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문재인 “수석도 법무장관 가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01903205&code=910100

-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아래서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은 대통령의 행정권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을 하면 장관이 되지 않는다는 단순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도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면 자격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권위주의 시절처럼 검찰을 법무 참모 부리듯 해서 참여정부 때 보장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후퇴된 것.
- 권 수석은 그 문제에 가장 책임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되기에 부적합하다.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논리지요.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참여정부 때 한나라당이 반대했으니 우리도 지금 반대한다
한나라당 일부가 논리로 내세운, 그때 반대해놓고 지금 다른 논리를 내세우는 건 맞지 않다, 이런 것보다 문재인 씨가 말하는 게 바른 논리지요.
문재인 씨는 생각의 격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대선주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공지] 중간 업데이트/ 다시한번 참여에 감사 드립니다 [7] KPUG 2025.06.19 115
공지 [공지] KPUG 운영비 모금. 안내 드립니다. - updated 250601Su [28] KPUG 2025.06.01 556
공지 [안내의 글] 새로운 운영진 출범 안내드립니다. [15] 맑은하늘 2018.03.30 31369
공지 KPUG에 처음 오신 분들께 고(告)합니다 [100] iris 2011.12.14 441625
10224 c언어 학원 등록하고왓습니다 [15] 스파르타 07.21 1411
10223 어느샌가 들어버린 묘한 인식. [2] file 만파식적 07.21 836
10222 사람입이 참 간사하죠? [3] 만파식적 07.21 828
10221 운동을 다시 시작하니 몸이 상쾌합니다. [15] 희망이야 07.21 831
10220 아줌마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알아요~ " [14] file 산신령 07.21 814
» [펌] 문재인 “수석도 법무장관 가능하지만" [5] 하얀강아지 07.21 828
10218 역시 옛날 것은... [1] matsal 07.21 880
10217 [만문성&구인]KPUG에 웹개발자 계신가요? 음악축제 07.21 950
10216 하아 오늘 먼고생을 [1] 스파르타 07.21 995
10215 금찌왕뽕?? [3] 만파식적 07.21 1158
10214 옵큐 쿼티가 끝내주네요 [6] 유진반쪽 07.21 1122
10213 생존신고 및 나이롱 환자로 병원입원 [2] 초보지존 07.21 837
10212 부팅도 안되는 대륙의 하드디스크 ㅜㅜ [5] 敎主 07.21 837
10211 오래된 박스에서 몇세대 이전의 유물을 출토해냈습니다. [20] file 백군 07.20 1371
10210 비관주의자 [6] FATES 07.20 838
10209 컴퓨터 부품 관련 [5] hmc 07.20 846
10208 생존신고 [4] 이쿵 07.20 833
10207 천호동 가스 폭발은 아니었다네요... (사진 추가) [3] file 인포넷 07.20 1597
10206 삼성의 Copycat 역사... [6] file 윤발이 07.20 1712
10205 요즘 노처녀 이야기가 유행인가 봅니다. [8] 냉소 07.20 1226

오늘:
1,338
어제:
2,431
전체:
16,36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