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일이 걱정이네요.
2011.11.22 20:03
FTA가 절대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막 겨우겨우 GDP 3만달러를 달성한 국가와
GDP가 4만7천달러가 되는 초 경제대국과 FTA는 별로 좋을게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비교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GDP가 1만달러 이하인 국가라고 하더라도, 무역의 세계에서는 미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비록 비교우위상에 있는 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GDP 3만달러 국가 전체 산업을 GDP 4만7천달러 국가에게 자유개방 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털리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GDP 3만달러인 국가에게 불합리한 조약이 여럿 발견기도 합니다.
차기 대통령이 한미FTA를 철폐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관세보복, 동아시아 군사력 집중 등으로 보복할 것이 뻔한데..
한미FTA는 쉽게 철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철폐한다고 하더라도, 수년간은 죽음의 경제파탄은 따 놓은 당상이겠죠..
저는 대한민국이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해 보면.. 점점 깜깜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아무 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나이에,
세계 경제는 날마다 빨간불이 켜 지고 있고,
국가의 미래도 그리 밝다고 보기 어려우니..
미국:멕시코 nafta를 발효시킨 관료들은 총살당했다고 하더군요.
멕시코의 전철을 밟게 될까요? 그런들 되돌릴 수 없으니 무슨 소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