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어플을 선거유세용으로 만들면 합법이려나요??
2010.05.27 10:28
<meta charset="utf-8">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기간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반대 활동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했지만, 정부 부처의 4대강 홍보 애플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아이폰 앱의 경우 유권자가 능동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내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00527032004878&p=khan&RIGHT_TOPIC=R0
저대로 적용하면, 선거유세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정부정책비판을 담아서 배포해도 합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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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면 그런대로 빠르게 답을 줍니다. 일단 물어보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돼~~~~'라고 하면 그 때는 선관위 = 가카 2중대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