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송 천국은 한국 입니다.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320

법무부 대변인 블로그 글인데..

한국의 고소사건의 경우 일본의 57배에 달하고.. 인구대비로 보면 155배에 달합니다.

이미 미국보다 소송율이 훨씬 높다는 기사도 봤는데 그 기사는 찾을수가 없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oid=009&aid=0000603005

(찾았네요... 2007 년 기사인데.. 2009년인가 부터 한국이 소송율이 높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고소가 많은 이유는... 법으로 해결하자는 의식이 강해서가 아니라

법의 허점을 이용한 쓸데 없는 고소가 많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강용석 최효종 사건 같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일이 생기면 대화 보다 겁을 주거나 협박이 통한다고 생각 하는데

그 수단으로 오히려 소송이나 내용증명 같은 방법을 택하죠.

옆동네에서 정말 뜬금없이 강용석의 소송건으로 대한민국의 소송이 많아졌으면 좋겟다 라는

라는 말을 하고 있는걸 보니.. 정말 결론을 정하고.. 말하는것은 당할수가 없는것 같다.. 라는..

PS : 미국의 경우 7년간 대리인 없이 소송을 5번인가 넘게 재기하는것은 남소자로 규정해 소송을 제한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공증을 거치지 않은 소송은 진행이 불가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떡찰, 법관등의 밥벌이를 위해서인지.. 오히려 소송을 권장하고 있는것 같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