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민혁명만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쩝.

개인적으로 최소한 대법에 대해선 어느정도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마저 상당히 무너졌습니다.

일부파기환송과 같이, 명분과 실리를 어느 정도 챙기기 위한 방법도 분명 있었을텐데 그마저 저버렸습니다.

이제 기대할 만한 경우는, 정권교체 후 사면만 남은 것 같습니다.

돈으로 길들여 놔서 그런지, 이번 정권은 말만 레임덕이고 실제로는 영향력 행사할 것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429일 남았나요?

그전에 쥐 잡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누가 박근혜 고발 하려나요.. 민주당은 당췌 뭐하는지..

자기당 소속 스타도 못지키나!! 박그네도 고소 하란 말야!

더욱더, 국민의 뜻은 명확해 지네요..  검찰 개혁에 이어, 사법부 개혁...

아.. 이번 주는 여러모로 우울하네요..

국격은 개뿔...

음~~~

아마도 BBK 사건에 MB가 관여된 부분에 대한 검찰수사가 엉터리였으니,

사법부로서는 정봉주 의원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저런 판결이 나온게 아닐까요?

1, 2, 3심 모두 저렇게 나왔다면, 수사권이 없고 법적인 판단만 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 공돌이라 법체계는 잘 모르지만 그냥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바뀐 다음 재수사 밖에는 답이 없을 듯~~~~

글쎄요. 섣부르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소송에 현출된 주장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구요.

특히, 형사사건이라면 검찰에 내놓은 주장과 증거에 구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검찰조직처럼 상하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도 아니고,  단독판사 조차도 아무런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입니다.

행정부 산하의 기관인 검찰처럼 권력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죠.

특히나,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심(1-2심)의 사실관계 판단을 그대로 다 인정한 다음, 법률 적용의 오류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뿐입니다.

정봉주가 나꼼수로 스타덤에 올라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만...

단지, 정봉주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 만으로 전후관계 다 무시하고 사법부 마저 썪었다...는 식의 결론이어서는 곤란하나고 봅니다.

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동일 내용(?)을 주장한 분이 있죠.

그 분도 누군가 고소, 고발을 해서 동일한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국 MB이후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건가요?

떡검이 잘못(?) 하거나 편파수사를 해도 법원에서

그 시시비비를 못 가리게 되는거네요. 떡검에서 제시하는 증거,

피고가 제시하는 증거로 법원에서 누가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전 그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법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기능마저 못하는 사법부라면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어차피 법은 돈과 권력에 빌어 붙어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제까지 여러 사례에서

많이 봐 왔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떡검 개혁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법부가 건전하다뇨

한국의 3권중에 사법부가 제일 많이 썩었고

부패된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야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법부가 제일 썩었기 때문입니다.

국회나 행정부는 선거로 어떻게 바꿀 수 있지만

사법부는 한번 썩은물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사법부가 정상이라면 한국 근 현대사를 거쳐오면서 그 수많은 사건들이

그냥 유야 무야 묻혀올 수 있었을까요?

막 말로 정말 제대로 잣대를 대야 할 때 사법부가 제대로 정의를 세워 판결한게 얼마나 될까요?

정말 그랬다면 다카키 마사오가 쿠데타로 정권잡고 장기집권하면서 발생한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

전대갈의 수많은 죄악들

노태우의 쓰래기 같은 부패들과

땡삼이 땡처리까지

그런일들이 일어나질 않죠

거기다 어디 감히 전과 14범이 공직에 나옵니까?

이나라는 정말 썩은 이유가 정의를 말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썩었고

그들을 썩게 만든 그들

그 정의의 잣대를 바로 세워야 하는 그들 사법부가 제일 썩었기 때문입니다.

망하는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건 선거로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