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0.04.30 19:32
동생이 외국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작년 9월경 목동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아래집과의 마찰로 인해 8개월 만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컴플레인을 해서 주인집에 얘기 했는데 해결이 잘 안되었고,
게다가 조카들이 어려서 뛰어 다니는게 문제가 된 듯 싶습니다.)
근데 주인이 구두상으로 2.3억에 전세를 주고 빼 나가라고 해서 다른 곳에 전세를 계약했는데,
지금은 전세를 올려 받아야 하겠다고 해서 (2.2억-> 2.5억) 전세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복덕방에서는 2.4억이면 전세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만, 주인집에서 막무가네 군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말을 바꾸고 또 전세금 1천만원 때문에 속썩이는 주인집 사람(노인분)이 꽉 막혀서
아무리 사졍을 해도 들어주지를 않네요..,..
전세 들어올때 도배하고, 바닥도 새로 깔고 해서 1~2백만원 들인 것도 아깝고, 복비도 내주는 것도 아까운데
집주인이 속을 썩이니 답답합니다.
곧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하기 떔에 빨리 어떤 수를 내야 할텐데 방법이 있을까요?
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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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4.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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衫木
04.30 23:45
1. 작년 9월 전세계약 -> 계약기간 2년(09.09 ~ 11.08)
2. 2.3에 전세 대체 나가라 했는데 ... 지금요구 하는 것은 2.5이다.
가. 동생분 계약기간 대체이면 즉 11.08 까지이면 2.3이면 끝 입니다
나. 집주인 이 2.5를 요구하는 것이면 결국 동생분 계약을 종료하는 것 입니다만
- 이 경우 집 주인이 돈을 11.08까지 안주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11.08까지니까요
- 집주인이 2.3에 다른 세입자를 데려와라에서 지금 2.5 세입자를 원하는 겁니다.
- 동생분이 2.3 세입자를 데려와도 집주인이 계약안해주면니 뭥미~
다. 동생분이 다른곳에 계약을 하셧다니 전세금 안빼주면 이사 못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재판기간 1`2년 끌고가도 동생분이 좋을 것은 없을겁니다..
계약해지의사를 집주인이 밝혔다라고 하시나... 증명이 안되면... 즉 계약기간내이면.. 방법이 전무일 겁니다.
하물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다른세입자가 안들어와서 돈을 못빼준다고하면 사실 방법이 둘뿐입니다면..
그냥 연장해서 사는 방법. 이사하고 전세금반환소송하는 방법
이사해서 나갈돈이 없다면 소송 못할겁니다
동생분의 경우 그냥 살고 계약금 날리는 방법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민사가면, 집주인이 계약해지가 아니라 다른 세입자가 오면 빼줄것이었다라고 말할겁니다.
전세금 반환받으려면 다른곳으로 이사 후 재판 거셔야 합니다만 집주인의 계약해지를 동생이 증명해야 할 겁니다.
굳이 이사가셔야 한다면 동생분이 천만원덜받고 나중에 주쇼하던지...
제가 볼때는 동생분 입장을 집주인이 많이 봐 주신 듯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최소 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
지금 새로세입자를 받으면 2년은 전세를 올리지 못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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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초보
05.01 09:05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대차기간 2년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만 이전에 2.3에 빼가라고 하다가
다른 집 계약하니 이제는 2.5에 아니면 안된다라고 하니 황당하다는 거구요.
어차피 앞으로 남은 1.5년 동안 2.2억에 전세주는 것 보다 지금이라도 2.4로 올려 받으면 더 이익 아닌가요?
어쩃던 사전에 2.5에 뺴가라고 했으면 거기에 맞췄을텐데,
다른 집 계약하고 나니 이제와서 2.5억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게 황당하다는 거구요....
혹시 집주인 동의 하에 남은 기간 전대를 하는 방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글을 보니 부동산 쪽으로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 집주인 동의 하에 남은 기간 전대를 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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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5.01 10:06
집주인 동의시 전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올 현실적인 모습은, 거의 없을겁니다... 인근 부동산에 알아보시길...
학군때문에 전대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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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초보
05.02 22:24
예~~~
일단 집주인꼐 읍소작전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가이드 라인을 정확하게 알려줬다면 이런 고생은 안할텐데요...
그리고 동생네가 세상물정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동생네 한테는 좋은 교훈과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작전... 을 일단 시도해 보시길... 주위에 이야기 잘 하시고, 뭔가 잘 해결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탁드려도
될것 같은데... 가족분들이 같이 가셔서, 한번더 원만한 시도를 해보시길...
** 상호간, 잘못이 있는것 같은데.. 주인집이 더 책임이 있는듯 보입니다.
잘 해결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