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게시물이 분란이 될 수도 있지만, 건전한 토론도 될 수 있을 것이니....기대하고 한번 써봅니다.

일단 대략 찾아보니,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 수는 대략 402만명, 중등학생 수는 대략 201만명 수준이네요.

대략 600만명 되는군요. 대략 1이당 급식수가를 3000원 정도(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 먹을만하지 않을까요?)로

생각하고, 주 5일 (토요일은 굶으라는 이야기냐...라고 하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에 방학 (방학 때도 주니 안주니로

말이 많긴했습니다.)을 빼고 대략 계산해보니 한해 약 4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네요.

현실적으로 2009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74조 7천억었군요.(이것이 잘한다 잘못한다를 떠나서요..)

이중 기초생활보장에 사용된 금액만 6조8천억원...수급자는 150만명이 살짝 안되네요.

무상급식이 필요한 초중등학생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순 소요 액수비교를 통해 본다면,

(복지예산의 액수가 많고 적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제외하고)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이 힘들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리어 저 정도의 금액이면, 다른 복지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수급자 확대라든가

물가 연동한 수급액 상향조정이라든가 하는 방법으로요.

단순히 정말 무상급식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에 대해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를 따르면,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것 보다는 제도 보완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경우에도, 급식비는 자동이체로 떨어지는 데요(예전 처럼 따로 애들이 돈들고 가서

내는 게 어니죠.) 그렇다면, 어차피 해당 관공서에서도 수급자가 누구이니지 어느학교인지 아는 상황이니,

이에 대한 명단을 근거로 바로 이체를 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했을 때의 비밀 보장은

관과 학교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겠고요.  이는 관과 학교의 제한된 해당 업무 관련자의 취합 작업을 통한 기밀 유지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제도적 보완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담임교사의 업무도 줄어서 좋고... 일석이조....게다가 그런 담당자가 없다면, 만들면 또 일자리도 창출~~

(그 급여가 무상급식 안해도 되는 애들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훠얼씬 적겠지요...)....일석 삼조....

현실적으로 왜 전면 무상급식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근거로서는 굶는 애들이 없어야 한다와,

애들이 무상급식을 받는 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밖에는 아직 찾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두가지 밖에

근거가 없다면, 사실상 제도 보완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 예산이 느는데 대한 추가 세금부담은 근로소득세의 일정부분 상향, 담배/술에 대한 추가 과세 등등에 대해

충분히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만, 도리어, 기초 생활 수급, 생계 구호,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으로 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솔직히 어차피 전면 무상 급식이 되어도, 돈의 흐름은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업자도 끼게 될 것인데..

단순 기초생활 수급과 같이 수급자에가 주는 시스템도 아니고, 무려 4조원 규모의 민간 조달을 통한 국책사업이

될 텐데..(설마...무상급식을 위한 시스템과 인원을 국영기업을 만들리는 없겠지요? 만들어도 문제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조 규모의 국책사업이라....이 경우, 저는 솔직히 각종 비위의 시스템화가 더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