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내가 기술유출범?"…누명 쓰는 개발자들
2010.08.24 10:18
코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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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8.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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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냥 괘씸죄죠
무죄판결날꺼 알고 시비거는거죠
한번 걸리면 최소한 못해도 그냥 몇년 썪죠
나와도 사람들 시선 곱지않죠
맞고소 당해도 벌금 배상금 코딱지 입니다.
보통 한번 걸리면 집안 풍비박산 나는건 일도 아니고
소송비에 돈 빌리고...
그냥 이건 니 인생 한번 x 되봐라 라는겁니다.
그나마 요즘은 무죄 판결이라도 나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이나라를 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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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08.24 11:46
문제가 우리나라의 언론과 검찰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형이 판결되지 않은 사람은 무죄로 본다" 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한국에서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가 않죠.
그런데 대학교제에 나오는 기술로 벤쳐기업을 차렸다구요?? 그것도 1000 억원 정도의 수입 예상??
그건 좀 이해가 안가기도 하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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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꼭 핵심적인 기술이라거나 독점적인 기술이 아니더라도, 자기네 회사에서 습득한 기술이라고 우기는거죠. 결론은? 그런거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 이런걸 볼때마다 주장합니다. 기술자에게 저런걸 원한다면, 영업하는 사람들은 회사 그만두는 순간 그동안 맺은 사람들과의 연을 완전히 끊지 못하면 입건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구요. 물론 가족도 포함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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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나라서는 무죄추정의 법칙이 지켜지는 걸 거의 본적이..;;
설상 무죄를 받더라고 죄인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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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8.24 13:58
기술 수준은 루슨트 라는 걸 봐도 별로 높지 않다는 것은 사실인듯 합니다. 루슨트가 세계의 기술을 이끌던 시절은 수십년전에 끝났답니다. 맞고소 당해도 벌금 배상금 코딱지 인것은 둘째치고, 맞고소 하기만 하면 더이상 우리나라와 우리나라랑 상관이 있는 회사에 취업은 다했죠. 그 사람이 옳건 그르건 그건 중요하지도 않답니다. 한번 주홍글씨 새겨지면 끝.
이런 세상을 끝장을 내야 하는데. 고리가 안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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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jin
08.24 20:55
아 저하고 비슷한 경우 였군요. 저도, 부정경쟁방지 어쩌구, 등등 해서 고발 당했었지요. 영업 기밀이라는 것도,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 것이 었고요. 저도 경찰 검찰, 계속 조사 받고..... 결국 무혐의로 나왔지만. 변호사 들만 돈 번거 같아요. 하지만 절 고소 했던 옛 회사 사장님과는 다시 친하게 지낸다는.... ㅋㅋㅋ 인생사 그까이꺼....
이제 그 회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할 상황이네요. 망가진 내 인생 돌리도. 충분히 가능한 소송이고 그런 소송이 승리해야 (1인당 천억씩 배상해라 뭐 이런)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