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이 2007년 이명박 대통령때 상황과 많이 겹쳐 보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가계부채가 생각보다 큰 문제이고,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규모나 상황이 안좋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는 미국 경기가 안좋았고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권에서 총체적인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이 일어났고 이로인해서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중국과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지금 그나마 세계의 시장 역할을 해오던 중국 상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과 비슷하네요.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 시장 역할을 해줄꺼라 생각하던 인도의 경우에는 중국보다 더 막장인 정치/경제적 낙후성으로 인해서 기대를 부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투자나 대출 상품/영업부서가 아니지만 최근 연체율이나 부도율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더군요. 중국 벽계원(비구이위안, Country Garden)의 재무 상황이나 이미 2년전에 부도 위기로 중국 경제를 한바탕 난리나게 만들었던 헝다이나 이제 더이상 못버티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중국 장비 수출이 막힌 현재 한국의 상태는 중국에 제품은 수출하지 못하는데 소비재나 완제품(알리산) 그리고 소부장을 수입해야 하니 무역 적자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에도 많다고 다들 난리였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대출이 늘어났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당시 소상공인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서 개인사업자들은 아직 재무 상환을 할만큼 돈을 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전 정부에 비해서 경기도 둔화되었고 사람들 사정도 안좋은데, 현정부는 낙수효과를 생각하고 대기업 법인세 감세를 해줬지만 대규모 투자를 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줄어든 세수로 인해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동일하게 국가 연구개발비 삭감, 복지삭감 등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종북좌파 공산주의로 몰고 친일/친미를 기조로 국제 정치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사에 있는 독립군 흔적을 열심히 털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명박 뉴라이트의 정확한 재림이라고 봅니다. 그 변절자놈들...

 경기 침체는 이제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를 기반으로 정리해고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이런 시점에 돈을 더 벌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복지나 실업지원책도 모두 없앨테고 말이죠. 문제는 이런 복지망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일 수록 현정부를 더 지지하고 이전 정부 인사들을 배척한다는 점입니다. 친구중에 국힘당 극렬 지지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보수적인 건설업계에서 일하고 국힘당의 경기부양 방식이나 부자감세와 같은 정책이 본인의 이득에 맞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저런 복지 정책이 필요한 사람들일수록 현정부의 각종 예산절감을 지지하며 복지정책은 퍼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1년 단위 갱신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보니, 경제에 민감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금융회사도 금융위기가 오면 아무래도 구조조정을 할테고, 정규직보다는 계약직부터 계약 갱신을 안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말이죠. 이제 2년차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는 합니다. 막내가 자사고 들어간다고 해서 사회 배려자 전형 신청한다고 준비중인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고민이네요. 이런 와중에 출산율이 낮은게 젊은이들이 이기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노인들을 보면서 기가 막힙니다. 현재 한국은 인구가 좀더 줄어들어야 정상적인 사회가 될 꺼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연애/결혼/출산/육아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아이를 안낳는 것을 젊은 세대 책임으로 모는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아이 낳는다고 국가에서 뭐 해주는 것도 없고 부모 등골만 빠지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들... 저도 그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