 방법이고, 당장 작년에 100만원 세금 내던 사람은 140만원 냅니다.

2단계: 종부세 기준가액을 낮춘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9억부터 종부세를 내고, 2주택자부터 6억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냅니다.

이걸 모두 6억 기준으로 하자는겁니다. 그런데 이 6억이 언제 기준이냐면, 10년 전 종부세 처음 도입할때 기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7억이니, 서울시 대부분의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입니다.

저는 세금 올리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내라면 냅니다.

그런데 부당합니다.

부당한 것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1. 세금을 더 징수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세금은 필요할 때 징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소 40% 증세(감정가액 상승률)하면서 더 걷은 세금을 어디에 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 더 걷어서 쌓아두고 눈먼 돈처럼 펑펑 쓰겠다는겁니다.

세금은 소요를 산정한 뒤 징수해야 하는데, 그냥 징수만 더 하겠다는겁니다.

이렇게 국고에 쌓아두면 가만히 놔 두지 않습니다. 그냥 엄한 돈 씁니다.

보도블럭 뒤집는건 이제 법률로 금지되어 있어서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쪽으로 돈 쓸겁니다.

2. 우리나라의 주택 취득세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주택 보유세는 평균적인 수준이지만, 주택 취득세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취득세를 이렇게 많이 내는 국가는 잘 없습니다.

보유세를 올리자는 명분 중 하나를 'OECD 국가에 걸맞는 보유세 징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또한 OECD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더 걷기만 합니다.

어디 쓸지 정해두지도 않았어요.

엄한데 쓸게 너무나도 뻔해 보이는데 세금 내고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이 남아도니까 이제 광화문 앞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줄인대요.

대체도로도 안 만들고요. 환경개선하라고 돈 내는 줄 알았는데 도심 도로를 다 없애고 있습니다.

서울로 7017하면서 대체도로 만들자고 했는데 무시하고 안 만들고 끝났습니다.

시정이 이래요.

돈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엄한데 돈 씁니다.

그 돈으로 임대주택이나 짓는다면 말을 안해요.

그런데 임대주택 오히려 더 줄입니다.

생각하시는게 맞는게 있지만 상당한 오류를 가지고 계신듯 싶네요.

일단 서울 아파트가격중위가격의 합산액 즉 합산한액을 나눈 결과값이 7억 입니다.

다만 이 값에대한 각 주택의 호수는 나누어선 무의미 합니다.

즉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가 감정가 7억이  된다는 것은 통계 오류로 보여집니다.

현행 종부세의 기준액 산출 기준이 1가구 주택 이 9억이며 다주택자는 6억을 종부세 대상이나 합산액 6억으로 변경하겠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이다 라는 의견은 논리적이지 않은 결과값이죠.

세수 추가 징수의 근거는 보통 예산 편성할때 할때 공표하는것이지 여기서 세금 더걷어서 뭘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물론 특수한경우 제외)

주택 취득세는 상당히 높은편이나 주택에대한 보유세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엄한데 쓸게 뻔하다는 표현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듯싶네요 즉 즉 발생하지 않은 요인을 발생한것처럼 주장한다면 그것은 if 일뿐입니다.

최소 40%증세라는 주장은 나올수가 없는 값이죠. 

다른 이야기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아주 재미 있어 질겁니다.

전세 비율은 아주 낮아질것이며 월세 비율과 자가 비율이 상당히 상승할겁니다.

이중 한요인중하나가 규제 완화로 인해 기업이 주택 임대사업에 뛰어 들었죠.

아파트 뿐만 아니라 각종 오피스텔 임대 사업이 주를 이룰겁니다.

실제로 지금 각종 역세권이나 인프라 환경이 좋은 오피스 지역 원룸촌에 오피스텔 미친듯히 찍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분양보다는 임대비율이 상당히 높죠

학군에 기숙사도 대규모로 지어지고 있죠( 제가알기로는 수용율 20%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즉 각 인프라가 활성화된곳에 월세 하락과 부동산 하락은 예견 된일입니다 (물론 일명 일등 상권이나 이런지역은 무의미 합니다)

즉 원룸 건물 사서 월세로 먹고살던사람 뭐된겁니다-_-(전개인적으로 이런식으로 돈버는건 그저 빨때꼽꼬 피발아먹는거라 생각해서 상당히 꼬소 합니다-_-)

이야기를 조리있게 모두에게 호소력을 포함하여 전파 하는듯 한 주장은   역발상으로 바라보면 결국 개인의 불만의 소지를 이야기하는것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그냥 유퀘하게 살래요^^

최소 40% 증세는 정부 목표입니다. ^^

제 의견이 아닙니다.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고

서울에 집, 특히 아파트는 못 짓게 하고..

원룸이나 오피스텔 살고 싶나요? 저는 살기 싫어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낫죠. 그런데 단독주택은 가격이나 관리가 쉽지 않고.

결국 아파트가 현실적인 대안인데,

낡은 아파트와 새 아파트 중 어디에 사실래요?

새 아파트가 낫거든요.

지금처럼 신축 아파트 못 짓게 할 수록 서울시 아파트는 더 갑니다.

신축이거나 역세권이면 더 갑니다.

만약에 서울시 부동산이 내려도 신축 아파트는 오를겁니다.

서울시 아파트 비싸다고 하는데, 막상 사 보면 여전히 쌉니다. 강남 신축이 비쌀 뿐.

다른 나라엔 아얘 근로소득으로는 못 사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는 걸 봐서는 빌라마저 오를 분위기입니다.

오피스텔은 모르겠네요. 타워팰리스도 관리비 비싸서 안 오르니.

최소증세 40% 는 즉 6억기준의 주택보유자에게 부과 하겠다는 것 이죠

^^; 분포도에 따른 %로 분할 산출하면 즉 일부 특정지역에서 나오는 결과값입니다.

전혀요. 종부세 포함하면 수백% 오릅니다.

감정가액을 실거래가로 올리겠다는게 정부 목표치고,

현재 감정가액이 실거래가의 60%입니다.

모든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에 대해 증세하겠단겁니다.

종부세까지 계산하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1년만에 두배 이상 뛰는 경우가 여럿 생깁니다.

참고로 서울 전체 주택 중 6억 이상 아파트는 10% 수준입니다.

서울시 주택 보유자 10%에게 대해 종부세 걷겠다는게 정부 목표치입니다.

일단 중위 평균 가격 분포가  실거래가의 6억에 에 달한다 라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코어가 되는 거래건수와 스팟 거래건수를 비교해보면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더군요.(딱 10분만 실거래가 신고 값만 봐도 이상한점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즉 스핏성 데이터죠)

현행기준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6년전에 머물러 있어야 정상인데 투기 세력으로 인한 편차 기복이 굉장히 들죽날쭉한것이죠

부동산에 데이터는 보면 볼수록 요지경 같습니다^^

그릉데 말이죠 해당글의 내용은 나 결국 질렀다 블루투스 스피커! 완전 좋을지 모르겠다 라는 글인데왜 부동산이야기가 달리는걸까요-_-

부동산 거래량이 집계 이래 최대치를 찍은게 올해 1월과 3월인데 스팟인가요?

거래량이 뜨면 지금 가격으로 컨센서스를 잡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한두명이 고가에 사면 물린건데, 대량으로 고가에 사면 그 가격대로 다져집니다.

얼마 전에 부동산 가짜 거래(실거래 시스템에 등록해 놓고 실제 거래는 안 한 거래) 기사가 떠서

정부에서 강남 3구에 대해서 전수조사 했습니다.

결과는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은 건수가 0건이예요.

호갱노노 사이트에서 실거래 추적 시스템(등기부등본 대조) 봐도 가짜거래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살만한 가격인 것 같아요. 여전히...

충분히 더 오를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부동산 정책처럼 집을 못 짓게 하면 더 오를 수 밖에요...

원글에 비춰서 보면 -_-

저도 월급날이라 뭐 사려고 했는데

의료보험비는 작년보다 올해에 한 80만원 더 내고....

소득공제도 50만원 가까이 뱉어내고.....

그런데 또 증세한다고 하니 열받아서요 -_-;

진짜 너무 많이 뜯어가요.

금년도 1분기 부동산 거래량은 정부 정책과 더불어 일부 스팟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도시개발로 인한 수요 로 인한것이지 이것을 전체에 대입하면 안되는거죠

전....420불 정도 되는걸 질렀는데 필요가 읍어졌어요-_-

올해 1월 3월은 서울 전역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강남 3구가 시끄럽게 오른다면, 서울 나머지 지역은 조용하게 오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tchoi09&categoryNo=26&listStyle=style1

오름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데이터로 확인해 보세요.

서울과 비서울의 부동산이 따로가는데, 비 서울 지역은 말씀대로 좀 위험합니다.

개인적으로 서울에 투기세력이 붙은건 2014~16년도까지라고 보고,

16년부터 투기세력이 발 빼기 시작하다가 실수요자가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거래량 늘고 전세가격 떨어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기세력 가장 심하게 붙은 지역은 세종이 아닐까 싶네요.

세종에는 그 가격 지탱할 수요가 없거든요.

서울은 정책으로 아무리 때려도 결국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단 한차례도 가격이 내림세로 전환한 적이 없습니다.

전체 기간으로 보면 서울은 거의 3년째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보합도 포함하면 만 5년째 오르고 있습니다. 

마곡지구를 봐도, 기업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대전 롯데케미칼도 서울 마곡으로 갔고요.

서울엔 주택 수요가 늘어날 요인이 많아서 집값이 내리기 힘든 구조입니다.

언론에서 떠드는 잠실주공 5단지 내린다는건, 동생이 잠실주공 5단지 가지고 있어서 상황을 좀 들었는데

곧 재건축이라 전세 주더라도 오래 살 수 없어서 전세가격이 내려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언론은 이런 사례를 들어서 부풀리고요.

데이터로 보면 매매가격은 8.2. 대책이든 10.24. 대책이든 뭐가 와도 서울은 한 번도 내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일부 아파트가 잠시 내릴 수 있는데, 그야말로 스팟이고요. 지역 전체로 보면 안 그렇거든요.

서울 외 지역, 특히 서울 도심(광화문-용산, 강남, 여의도) 접근성 나쁜 서울 근교 베드타운부터 내림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직장 출퇴근이 힘든 지역부터 내리더라구요. 당연할지도..

전 결국 마이크로SD 128기가 샀습니다;;

 도대체 준용군님이 모르는 거는 뭐란 말입니까? 일단 사용해 보고 사용기 올릴게요.

아는애가 저거 써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