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어플을 선거유세용으로 만들면 합법이려나요??
2010.05.27 10:28
<meta charset="utf-8">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기간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반대 활동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했지만, 정부 부처의 4대강 홍보 애플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아이폰 앱의 경우 유권자가 능동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내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00527032004878&p=khan&RIGHT_TOPIC=R0
저대로 적용하면, 선거유세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정부정책비판을 담아서 배포해도 합법이겠네요.
</meta>
코멘트 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공지 | [공지] 2025년 KPUG 호스팅 연장 완료 [9] | KPUG | 2025.08.06 | 13083 |
공지 | [공지] 중간 업데이트/ 다시한번 참여에 감사 드립니다 [10] | KPUG | 2025.06.19 | 24812 |
공지 | [안내의 글] 새로운 운영진 출범 안내드립니다. [15] | 맑은하늘 | 2018.03.30 | 45532 |
공지 | KPUG에 처음 오신 분들께 고(告)합니다 [100] | iris | 2011.12.14 | 470654 |
29810 | 34인치 모니터 질렀습니다. [3] | 해색주 | 10.20 | 44 |
29809 |
이번 추석은 버라이어티 했습니다
[8]
![]() | 바보준용군 | 10.11 | 187 |
29808 |
벌써 추석이네요
[5]
![]() | 해색주 | 10.07 | 109 |
29807 |
강아지 추석빔...2
[10]
![]() | 아람이아빠 | 10.02 | 138 |
29806 | 나랏말싸미 듕국에.... [6] | 인간 | 09.28 | 187 |
29805 |
강아지 추석빔..
[12]
![]() | 아람이아빠 | 09.21 | 229 |
29804 | 집을 질러야 할 것 같습니다. [5] | 해색주 | 09.18 | 280 |
29803 |
테레비를 샀습니다
[17]
![]() | 바보준용군 | 09.11 | 531 |
29802 | 체력이 마이너스이구만요. [8] | 해색주 | 09.08 | 311 |
29801 |
영포티는 모르겠고
[9]
![]() | 바보준용군 | 09.06 | 413 |
29800 | 영포티라고 아시나요? [11] | 해색주 | 08.31 | 447 |
29799 |
그 동안 만든 것들
[8]
![]() | 아람이아빠 | 08.31 | 288 |
29798 | kpop demon hunters [11] | 왕초보 | 08.28 | 585 |
29797 | 가족의 중요성 [13] | 인간 | 08.19 | 503 |
29796 |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20] | 해색주 | 08.18 | 408 |
29795 | 오아시스 욱일기 논란 [5] | 왕초보 | 08.15 | 413 |
29794 | 몇년만에 자게에 글을 쓰는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11] | Electra | 08.14 | 376 |
29793 | 자세한건 만나서 이야기 하자. [12] | 산신령 | 08.13 | 415 |
29792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19] | highart | 08.09 | 373 |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면 그런대로 빠르게 답을 줍니다. 일단 물어보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돼~~~~'라고 하면 그 때는 선관위 = 가카 2중대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