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가 꼼수로 쓰일수 있는 방법
2011.11.11 14:52
제가 FTA 에 반대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1. FTA 를 ISD 조항 포함 채결한다
2. 가카, 정치인, 대기업들 외국에 법인 설립 및 현지로 이민보낸 사람 이름으로
대규모 발주. 예를 들어 정부 용역, 서비스, 의료업등
3. 다음 정권으로 교체되어도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음
4. 만약 제대로 된사람들이 계약을 바꾸려고 하면 ISD 소송
이런식으로 악용될수 있는 방법이 넘치고 넘칩니다.
뭐 그래도 위와같이 쉬운것이 아니라 정부 -> 민간 -> 외국 기업 이런식으로
다단계를 거치거나 여러가지 안들킬만한 장치를 걸어 놓는다는 점이 실재 차이겟지요.
예를 들어 인천공항을 팔 필요도 없죠.. 외국 기업에 서비스 계약 해놓고
마진의 50% 를 이 업체에 준다.. 만약 계약 해지시는 고소 크리
이런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는게... 사실상 장난이 아니죠..
우리나라 외국인 주식 구매 라고 하는게 거의 이미가 없다고 보는 1인 입니다.
코멘트 4
-
iris
11.11 15:39
-
김강욱
11.11 17:08
사실 그런 면이 "없잖아" 도 아니고 "다분"합니다.
사대강으로 한 방에 한 10조 챙기고, 계속 먹을 거리 만들어야죠.
제일 쉬운 방법이 윤발이 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구요.
친일파지 애국자는 절대 아닙니다~ 이미 나라 다 팔아먹었다고 봅니다.
얘는 솔직히 자기가 절대 갑부에 속하기 위해 진보 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도 말아먹을 앤데, 병신같은 보수는 그것도 모르고 찍어주고 있죠...도저히 보수의 생각은 좀 심하게 말하면 "콘크리트 뇌" 인게 몇 년 뒤면 보수(일부 세도 있는 보수 빼고....그래도 좀 노말한 보수) 도 거지가 될 게 보이는데....계속 밀어주고 있죠...
보수도 병신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하는 짓이 병신짓이면 어쩌죠?
어...주어는 안 썼죠? 헐헐~ 대한민국이 미쳐갑니다.
-
윤발이
11.11 20:23
음모론 아닙니다 더 소설입니다~ -
사실 외국으로 나갈 필요도 없이 여윳돈을 외국 투자회사를 통해 국내에 투자만 하면 되겠죠.
이번에 만일 FTA체결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돈 만들어서 월스트리트의 투자회사, 그 중 한국에 투자할 회사를 골라 보내면 상황 끝!
뭐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ㅎㅎ
이미 그러한 음모론이 있습니다. 가카의 목적은 대통령같은 현실의 정치권력이 아닌 제2금융 및 M&A를 위주로 하는 '가카그룹'이라는 신흥재벌 총수라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을 사실상 가카가 먹어치울 목적으로 ISD를 체결하려 한다는게 그러한 음모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