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어선에 대응책이 있을까요?
2011.12.13 10:01
불법조업 중국어선 1만척 ‘기승’…해경 경비함은 고작 12척
http://hani.co.kr/arti/society/area/509864.html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리 우리 영해에서 물고기를 도둑질해 간다지만 민간어선에 총이나 함포를 쏠 수도 없고,
낫이나 도끼를 들고 대항하는데 우리는 몽둥이나 들고 대항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중국어선을 나포하지 말고 그냥 침몰시켜 버릴까요?
물론 선원들은 구조하고.
참, 주위 강대국이 가난하든 부강하든 피곤하군요.
어떤 묘안이 있을까요?
코멘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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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몽이
12.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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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빠이야
12.13 10:38
소말리아 해적 투입..
한척당 얼마씩 수당으로..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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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몽이
12.13 10:47
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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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리플 달라고 했는데.. -_-a 서해상에 소말리아 해적들을 키운다.. ;; 수당은 줄 필요없이 알아서 벌어먹어라~ 라고 하면 되죠 뭐~ 설마 지들이 한국 해경과 북한 어선 건드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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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손해가 크다는걸 인식 한 상태라서 저렇습니다.
불법조업하면 나포 그에따른 벌금을 낼때까지 배는 압수 선원들도 모두 구속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중국으로 돌아가면 또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도 저짓을 하는 이유는 중국의 무분별한 경제개발 등으로 중국해 인근연안오염이 심하고
어부들도 무분별한 남획과 어획물 소비증가로 자기들 인근바다엔 고기들 씨가 말라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어획량 조절에 산란기 어획금지 등으로 조절을 해 왔으니...
그러다보니 한탕이죠
잡히면 죽는거고 안잡히면 크게버는건데
갈수록 저런 분위기가 확산대다보니 지들끼리 소위말하는 인해전술을 펼치는거죠
방법은 두가지를 병행해야겠죠
일단 단기처방으론 강력한 제제조치 배는 압수가 아니라 부셔버리고
선원들은 모두 장기복역 혹은 사형시키고 중국측에도 강력한 항의를 하고
반면 중국과 서로 협조해서 중국 인근해의 자연과 환경을 복원시키고
어자원 증대등에도 서로 도움을 주는등
하자면 방법은 있겠지만
강력한 제제는 중국에 이미 1/4 이상의 무역을 의존하는 국가로서 힘들고
상호협조해서 발전하는 방법도 중국이 지금 발전하기위해서는 중공업등
환경오염이 필수인 상황인데 씨도 안먹히겠죠
현실적인 방법은 무차별 사격하고 전쟁치는 수밖에 없겠죠...
이길 수만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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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다른 방법이 있긴 하겠군요
배수량 큰 배를 만드는 겁니다.
수백척을 몸으로 버텨내고 밀어낼수있는 컨테이너선 같은 크기의 해경선을 만들어서
수백척이던 수천척이던 중국해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정석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현실적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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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에 대응하는것 만큼하면 됩니다.
일단 몸통박치기로 어선은 침몰시키고 선원들은 인도적으로 구조. 천천히 한달쯤 조사하면 손해가 커질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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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12.13 11:34
무슨 서울광장 막는데 경찰 3만명 동원은 쉬운일인데 해경 12척이 꼴랑 나라 국경을 지키고 있죠..
이거 저번에 TV 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한번 잡히면 7천만원 을 내면 풀려 납니다.
그런데 배 한번 출동 하면 이익이 2억인가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국 경찰이랑 충돌 생기는건 외교 문제가 되서 오히려 처벌이 더 낮아요
정부에서도 힘들게 빼와서 처발할 이유가 없다는것을 중국 어민들이 더 잘 알아요
오히려 국경 분쟁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중국에서 생각할수도 있죠.. 병신 같은 한국 정부 있을동안 말이죠...
해결 방법은 우리나라 어선이 일본 구역 침범하면 생기는 일을 그대로 해주면 되죠..
잡으면 구속해서 1년 넘게 가둬두는겁니다.. 그리고 배는 처분해 버리고..
중국에서 한국인이 마약하다 사형당하는것도 한마디 못하는 한국 정부니 뭐..
어떻게든..불법조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라는걸 인식시켜줘야할텐데..(돈 벌자고 하는 짓일테니까요)
법쪽으로는 방법이 없을것 같구요..중국이 협조해주지 않는한..
배를 압류하거나..그게 힘들다면 말씀하신것 처럼 들이받아서 부셔버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