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글을 잘 봤습니다.

결국 원자력 발전은 결코 싸지 않으며 폐기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당장 비용이 안 들어가서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뿐이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군요.

또, 전기 사용도 결국 산업용 전기를 싸게 가정에서 산업계를 먹여 살리는 셈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1.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수출 위주의 경제를 운영하려면 산업용 전기를 싸게 해서 생산품에 경쟁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라는 명제는 타당할까요?


2. 수출 위주의 경제 때문에 산업용 전기가 싸야한다면 제조업 말고 수출에 기여하지 않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전기사용료 특혜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가정용 전기만 비싸고 산업용 전기로 대기업의 배를 불려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1번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명확한 논리가 잘 안 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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