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일인데 이리 어려웠는지...

왜 같은 혐의로 딴나라당 사람은 (김모라고 청문회에서 거짓말하던 사람) 대충 넘어가고

정황증거도 희박한 노씨 쪽 사람은 유죄라고 판결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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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2일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헌법소원한 지자체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형사 기소돼 1심 유죄를 받은 경우 형 확정 전이라도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이다. 

이날 결정으로 이광재 지사는 곧 바로 업무복귀가 가능해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021406211&code=910100

헌재 "이광재, 강원지사 복귀하라"

이광재의 헙법소원심판에서 이광재 손 들어줘

헌법재판소가 2일 이광재 강원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하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의 적용을 즉시 중지시켰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6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