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유해 사이트 접속 제한 유감

2019.02.12 03:24

왕초보 조회:345 추천:2

인터넷 관련글인데 정치글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당', '정권' 이런 단어에 앨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만 읽으세요.


미쿡에 사는 제가 관심있어야 하는 주제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소위 유해 사이트 라는 곳에 접속을 오늘부터 제한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쿡 시각 오늘은 아닐테고 아마 벌써 시행이 되고는 있겠지요.


이 조치의 문화적 정당성을 떠나서, 국민의 권리를 법에 의하지 않고 (이미 헌법 불합치가 난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고 해서 적법하지는 않습니다)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일인데, 이런 일을 법대로 밖에 못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현재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꼴페미 운동과 함께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조치가 꼴페미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유해한 사이트인 일베, 워마드 등등은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는 것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저런 작금의 사태들을 보면 현 정권이 극히 우매하거나 (이건 외교 등에서 보여준 역대급 업적을 보면 전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현 정권 내에서도 현 정권의 전복을 꾀하는 집단이 제법 강한듯 합니다. (이 부분은 몇사람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자유당이 보여주던 작태랑 다른게 없는 정도 (예: 테러 방지법) 가 아니라 더 우매하거든요. 


제가 여기에 토를 다는 이유는, 미쿡에서는 이미 하는 짓이다 라는 얘기도 보이는 듯 해서 입니다. 미쿡에서 "모든 전화통화"를 한동안 녹음했었습니다. 즉 모든 전화통화에 대한 감청을 공공연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911사태 이후에 하기 시작한 것이고 비공식적으로는 CIA가 늘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대략 911 사태 이전에는 기술적으로도 별로 가능하지 않기는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전화에 대한 감청은 대략 911 전후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때는 "테러 방지"라는 핑계 하에 모든게 가능하던 시대였습니다. 웃기게도 911 발생하고 며칠동안 미국 국내에서 이륙한 민항기는 딱 한대인데 여기에 빈라덴의 가족이 타고 있었다는 얘기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합니다. (아버지 부시와 빈라덴의 아버지 두사람은 막역한 친구였고, 911 사태로 미국내에서 거주중이던 빈라덴의 가족이 미국민에게 테러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우디로 피신 시켰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미국민에 대한 감청은 절대 금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영장이 있으면 미국민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지만, 영장 없이는 금지 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감청은 허용됩니다. (미국법이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따라서 이건 그 법률의 헛점을 악용하는 것인듯 하긴 합니다)


따라서, 저런 짓이 미쿡에서도 자행되는, 매우 정상적이 것이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쿡이 안하니 하면 안되느냐. 그건 물론 아닙니다. 사회마다 문화가 다르고 문화가 다루는 범주의 일부가 법률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미쿡과 우리나라의 법률은 상당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자행된다면 이건 군사독재시대랑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이건 비유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이 보내는 모든 편지를 뜯어서 내용을 읽어보고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 매우 모호한 표현이죠. 유해 사이트도 매우 모호한 표현입니다 -- 내용을 가진 편지만 배달 하겠다 라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사람이 읽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읽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웃기게도 이 편지 감청은 지금 기술로는 봉투를 뜯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 정권이 군사독재 짓을 할리가 없다고 본다면, 현 정권 내부에서 이런 군사독재 적 사고방식을 가진 적폐들 (예: 꼴페미, 양*태 쫄따구들, 여*부)을 재빨리 솎아내지 않는다면, 임기말 레임덕 현상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지만 따라올 총선에서의 참패와 다음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제정신이라면 아무도 바라지 않을 결과를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앞서 얘기한 현 정권내의 프락치들이 야권과 결탁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행동하는 한 단계일 것입니다. '프락치'짓은 군사독재시절부터 저들이 매우 즐겨 하던 전술입니다.


추신. 우리나라 꼴페미가 페미니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빤스목사가 버젓이 행세하고 (이 인간은 자연인일 수는 있어도 기독교 신자일 수는 없습니다), 장모씨 사건 등 실제로 페미니즘이라면 개거품을 물어야 할 사건들에 대한 논의가 그쪽에선 전혀 관심도 없는 것에서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페미니즘은 꼴페미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에 찬성하는 분은 간단히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분류해도 된다고 봅니다. 진짜 페미니스트들은 이 ㄴ들때문에 내야할 목소리도 못 내고 계십니다.


추추신. 갈라치기 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갈라치기는 갈라치기의 빌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치기가 시작되면 그 빌미를 재빨리 제거하는게 바람직한데 그걸 않고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매우 불함리하고, 실제로 피아 구별을 어렵게 만들어서, 저들 (반민족행위자들) 의 전략에 넘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면 jtbc관련된 논의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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