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 힘?

샘숭의 힘?

무조건 전파인증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각나라의 wifi의 규격이 틀려서 전파자체가 기존의 통신망자체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문제때문에 한동안 국외에서 생산된 아이패드를 수입못하게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제3세계에서 만든 불확실한 전자기기에 대한 문제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뭐 미국과 규격이 똑같은 걸 다시 인증하라는건 문제가 있기는 하지요,

음. 언이아빠님, 성야무인님 덕에 새로운 눈을 떴네요. 

역시 세상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예요.

아이패드를 재 인증하는 건, 뻘짓중에 뻘짓이죠.

대단한 로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유인촌이 아이패드 사용했다고, 신고했더군요. ㅋㅋ.

졸지에 유인촌 범법자 되었네요. 연구용이라던데. 그럼, 구준엽은 음악용인가...갖다 붙이면 다 되네. 쩝~

전파인증이 아니라 형식등록과 전자파적합등록입니다(전파법 제46조 및 57조). 전파법에서 개인이 실사용목적으로 해외에서 갖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제재규정이 없는, 즉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공법규정은 선언적 의미밖에 없지요. 지금 방통위에서 전화로 물으면 같은 대답을 해 줍니다만, 언론에서 불법으로 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도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전에 그랬잖아요. 회장님 돌아오시고 더 강력해 지겠다고. 결론은 쓰리스타의 힘이네요.

길버트님// 최근 케이벤치 기사에 의하면 정부의 원래 방침은 이렇답니다.

전파관리소에서는 아이패드에 대해 전파인증과 형식 등록을 거치지 않은 채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했으며,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침대로라면 아이패드 개인사용자도 불법이 되는 것

말씀하신대로 형식등록과 전자파적합등록이라고 해도, 정부에서 실질적인 처벌 방침을 밝혔던 것은 맞는 것 같네요. 길버트님 말씀대로라면 제재 규정이라는 근거도 없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닌지...

모 장관이 신고되자마자 시중드는 사람이 바로 발표했습니다.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수입 또는 해외구입후 들여오는 것은 전자파 인증을 면제한다고.

구매 대행 업체를 제한하겠다는 건데...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